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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울리는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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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특정 정치세력이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정부지원금 0%, 오직 시민의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about_pspd
이슈

💥카카오페이 💥LG에너지솔루션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통점은?


물적분할 후 상장한 자회사들이에요.

문제는 이 회사들이 상장한 후 모회사인 카카오, LG화학, SK케미칼의 주가가 대폭 하락했다는 점이죠.


(🔻얼마나 떨어졌나 볼까요? 헉! 무서워서 볼 수가 없... ㅎㄷㄷ)



👩여기서 잠깐!

물적분할은요, 원래 회사의 주요 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신설된 회사의 주식 전부를 기존 회사가 소유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 분할제도예요.


재벌총수🙄는 자회사 상장을 통해 신규 사업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신사업이나 핵심사업부였던 경우가 많아요. 

그 가치를 보고 기존의 모회사에 투자했던 소액주주😥는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보게 되죠.


정부는 뭐하냐고요?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물적분할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국정과제에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어요. (😩어쩌겠다는 건지...)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바로가기)했는데요, 이사의 책임을 높이는 게 핵심이예요. 기업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일하게 하는 거죠. 

물적분할이 주주가치를 훼손했다고 판단되면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강력한 법이에요💥


이사들은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주주인 경영진에게만 이익이 되는 물적분할에 쉽게 찬성할 수 없어요. 미국 등 외국에서도 물적분할은 불법이 아니지만, 소송 때문에 거의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기업들이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요.


별수없죠. 개미들이 움직이는 수밖에🐜


정부도 국회도 안 나서면 어쩌겠어요. 우리 동학개미들이 움직일 수밖에.

기업 이사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물적분할에 무분별하게 찬성하지 못하도록 상법을 개정하도록 국회를 압박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을 상법 소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고, 의원들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갖고 통과시키도록 압박할 예정입니다.

공정한 시장이라며 동학개미들만 울려서 되겠냐고요?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2022년 07월 21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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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서명 1,903 목표 1,000
김동우
서명 #1903
주식회사는 민주주의와 같다. 주식을 가진만큼 영향력이 있다. 1주를 가진 사람도 그만큼의 역할이 있다. 표를 얻는만큼 영향력이 있다. 1표를 가진 사람도 그만큼의 역할이 있다. 제대로 된 시장경제는 민주주의와 같다. 소수의 의견도 귀담아 듣는 주식회사, 민주주의를 원함.
고지현
서명 #1902
장익
서명 #1901
전연화
서명 #1900
악법철폐
변신로봇
서명 #1899
상법개정 소액주주 동반매수청구권
이형근
서명 #1898
김제오
서명 #1897
공정한 사회를 만듭시자
김형운
서명 #1896
찬성 합니다.
구현모
서명 #1895
대주주만을 위한 물적분할은 못하게 하여야합니다.
강동하
서명 #1894
응원합니다.
서명 #1893
동의합니다
지니04
서명 #1892
수고하세요!!
개미...
서명 #1891
고광수
서명 #1890
안선영
서명 #1889
타나
서명 #1888
배광태
서명 #1887
동참합니다.
마린
서명 #1886
꼬모아빠
서명 #1885
디벨준
서명 #1884
소액투자자 죽이는 악법 절대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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