사법농단_법관_지금탄핵

2017년 2월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과 법원에 양승태 대법원이 자행한 사법농단 문제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커녕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하는 법원에게 사법농단 해결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직접 나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탄핵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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