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가 미국, 유럽연합의 기준의 수십배라는 심상정 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자연유산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이나 재산권의 영향은?  국제규약에 의한 추가 제한은 없고, 갯벌은 '습지보전법'적용을 받습니다. 갯벌은 공유수면으로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주지 않고, 육상은 현재 기본법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육상지역 개발계획과는 무관합.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어업권이 침해된다? 갯벌세계자연유산은 '습지보전법'이 기본법으로 어업에는 전혀 규제가 없고 오히려 국가에서 종패살포, 치어방류 등 지원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이 되면 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습지보전법은 육지부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매립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제한이 있지만 국책사업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 등재에 따른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지원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및 폐어구 수거 지원, 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 편의시설확충, 생태해설사 양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합니다. 문화재청은 지역주민 프로그램 운영, 세계유산 축전, 미디어아트, 안내판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의 사업 공모시, 세계유산의 브랜드 가치에 따른 지자체 사업평가 지수가 반영됩니다.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에 영향은?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광수입증대, 고용유발, 지역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갯벌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관광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8,623억원, 고용유발효과 6,262명 으로 확인되었습니다.(근거자료. 인천시 주민경청회 자료 22.11.22) 방문객 증가 사례가 있나? 베트남 하롱베이 6.4배 증가 일본 야쿠시마 3배 증가 중국 장가계 8배 증가 와덴해 갯벌(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연간 방문객 1천만명, 관광수익 최대 7조 5천억원, 고용효과 38,000명(근거자료. 인천시 주민경청회 자료 22.11.22)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구석구석 펼쳐진 도로. 경제·문화 활동으로 분주한 사람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이고, 인공적인 불빛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도시를 '문명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도시들에는 공통적으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습지입니다. 습지는 홍수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수질을 정화하는 한편,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교육과 여가생활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세계의 도시습지, 함께 살펴볼까요? 영국의 수도 런던, 고급 주택단지 사이에는 런던의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런던습지센터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저수지를 습지공원으로 복원한 런던습지에는 150여종의 새와 물고기 서식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런던습지센터는 런던 시민들의 자긍심이기 합니다. 아시아의 별, 홍콩에는 마이포 습지가 있습니다. 대도시 습지관리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마이포 습지는 1,540㏊ 면적에 갯벌과 맹그로브숲, 갈대숲, 양식장과 논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포습지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기착지 중 하나입니다. 세계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에도 습지가 있습니다. 케네디 공항 옆에 있는 자메이카 베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미국 동북부에서 가장 중요한 철새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약 36㎢ 의 면적의 습지와 섬으로 구성된 이곳은 미국의 국립공원 중 유일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입니다. 동남아의 물류허브이자 대표적인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2020 세계 녹색도시 순위 8위의 녹색도시이기도 합니다. 독립 시기부터 지속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싱가포르는 1990년대부터 싱가포르 녹색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싱가포르 북서부에 위치한 숭게이 부로 습지보호구역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넓은 습지이자 유일한 보호지역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에는 건물과 도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법과 제도로 보호받는 자연이 도시와 조화를 이룹니다. 높은 생태가치를 지닌 습지는 도시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 바로가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활동가인 제 머릿속에는 국내 22개소 국립공원(팔공산은 현재 정식으로 고시되지 않아 개소수에서 제외했습니다)이 항상 있습니다. 이 중 중 3개의 국립공원이 언제나 제 머릿속을 끝내주게 휘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우리, 그리고 미래세대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라 이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 한 번 들어주실래요? 41년 동안 ‘숙원사업’이 아니라, ‘할 수 없었던 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사업 2023년 2월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은 줄곧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1년 동안 온갖 규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를 드디어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꾸어 말하면 41년 동안 규칙과 법이 막고 있던 사업을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갖 방법을 써서 규제완화를 했다는 말이 됩니다. 41년간 설치해서는 안되는 마땅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정권마다 한꺼풀씩 규제완화를 하다보니 오늘날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허가’라는 황당무계한 결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색케이블카가 추진되는 곳은 설악산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은 생각 외로 굉장히 특별한 공간입니다. 대부분 국립공원을 ‘좋은 산이 있는 관광지’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은 현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 체계 중 최상위 제도로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만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환경부(국립공원공단)이 관리합니다. 국가가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우리나라 생태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무엇이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국립공원을 기어이 파괴한 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한 5개 국가기관이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그 이유로는 ▲기존보다 심한 백두대간을 포함한 최우선 보전지역 훼손 ▲기상정보 등 부족으로 케이블카 운영 안정성 확보 부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언론기사로 자세히 읽어보기). 맞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생태계도 훼손하고, 우리 안전마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매우 큰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년 간 허가 될 수 없었겠지요. 국립공원 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시모 서명캠페인에서 읽어보세요 ▶ 바로가기 민족의 영산이지만 개발이라는 지주를 꽂아야만 하는 공간, 국립공원: 지리산 케이블카 및 산악열차 사업 과연 한국에 ‘민족의 영산’은 몇 개나 있을까요? ‘한국의 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국립공원이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산, 민족의 영산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주로 국립공원의 산들을 소개할 때 ‘민족의 영산’을 접두어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민족의 영산의 총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을 대상으로 민족의 영산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명산에 말뚝을 박아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뚝은 뽑고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등 대규모 시설물 설치를 위한 지주(기둥)를 꽂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한반도의 마지막 생태계, 민족의 영산이라고 하지만, 막상 개발을 해야하면 ‘보호지역으로 묶여있어 피해를 많이 본’ 공간으로 바뀝니다. 1970년대 국립공원 제도가 처음으로 되었을 때부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라는 인식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길 원했지만, 지정 후 개발 등이 불가능해지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해주길 요청하거나, 지금과 같이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나 산악열차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영산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개발이라는 지주를 꽂을 수 밖에 없는 국립공원, 어떻게 관리해야할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시모 서명캠페인에서 읽어보세요 ▶ 바로가기 신의와 성실,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립공원 해제’ 결정을 했던 순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사업 계약서나 협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이 있지요.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서로 간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고, 성실하게 행동을 요구하는 법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그래서 사회는 조금씩 더 단단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흑산공항은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부가 직접 무너뜨린 사례 중 하나입니다. 흑산공항은 2018년 본격적으로 설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필요성과 안전성의 문제, 국립공원 제도 및 흑산도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각계 전문가들이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흑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몇 년간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갑자기 신안군은 흑산공항 활주로부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안건을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안했고, 환경부는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지구에 활주로 부지만 핀셋으로 쏙 뽑은 것 같이 국립공원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1월 흑산공항 ‘핀셋해제’ 이후 환경부는 4월~6월에 걸쳐 국립공원 면적이 늘어났다고 적극적인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원이 있는 곳들을 최대한 해제해주고, 대체 편입지를 추가하여 면적이 ‘늘어보이게’ 했을 뿐, 실제로는 국립공원 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기존 국립공원 면적은 축소되었습니다. 사실 2023년에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국립공원 지정 및 해제 고시는 2년 전인 2021년에 완료 되었어야 하는데, 국립공원구역 해제 민원으로 2년이나 뒤로 밀린 것이지요.  국립공원 대체 가능한 곳이 있다면, 현재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대체지역을 편입해도 되는가? ‘테세우스의 배’를 떠오르게 하고 국립공원 지정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기묘한 국립공원 보존의 법칙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 제도, 정말 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국시모 서명캠페인에서 읽어보세요 ▶ 바로가기 ‘국립공원에 개발사업을 반대합니다’라고 당연하게 말할 용기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주신 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담당자로서 언제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더 많은 분들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단순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반대,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흑산공항 반대를 외치면, ‘또 반대하는 환경단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프레임이 쉽게 갇혀버리고 말지요. 반대의 이유를 뭔가 꺼내고 싶지만, 길게는 41년 간, 짧게는 10년 간 지난한 갈등이 있던 사례라 무언가를 설명하려면 계속 과거의 것들과 현재의 것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끄집어 내야하여 이렇게 글이 구구절절해집니다. 물론 제 글솜씨의 부재가 요인이기도 하겠지만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위와 같은 상황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에서 들려오는 정보들과 실제 듣고 보기도 하는 것들입니다. 일개 활동가로서 요즘 시민에게 ‘반대합니다’라는 말을 쉬이 건네지 못하고, ‘반대’를 요청하는 말 또한 목 언저리 어딘가에서 걸려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개발 할 곳이 없어서 개발은 점점 멈추고, 복원을 위한 많은 직업군들이 생겨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뒤면,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지 20년이 되어가는 새만금 간척사업, 벌써 10년도 지난 ‘4대강 살리기’ 사업, 신공항 개발사업에 국립공원 개발 등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환경훼손 사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협약에서는 당사국들이 육상과 해양 각각 보호구역을 30%로 확대 지정하고, 훼손지역을 복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이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육상과 해상지역에 보호구역을 3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현재의 개발로 인한 훼손을 복구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을 주류화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인간도 자연생태계의 일부이고, 생물다양성 보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지키기로 약속한 보호지역까지 훼손하는 지금 이상황,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할까요?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말한 ‘원샷 인허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인허가 절차를 모니터링하며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해 지리산케이블카와 산악열차, 흑산공항 사업을 막아내고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나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목소리 모아주세요! ‘한국 영토 단 1%인 국립공원이 더이상 개발되지 않고 보전되도록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캠페인 서명 참여하기 더 많은 국립공원 이야기 알아보기  국시모 홈페이지 바로가기

그랜드캐년국립공원, 그레이트히말라야국립공원, 갈라파고스제도....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바로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 입니다.세계자연유산은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유산으로전세계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2007년 등재된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은 한국의 두번째 세계자연유산으로,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과 같은 한반도 서남해안에 있는 갯벌 1,284.11 ㎢가 등재 지역에 해당됩니다.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중간기착지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대표한다는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와 함께 등재유산 인접지역 및 북측의 중요 철새서식지 9곳에 대해, 2026년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까지 세계자연유산으로 추가로 등재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중요 철새서식지에는 인천의 갯벌들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에서 흘러나온 풍부한 유기물들로 펼쳐진 인천 갯벌은 바지락, 동죽, 낙지, 갯지렁이, 흰발농게와 같은 다양한 저서생물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두루미의 겨울 서식지, 저어새의 고향, 호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오가는 도요새들의 쉼터입니다.   2026년까지 인천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고자 2023년3월21일, 인천 시민들과 61개 기관·단체들이 모여, 인천갯벌 세계유산추진 시민협력단 '인천갯벌2026'을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민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세계자연유산추진 서명하기

@영화 포스터 갑자기 보게 된 다큐멘터리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팬데믹 와중에 소식이 뜸했던 친구에게 갑자기 톡이 왔다.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 친구가 출연한 다큐멘터리가 있으니 보러 오라는 얘기다.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뭔가 행동으로 해온 게 없다 보니 환경영화제가 개최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 게다가 친구가 출연?을 했다는 데 가봐야 할 일이다. 6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성수동 메가박스, 도착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와 있었다. 왜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이전까지의 나의 게으름과 적잖은 편견을 쉬지 않고 반성하는 중이다. 초대장을 건네준 친구는 참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다. 학교에서는 학보사 활동을 했고, 졸업해서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다가,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무원 생활도 했고, 다양한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새만금에 가 있었나 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있고 좋아 보였다. 대학교 졸업 이후로 거의 만나지 못했던 선배도 우연히 만났다. 모두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들의 바쁜 모습에 한참을 웃으며 이야기했다. 7시 30분에 영화가 시작됐다. 영화관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수라’는 ‘비단에 수를 새기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새만금 갯벌의 간척 사업이 최종 결정된 후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를 못내 떠나지 못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10년간의 기록이다. 바다가 막히기 전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 생명들 덕분에 잘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끝까지 남기고자 고군분투하는 기록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간척 사업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났다. 나 또한 새만금을 보호하고자 뛰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잊고 있었다. 끝난 거라고. @ pixabay 처음 알았다. 그 이후에도 시민생태조사단이 있었고, 새만금에서 살아가는 그 많은 생명과 그 생명이 있기에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시민생태조사단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다. 새만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 모습이 사라진다는 게 가슴 아픈 사람들일 뿐이었다. 바다가 막히기 전의 갯벌은 삶이 숨 쉬는 곳이었다. 1분 1초도 쉼 없이 셀 수 없는 많은 생물이 머무르고 떠나는 곳이었다. 왕발을 가진 게가 우아하게 풀을 자르고, 서해 비단고둥이 지나간 자리를 만들고, 조개들이 넘쳐나고 수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드는 곳이었다. @ 한반도 자연생태 공모전 (KOBICㆍBRICㆍNAVERㆍKCC) 그 갯벌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게들과 조개들과 갯벌 속의 생명들은 기다린다. 오늘일까? 내일일까, 항상 들어왔던 물이니까 들어올 거야, 조금 참고 있으면 들어올 거야. 마침 비가 내리자 온통 숨어있던 게며 조개들이 갯벌 위로 올라온다. 하지만 짠물도 아니고 비가 곧 그치면서 갯벌 위의 모든 생명체는 더 이상 숨 쉬지 않았다. 갯벌을 가득 메운 입 벌린 조개들의 모습에 난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어민들은 모두 떠났고,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공공근로로 생계를 이어가시기도 한다. 한동안 조개를 캐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이젠 더 이상 그 꿈도 꾸지 않는다. 갯벌은 그렇게 황무지가 되어 간다. @ 황무지가 된 갯벌(영화 '수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촬영) 시민생태조사단은 수라 갯벌에 여전히 살고 있는 보호 생물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보호종이 있는 경우 말 그대로 그곳을 보호해야 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 종의 보호종을 발견하고 소송을 하고 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고 있다. 물만 들어오면 갯벌은 살아날 거라고 믿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살릴 수 있다고 믿는다. 영화가 끝나고 GV(Guest Visit) 시간에 나왔던 두 가지 질문이 있다. (GV에는 황윤 감독, 우광훈 감독, 시민생태조사단 정희정님이 참석했다) 한 어린 학생이 손을 하늘 높이 뻗으며 질문을 신청한다. “그래서 지금 갯벌은 어떻게 됐어요?” 짧지만 가장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다. 정희정님의 대답이다. “새만금은 1991년에 착수를 시작했지만 너무나 넓고 덮을 흙이 모자라서 아직 다 못 덮었다. 그래서 수라 갯벌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 곳이 있다. 2020년 12월부터 해수가 조금이나마 유통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생물들이 다시 살아났다. 물만 들어온다면 갯벌은 다시 살릴 수 있다.” 또 다른 한 학생의 질문이다. “보호종의 발견이 증거로 채택이 됐나요?” 시민생태조사단은 보호종의 발견 증거를 제출하고 소송을 하고 있다. 정희정님의 대답이다. “제출은 했으나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라갯벌 바로 옆에 신공항을 지으려고 공고를 했고 국내 유수의 업체들이 참여를 신청했다. 6월이면 신공항 사업자를 정할 것 같다.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결과도 지켜봐 주시고 수라 갯벌에도 와 주셨으면 한다” 어린 학생들의 질문이 가슴에 꽂힌다. 영화에 나왔던 승준이와 동윤이처럼 아버지가 봤던 아름다운 모습을 승준이는 보지 못했고, 승준이가 봤던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동윤이는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질문을 했던 어린 학생들은 어쩌면 더 이상 갯벌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이 훼손시키고 있는 게 어디 갯벌뿐인가?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야 한다. 사라지는 게와 조개, 사라지는 새, 바뀌는 생태계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사람.“물만 들어오면”어쩌면 갯벌은 물이 들어올 때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지도 모른다. 게와 조개, 새를 살리고 곤충과 동물을 살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다. 갯벌을 잊고 있었던 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미안해서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난 이 글을 써야만 했다.새만금은 여전히 인간의 손에 의해 바다가 막히고, 막혀 있는 물은 죽어 가고, 갯벌은 사라지는 중이다. 알고는 모른척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새만금이 그렇다. 갯벌을 위한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다.  ※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있다. 수라갯벌 방문도 할 수 있고 소송 중인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1만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서명 참여 링크)작성자: 옆집고양이IT기업에서 오래 숙성되고 있는 와인같은 엔지니어. 인문학을 사랑하고 세상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과학과 인문학 그 어디쯤을 여행하는 휴먼. 출처본 글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ESC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원문링크) '에 등록된 정보입니다.ESC: https://www.esckorea.org/숲사이: https://soopsci.com/    

동네 주민이 제일 좋아하는 와인을 샀다. 오늘도 잔치다. 동료 호르헤는 코카잎을 씹으며 코카 한 줌과 와인 반 잔을 마당에 뿌리며 ‘파차마마(Pachamama)’를 위하여, 라고 외친 뒤 이제 본인의 와인잔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광산이 있는 포토시 광산에 갔다. 한창 작업중이던 광부를 위한 담배, 코카잎, 도수 95도의 술을 선물로 챙겨갔는데 갱도를 따라 가장 안쪽에 있는 ‘엘 티오(El tio)’에게 먼저 나누어주었다. 엘 티오(El Tio)와 파차마마를 위해서란다.  볼리비아에서 가장 좋아했던 작가 마마니 마마니(MAMANI MAMANI)는 안데스 문화의 토속적인 요소를 담아 볼리비아와 볼리비아 원주민 아이마라족의 세계, 잉카 문명을 다채로운 색깔들로 표현해낸다. 마마니 마마니 세계관의 중심엔 당연하게도 파차마마가 있다.  이쯤되면 안 궁금해질 수 없다. 대체 파차마마가 뭔데? 부엔 비비르(Buen Vivir)한 볼리비아 이야기 볼리비아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도가 있다. 세상의 거울이라는 유명한 관광지 ‘우유니 사막(Salar de Uyuni)도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한 어머니 지구법(Law on the Right of Mother Earth)이 있다!  이미 눈치 채셨을 수도 있지만, 파차마마(Pachamama)는 원주민어로 어머니 지구를 뜻한다. 볼리비아는 다수의 국민이 가톨릭신자이지만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국민의 65%가 원주민인 원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원주민들의 토속 신앙과 종교가 공존한다.  볼리비아 국민은 파차마마, 어머니 지구의 보호 아래 안식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음을 믿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는 삶의 방식과 철학을 이해한다.  다시 돌아와 볼리비아는 파차마마, 어머니 지구를 위한 법을 만들었다. 2011년 최초로 ‘신헌법’에 자연과 생물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자연권’을 어머니 지구법으로 명문화한 것이 바로 그 법이다.   볼리비아는 어머니 지구법을 통해 어머니 지구는 권리를 가진 생명체 시스템으로 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생태적 균형, 모든 생명체의 안녕을 증진하기 위한 권리 존중이 필요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관련 국가 정책을 어머니 지구의 권리를 중심으로 구현하고 실행하고있다. 볼리비아는 왜 어머니지구법을 제정하게 되었을까.  그 질문을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이유들 중에 부엔 비비르(Buen Vivir)가 있다.  부엔 비비르(Buen Vivir)는 ‘좋은 삶’, ‘잘살기’, ‘참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몇 세기 전 안데스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에콰도르의 케추아, 볼리비아의 아이마라 원주민들은 각자의 언어로 ‘충만한 삶’이라는 뜻을 담고 인간이 자연과 동등한 관계를 맺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사는 것을 뜻하는 수막 카우사이(Sumak Kawsay), 수막 카마냐(Sumak Qamaña)에 원주민의 지식, 실천, 조직을 아울러 담았다. 그리고 이는 현대에 와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는 ‘좋은 삶’, ‘잘살기’, ‘참살이’라는 뜻을 가진 부엔 비비르(Buen Vivir) 또는 비비르 비엔(Vivir Bien)로 번역되었다. 볼리비아는 다국민국가로 세계에서 공용어가 37개로 가장 많은 국가다. 볼리비아에 그만큼 다양한 원주민 공동체가 있지만 볼리비아 원주민은 가장 소외받는 취약 계층으로 이전까지 보호와 지원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 싶이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세계 금융 위기와 맞물려 볼리비아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며 무분별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의 위협마저 느낀 원주민들은 국가에 보호와 지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반발이 점점 거세어 지던 2006년, 볼리비아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듯 볼리비아 아이마라족이자 코카재배 농민이었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가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으로 집권하게 되었다.(참고로 그는 2019년 부정선거로 사임하기 전까지 무려 13년동안 장기 집권을 하였다!)  원주민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와 소속 정당인 사회주의운동당(MAS, Movimiento al SocialismoInstrumento Por la Soberanía de los Pueblos)은 원주민 보호와 생태계 보전, 사회정의 실현을 고민했다. 볼리비아의 계속되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 극심한 빈곤과 불평등의 역사를 회복하고 천연자원을 보유했지만 무분별한 자원 추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주민의 터전이 위협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본인들의 삶의 방식과 지식, 철학인 부엔 비비르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국가 철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랜 전통을 상기했고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원주민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담은 부엔 비비르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담론으로 채택하고. 볼리비아 중장기 국가 계획에 부엔 비비르를 명시하고 관련 정책들을 구현하고 실행했다. ‘어머니 지구법’은 그 계획의 일환으로 부엔비비르와 가장 관련 깊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엔 비비르를 더 깊숙히 들여다보면 주요한 세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공동체주의’, ‘ 균형’, ‘상호보완’이다. 각각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공동체 주의’는 개인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닌 사회적 연대를 강조하며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개개인이 행복해지는 방향을 이야기 한다(구경모 외, 2016). ‘균형’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가적인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더 오래 살거나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써의 성장이 아닌 균형을 추구하고 강조한다(Pablo Solon, 2018).‘상호보완’은 우리 모두 절대로 같아질 수 없으며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오히려 각각의 차이와 개성으로 인한 다양성이 전체 균형을 이루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Pablo Solon, 2018). 부엔 비비르의 ‘공동체 주의’, ‘균형’, ‘상호보완’의 세가지 원칙을 통해 살펴보니 부엔 비비르야말로 기후재난, 생태계 파괴, 공동체 해체, 분열된 국제 사회가 현재 주목하고 논의와 실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생태적 전환 담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볼리비아는 파차마마의 보호 아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루어가기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천을 이어가고 있고 부엔 비비르 자체를 생태적 전환 담론으로 바라보고 논의와 실천을 해나나가는 학자와 활동가들이 늘고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보인다.  이 멋진 담론에 대해 무궁무진한 이야깃거리와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데 말이다! 파차마마로 시작해 부엔 비비르로 글을 맺긴 하지만, 파차마마의 정체성으로 부엔 비비르. 즉, 좋은 삶, 참된 삶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은 어머니 지구 아래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엔 비비르가 원주민 공동체 기반의 삶의 방식과 철학이라는 기원과 라틴아메리카 태생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생태적 전환 담론으로써 더 활발한 논의와 실천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당장의 코카와 와인은 없지만 크게 외쳐본다.  ‘파차마마(Pachamama)’를 위하여! [참고문헌] 구경모 외. (2016).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어제와 오늘 :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와 세계관」. 부산. 산지니 파블로 솔론 외. (2018). 「다른 세상을 위한 7가지 대안」. 서울. 착한책가게. 여러분의 '좋은 삶', '참된 삶' 부엔 비비르(Buen Vivir)는 무엇인가요? '좋은' 삶과 '참된' 삶이 막연한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1월 31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일부 0.675㎢ 구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1981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에 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 멸종위기종 철새들의 기착지로도 유명한 흑산도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매, 흰꼬리수리 등 야생생물 1급 조류가 발견되었다. 이곳에 공항이 들어서면 새와 항공기가 충돌할 가능성 등으로 생물다양성 문제인 동시에 안전 문제가 예상된다.  "법치 운운 윤석열 정부, 정작 '꼼수'로 흑산공항 짓는다" (프레시안) 2월 27일 환경부는 '조건부 협의'결정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가 사업을 허가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가지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야생의 핵심지역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정치적 허가’…지리산·북한산 다 뚫릴라 (한겨레) 3월 6일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출했다. 2021년 환경부는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보전방안과 제주의 특징적인 환경자산인 숨골의 보전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을 이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선정 부실, 환경훼손…’ 논란 속 8년 (경향신문) 연이은 환경부의 환경부답지 않은 결정에 지금 나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가 걱정이 앞선다. 한편에서는 기후위기와 생물종 멸종이라는 지구적 위기를 말하고, 한편으로는 개발과 지역경제를 내세우는 불합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보호하는 지역으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전 국토대비(100,399㎢) 국립공원 면적은 4.0%(해상면적 제외)해당하는 6,726㎢이며, 국립공원 면적 중 59.1%인 3,972㎢가육상이며, 나머지 2,754㎢(40.9%)가 해상 공원구역입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은 국내 기록 생물종(45,295종)의 45%에 해당하는 20,568종이 서식·분포하며, 국내 멸종위기종(246종)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는 65%에 달하는 160종이 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중 보호지역은 17%인데 그중에서도 국립공원은 약 4%에 그친다. 전 국토대비 얼마 되지 않은 면적이지만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다. 생물종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 생태계가 위기에 놓여있다는 뜻이고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인간도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물의 다양한 종을 보존해야 우리도 안전하다. 그 생물종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이곳 만큼은 개발되면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을 두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에서 타당성 없다는 지적은 무시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으로 개발만을 우선한다면 법과 원칙은 왜 필요한 것인가. 얼마 되지도 않는 국립공원 면적에 각종 개발 사업을 허가해주고,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만 늘어나다보니 국립공원이 보호구역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일까? 편하게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시끄럽게 자연을 즐기고 간 사이 우리에게 자연은 개발과 이용의 대상,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국립공원의 원조인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도 산불조심 표지판이나 가드레일도 없다. 미국 국립공원청 첫째 사명은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안전한 탐방, 이용 만족도 향상, 공원자원의 훼손 예방 등이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말한다) '국립공원 안 자연, 문화, 자원의 보전'이다.  개발의 광풍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위기가 온 지구의 시스템을 부정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이다(Steffen et al.).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 시스템의 변화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피해와 군소도서국 소멸위기, 해충과 전염병의 확산, 홍수와 가뭄 심화와 폭염 및 폭설과 같은 극한기후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것은 바로 생물다양성의 대규모 손실이다. 사실 기후위기 요인이 아니더라도 생물다양성은 이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세계 교역으로 인한 외래종 확산, 산업화로 인한 오염, 인구의 폭발적 증가, 남획 등으로 생물의 6차 대멸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Wilson, 2016). 그런데 기후변화는 기존의 위험요소에 더해 생물종의 서식지 환경 변화, 먹이사슬 붕괴, 침입 외래종 증가, 감염병의 증가를 일으키며 6차 대멸종을 더욱 가속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Urban, 2015).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의 감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IPCC는 지구 기온 2-3도 상승 시 최대 54퍼센트의 생물종이 멸종할 것, 해양생태계의 경우 2도만 상승해도 산호의 99퍼센트가 절멸할 것으로 내다봤다(IPCC, 2022; IPCC, 2018).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생태원은 RCP8.5 시나리오(21세기 말 기준 4.5도 상승)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53퍼센트, 갯벌의 58퍼센트, 습지의 26퍼센트가 위험에 처하게 될 거라 예상했다(국립생태원, 2021).  이뿐 아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간 전 세계의 가장 심각 위험’으로 1위 생물다양성, 2위 극한기후, 3위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꼽았다(WEF, 2022).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도시(city)를 합친 ‘BiodiverCities by 2030’라는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며 도시와 자연의 관계 재조정을 통한 도시 회복력과 거주환경 개선,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의 보장을 목표를 세웠다. 이제 생물다양성 손실이 생물권 보호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문제로도 부상하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The global risk report 2022' 필자는 여러 지역의 생물다양성 중 특히 도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도시 생태계는 철저히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인공적 요소가 지배하는 변형된 생태계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여러가지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오염물질과 아스팔트로 인한 열섬현상 등 미기후(microclimate) 현상, 포장면 증가로 인한 토지환경 악화, 물질 순환체계 왜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태계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저하되고 복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해 생물다양성은 크게 손실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회복탄력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도시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KEI, 2022). 육상, 해양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오랜 시간 관심이 있어온 반면 도시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회로는 도시의 녹지공간(green space)인 도시공원(urban park), 공공정원(public garden)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UN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15-2030) 타겟 11번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공공정원(green and public space)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생물다양성협약(CBD) 제15차 총회에서 채택된 향후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 계획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Post-2020 GBF)’ 역시 도시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 사람들의 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1.7 인간 중심의 관점 외 도시생물을 위한 서식지 확충 관점의 접근도 존재한다. 세계조경가협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있어 공원을 통해 도시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물군의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데 공헌하겠다고 말한다(IFLA, 2022). 런던동물학회(ZSL) 역시 도시의 재야생화(rewilding cities)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야생생물에게 서식처를 제공해야 하며 그 공간으로서 공원과 공공정원을 제시했다(ZSL, 2022).                                 런던동물학회 'Rewilding our cites' 이러한 흐름에 따라 주요국의 도시공원들은 변화하고 있다. 파리시는 ‘생물다양성플랜 2018-2024 Action plan 30’을 통해 도시계획에 있어 생물다양성 증진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원 및 정원을 생물다양성 전시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고, 파리의 자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원-정원-건물의 연결성을 연구하며, 30헥타르의 새로운 녹지를 개방함으로써 새로운 생물다양성 공간을 개발하고, 지역종 보전을 위해 꽃 농원 진화, 생물다양성 증진에 있어 공원과 정원에서 나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파리의 도시공원들은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교육, 생물다양성을 위한 축제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야생동물들에게는 서식처를 제공한다.                                                 파리시 생물다양성 계획 2018-2024                                                 파리 도시공원 생물다양성 증진 노력   파리식물원 2022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크리스마스 기념 생물다양성 조명 축제 뉴욕 하이라인 공원 역시 도시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곤충을 위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서식하는 곤충들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또한 자생식물에게도 서식처를 제공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뉴욕 하이라인공원  'Celebrating insects on the High Line' 뉴욕 하이라인 공원 'Plants List' 이처럼 선진국의 도시공원은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생물다양성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회색 도시 속 생태계 네트워크, 그리고 생물다양성 교육의 거점으로서 도시공원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은 아직 아쉽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설계보다는 사람 중심의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허한결 외, 2015). 몇몇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공원이 아니면 우리 고유의 식생 보전, 야생동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 생물다양성 교육의 거점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필자가 견학했던 서울의 대표적 공원에서는 공원 내 생물다양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도시공원 우리의 정책도 완전히 변화해야 한다. 기후변화와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로 인해 각박한 환경에서 힘들게 생존하는 도시생물들에게 서식처를 내어주고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과 기후 회복탄력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도시공원 정책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국립생태원, 2021, 기후변화 우리생태계에 얼마나 위험할까?. 한국환경연구원(KEI), 2022, KEI포커스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의 방향. 허한결 외, 2015, 접근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도시공원 녹지의 필요지역 선정, 한국환경복원기술, 18(5). pp.13-26. Convention on Biodiversity, 2022,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Edward O. Wilson, 2016, Half-Earth, Liveright. IFLA, 2022, A Landscape Architecture Guide to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igh Line, 2021, Celebrating insects on the High Line. High Line, Plant List. IPCC, 2022, AR2.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 ºC Special Report Summary for policimakers. Marie de Paris, 2019, A PORTRAIT OF BIODIVERSITY IN PARIS-TheParisBiodiversityplan. Mark C. Urban, 2015, Accelerating extinction risk from climate change, Science, 348 (6234), pp.571-573. Steffen, Will ; Crutzen, Paul J ; McNeill, John R, 2007, The Anthropocene: Are Humans Now Overwhelming the Great Forces of Nature, Sweden: The Royal Swedish Academy of Sciences Ambio, Vol.36 (8), p.614-621. UN, 2018,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8. WEF, 2022,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WEF, 2022, BiodiverCities by 2030: Transforming Cities' Relationship with Nature-Insight report. ZSL, 2022, Rewilding our Cities.  

사진: 생물다양성협약  지난 12월 19일, 몬트리올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 제2부가 막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96개국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0년의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목표였던 아이치타겟의 후속으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12.20.)  프레임워크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2050 비전’으로 삼았으며 ‘2050 목표’, ‘2030 미션’과 함께 23개의 구체적 실천목표로 이루어진 2030 타겟을 포함했는데, 이번 실천 목표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단연 ‘2030년까지 육지, 내수면, 해양의 30% 보전(30 by 30)’이다. 이는 아이치타겟에서 제시했던 ‘육지 17%, 해양 10% 보전’에서 크게 강화된 목표치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수준이다. (생물다양성협약, 2022.12.19.)  ‘2021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에 따르면 ’20년 말 기준 국내 보호지역 비중은 육상의 경우 16.8%로 아이치타겟에 근접했다. 그러나 해양 보호지역은 2.1%에 불과해 지난 10년의 목표치를 조차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발표한 ’21년 기준 우리나라 해양 보호구역 비중 역시 2.46%로 큰 개선은 없었다. (환경부, 2021; 에너지데일리, 2021.05.12.)  이번 프레임워크의 ‘30 by 30’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있다. 바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이자 국내 해양보호생물 지정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 보호 문제이다.  사진: 한겨레, 2022.01.04.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바다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총 110여 개체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존하는 개체들도 기후위기, 선박, 해양쓰레기 등 여러 부정적 환경 요인들로 인해 줄어드는 상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2020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제주남방큰돌고래 폐사체는 31개체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들은 남방큰돌고래 서식처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는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향신문, 2022.10.05.; 서울신문, 2022.11.20., 한겨레, 2022.01.04.)  우리나라는 1994년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왔다. 그러한 모습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생물다양성협약의 체약국으로서 프레임워크 목표에 대한 책임 있는 이행이 필요할 것이다.   지지부진했던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처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이번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진취적으로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게시물은 제이슨 히켈의 [적을수록 풍요롭다] 책의 6장의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용한 부분은 책의 페이지를 기입했습니다.  생태계의 복원력 제이슨 히켈에 따르면 “생태계 전체에 걸쳐, 예전 산림의 90퍼센트를 순전히 자연적으로 회복하는데 평균 66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때에 따라, 30년 이내, 21년만에 회복하기도 한다.(322) 생태계는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생태계의 복원력이 작동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탈성장이 답이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생태계의 복원력 이상으로 자연을 식민화 하고 착취하는 주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따르면 “궁극적으로 탈성장이 탈식민화의 과정"이다. “자본주의적 성장은 언제나 영토 확장 논리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왔다. 자본이 점점 많은 양의 자연을 축적의 회로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 자본은 토지·숲·바다, 심지어 공기까지 식민화한다. 500년 동안 자본주의적 성장은 인클로저와 수탈의 과정이었다. 탈성장은 이 과정의 역전을 의미한다. 치유와 회복, 바로잡음의 기회를 의미한다.”(337)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좌파든 우파든 ‘성장'을 기본적인 전제로 두고 분배의 정도를 두고 다투게 된다. 하지만 성장을 동력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지구를 생명이 살기 어려운 정도로 몰아붙이기도 있다. 누군가는 급진적이라고 할 지 모르는 ‘탈성장'은 생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이다.  생태적으로 된다는 것. 애니미즘으로부터 배운다 작은 단위를 관찰하고 생각해보면 쉽게 배울 수 있다. 섬을 찾아 사는 정착민들은 섬에서 살기 위해 섬의 생물종과 공생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다른 생물종에 관심을 기울여 다른 종의 습성과 언어, 서로 관계 맺는 법을 익혀야 했다.” 안전과 지속성을 위해 되돌려주고 보호하고 풍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338)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존중하며 다른 생물종, 심지어 비생물 자연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인간을 생존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에 사는 아추아족에게는 인간과 구별되는 ‘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339) 정글의 동식물은 영혼을 지니며 인간으로 분류된다. 모든 생물과 경의나 상호 존중, 연결과 유대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다. 비인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레이반도 열대우림의 취옹족 또한 “공동체가 인간을 넘어서 식물·동물·강·숲을 포괄”한다. 그들은 “집합적으로 우리 사람이라고 부"른다. “모든 존재가 동일한 도덕의식에 의해 움직인다고 간주"하고, 서로에게 윤리적 책임을 지닌다.(341)  이들에 따르면 “자연을 자원으로 치부하고 착취하는 일은 윤리적으로 불가해”한 것이다.(343) 이는 “평형과 균형의 문제"이다.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관계는 “추출이 아니라 교환"이어야 한다. 줄 수 있는 이상 취하지 않고, 생태계의 재생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인간은 “들어야 하고, 공감해야 하고, 대화해야 한다.”(344) 이처럼 인간은 생태적 윤리를 필요로 한다.  그레이엄 하비에 따르면 ‘애니미즘’은 “세계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되, 그 중 일부만 사람이고, 생명은 언제나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과 식물, 강과 산까지도 객체가 아닌 스스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접근"하는 것이다.(346)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방식으로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감각들로, 자신만의 지식 형태로 상호작용하고 반응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체제는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의 체계적 착취에 의존"하며,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렇듯 애니미즘은 근본적으로 생태적이다.(347)  자연주의와 탈성장 인간과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도그마화 된 철학적 접근이다. 인간의 구분과 관계 없이 인간은의 자연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에 속하여 자연에 의존하여 생존한다. 물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독자적인 발현적 속성을 가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인간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의 (물리학/화학/생물학) 법칙의 구조적 제한 안에서 그러한 것이다. SF영화에서처럼 지금 당장 지구밖의 생존 가능한 별을 찾아 이주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지구 안에서 지구의 조건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려는 사고 방식을 버리고 자연의 일부로서 비인간 자연 전체와 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책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탈성장'을 그 방향으로 정 할 수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탄소중립/탄소제로 또한 '탈성장'이 없이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며 추진되는 탄소중립은 대개 자본주의의 이윤의 녹색정당화, 그린패싱으로 드러나고 있는 듯 하다.  익숙한 질문에 다시금 직면해야만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