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운동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는 과학적 사고와 합리성이 한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성명서] 입을 틀어막지 말고, 길을 뚫으십시오!
R&D 예산 정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을 요구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한 졸업생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입을 틀어막힌 채 식장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도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024년 정부 R&D 예산은 2023년 대비 4.6조 삭감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신진 연구자들의 인건비 삭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신진 연구자의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로 과학기술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 이번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하여 카이스트 구성원 모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십시오.
- 언론과 시민 앞에서 R&D 예산 삭감의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책 소통의 실패를 인정하고 "언제든 다시" 책임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건넨 이 손을 "굳게 잡"을지 내칠지는 대통령의 몫입니다.
2024년 02월 20일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이사회
코멘트
5표현의자유 권위,관료주의적 행보로 억압합니다! 민주주의 위배!
보장해야해요!
돌이키기 어려운 방면의 예산 삭감 소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틀막'도 벌써 며칠 째 몇 번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지지합니다.
공감하며 지지합니다.
대체 왜 R&D 예산을 줄이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수-진보 가릴 일도 아닌 거 같은데 말이지요. 그리고 입을 막는 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면.. 사람들이 '독재'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누가 대답해 줄런지... 왜그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r&d 투자를 위해 나라에서 나서야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