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부적격자🔥 이재용 석방 반대합니다

대상: 문재인 외 8
참여연대

총 2,014명이 촉구하였습니다.

201%
촉구 2,014 목표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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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이송희
홍승희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상은
백용매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기환
김용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명신
윤강열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애리
강성국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성필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최정학
유병철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오현주
구자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영균
백용매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종환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종오
홍승희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서의윤
박범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요한
김용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위정희
홍승희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조선희
구자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정진미
김용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서인숙
구자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이재원
홍승희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강선석
박범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경신
문재인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미영
구자현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기호
백용매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김영환
강성국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박미정
윤강열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


임정민
강성국 외 8 에 촉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횡령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가석방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특혜가 아니라고 하지만 생계형범죄자나 노약자가 아닌데도 이재용 부회장처럼 글로벌 경제환경, 대외적 신인도를 이유로 가석방된 사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초법적 가석방 결정을 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