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온라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영상'으로 확산된 영상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23년 8월 24일 오후 1시,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를 뒤로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다에서 우리 식탁까지 오는 수산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무관한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의 기사에서는 도쿄전력이 8월 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바다의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하는 배편이 해양 상황으로 인해 출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 제대로 방사능 농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동시에 방류를 막지 못한 현실이 밉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류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도 될 고민이었으니까요.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해당 기사의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최선이기에, 저는 해당 뉴스 기사를 따라서 원본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찾는 게 아닌, 일본어로 된 내용의 자료를 찾는 것이다 보니 구글 번역의 도움을 거쳐서 해당 키워드를 일본어로 바꾸어서 검색을 진행하였습니다.  < 東京電力 "福島" "出航" after:2023-08-28 > 의 키워드로 검색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원하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확인한 데이터에는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해상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선의 출항을 중단하고, 육상에서 샘플 채취가 가능한 2곳에서 샘플을 채취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링크 뒤에 붙어있는 날짜만 변경하면 일 별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더라구요. (출처 : 문서 일부 캡쳐 화면)빨간 박스 친 부분을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8월 28일에는 해상 상황을 고려하여 조사선의 출항을 중단하고, 육상에서 샘플 채취가 가능한 2곳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는 생각과 동시에 '괜찮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그럼에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안도감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았습니다. 경향신문의 한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수산시장" after:2023-08-24 site:president.go.kr> 의 키워드를 통하여, 제36회 국무회의 브리핑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제36회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hwp 파일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여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라는 워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인 감정이 자꾸 드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었을까? 안전감시체계를 촘촘히 구축한 들 이미 바다에 부어지고 확산되고 있는 오염수를 확산되지 않게 할 수 있는걸까? 안전감시체계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다면 그것에 역행할 방안이 있는가? 등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이어지는 듯 합니다. 찾아본 자료처럼, 우리나라 정부는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같습니다. 도쿄전력에서도 방사능 수치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 같구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고민과 문제이기에, 제가 단정지으며 글을 마무리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쿄전력과 우리나라 정부가 방류에 대하여 입장을 내고, 각자만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보이는 동시에, 신뢰성의 문제와 환경 앞에서 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존재함을 압니다. 그렇기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원전 오염수"를 주제로 진행한 데이터 캠페인 모임의 일환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함께 이슈를 보고, 정보를 모으고, 직접 데이터를 찾아 기록하며,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과정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쌓일 데이터들을 기대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결과물을 공유합니다.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논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요즘입니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무엇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개개인은 정부나 전문가의 발표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달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색깔이 검게 변하는 듯한 사진이 SNS상에 확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8일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이자 허위 선동”이라고 못 박았는데요.(관련 기사 :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8281423001#c2b) 박 차장은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13시 5분 정도에 촬영됐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13시 13분”이라며 오염수 방류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해 쏟아지는 정보들을 개인 시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도쿄전력 측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브리핑 결과라면 최소한의 사실 검증은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 생각으로 충분할까요? 혹은 원본의 원본 데이터를 추적해볼 수도 있을까요? 위 담화문 내에서도 추가적으로 근거나 원본 데이터를 찾고 검증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찾아보지 못했지만, 아래 내용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주장이 될 수 있겠지요.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한다.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조수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이다. 해면이 노랗게 보이는 것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시민 개인의 데이터 활동, 혹은 시민 개개인이 서로 모여 만드는 데이터 활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 주장의 출처는 무엇이고 원본은 어디에 있을까? 짧은 질문에서 출발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데이터는 데이터 트러스트 - 오염수 아카이브에도 올려두었으니 살펴봐주세요!!오염수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답니다💪

도쿄 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를 실제로 도쿄전력은 어떻게 공개하고 있는지 궁금해져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았습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며 ALPS처리수 해양 방출의 상황, ALPS 처리수의 처분, 트리튬에 대하여, 해양생물 사육시험, ALPS 처리수 등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Q&A, 링크집(주요 레퍼런스 링크), 공지도 웹페이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ALPS처리수 해양 방출의 상황’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둔 페이지였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이 웹페이지의 정보를 인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포털을 통해 도쿄전력이 스스로 밝힌 계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그 계획의 헛점은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뜻밖이었던 것은 이 포털의 내용은 한국어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중국어, 광동어까지 지원하는 것을 보면 누가 이 이슈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듯 했습니다.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오염수 처리에 관한 계획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가 낮을 수록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 포털 사이트를 알게 되어서 도쿄 전력의 계획을 검증하고 감시하기 용이해지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가 방류 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시장을 찾아 한 발언들은 곧바로 한겨레 ‘우럭탕 한 그릇 비운 윤 대통령 “상인들 힘 나면 좋겠다”’ 등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입장과도 연결되기에 꽤나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했는지, 다른 말은 더 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찾아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데이터를 찾아봅시다 데이터를 찾는 과정은 꽤나 막막합니다. 하지만 막막하더라도 무엇이든 해야 시작이 되겠죠. 저는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니 관련 정보가 모두 모여있을 것만 같은 ‘대통령실’을 구글에 검색해서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 메뉴를 보니 왠지 발언을 금방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한 메뉴 목록에서 ‘대통령의 말과 글’을 찾았기 때문이죠. 왠지 일이 술술 풀릴 것 같습니다. 금방 데이터를 찾고 스스로 뿌듯해할 것 같은 느낌이 마구 듭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삶이죠? 예상과 달리 ‘대통령의 말과 글’ 게시판엔 8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했던 발언이 없었습니다.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마침 대통령실 메뉴에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이 보이네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발언을 찾아봅니다. 키워드는 아무래도 정보를 곧바로 찾으려면 반드시 들어가면서도, 흔한 정보와 겹치지 않는 단어가 좋겠죠.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수산시장’으로 키워드를 정했습니다.  역시 선택이 옳았습니다! 검색해보니 윤 대통령 발언이 담긴 브리핑이 곧바로 보이네요. 이제 내용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내용을 보니 언론 보도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존재했습니다. 적어도 언론 보도가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니었네요. 브리핑 내용을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들어가 있습니다. 찾은 데이터를 기록해봅시다 데이터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게 데이터를 기록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1.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2.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3. 원형이 훼손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세 가지 원칙에 맞춰서 기록해봤습니다. 우선 웹페이지를 사라지지 않도록 저장해주는 웹페이지 아카이브를 활용해 브리핑 페이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했습니다.(이제 대통령실에서 해당 브리핑이 삭제되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카이빙 페이지는 누구나 링크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 아카이브 페이지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럼 3가지 원칙을 모두 준수한 데이터가 완성됐네요. 아카이빙 링크를 활용해서 데이터트러스트에 언론 보도 등 활용사례와 함께 데이터를 등록했습니다.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미래에는 어떻게 평가될까 발언을 찾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당시를 담은 영상도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염수 방류 후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방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했던 발언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두고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확산되는 것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반응과 안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나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흘러 우리는 두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사실 저는 30년 뒤 미래를 감히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발언들을 데이터로 기록해둔다면 미래의 누군가가 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보신 것과 같은 과정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의 발언을 누군가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겁니다. 더 많은 자료를 위해선 더 많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일본 원전 오염수 아카이브에 데이터 하나 등록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일본 원전 오염수 아카이브에 데이터 등록하러 가기!

얼마 전, 오염수 방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류 전과 후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분들은 '수산 사업자'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은 수산 시장에 가는 것을 꺼려하게 되고, 원산지를 한번 더 살펴볼테니까요. 실제로도 뉴스를 보니 중국에서는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겠다고 WTO에 통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일본의 오염수 지원 정책 분명 국내에도 영향이 있을텐데, 생각보다 국내 수산 사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구요. 오히려 찾으면 찾을수록 일본의 지원 정책만 국내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교도통신 “일본, 자국 수산업자에 천 8백억 원 지원 조율 중” (2023.09.02 KBS 뉴스) 중국,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WTO 통보···일본은 수산업자에 1800억원 지원 (2023.09.02 뉴스프리존) "日정부, 수산업자 보호 위해 기존 기금에 수백억엔 추가 검토" (2023.08.30 연합뉴스) 과연 일본은 얼마나 수산업계를 지원하고 있을까? 보통 외국의 사례가 겉으로 보았을 때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테니, 이번에도 그런 경우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수산시장 찾은 일본 기시다 총리…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내놔"(2023.08.31 연합뉴스) 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에 집중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에 따른 수산 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에 적립해 놓은 기금에 수백억엔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원책을 발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수산업 지원방안을 일본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려 했습니다. 일본어를 잘 하지는 못하니 네이버 파파고의 도움을 받았죠. "수산업 지원방안"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에 일본어로 다시 한번 번역을 했습니다.  '水産業に対する支援措置' 라는 (저는 잘 알지 못하는) 일본어 단어를 알아냈죠. Support Measures for the Fisheries Industry -> 水産業に対する支援措置 일본 총리실에서 발견한 수산업계 지원 대책 그리고 이 단어를 구글로 검색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사이트를 발견했고, 들어가보니 이 사이트는 '총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브리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총리실의 이야기를 매번 기록하는 사이트(링크)였죠. 제가 처음에 찾고자 했던 "수산시장 찾은 일본 기시다 총리…수산업계 지원 대책도 내놔"(2023.08.31 연합뉴스) 가 보도된 8월 31일에 일본 총리실에서 관련해서 진행했던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이트를 전체 번역해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한 대응, 그리고 수산업을 지키는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의한 수입 전면 정지로 인한 손해는 도쿄전력에 의해 배상되게 됩니다.그러나 그 전에 이미 마련한 800억엔의 기금을 통한 국내 소비 홍보, 어업인 단체에 의한 일시 매입, 일시 보관 지원, 나아가 유류비 절감 등의 대책,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 수산업의 생업, 사업을 활력 있는 형태로 자손 세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中国による水産物の輸入停止への対応、そして、水産業を守る支援策につきまして、申し上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中国など特定国による、輸入全面停止による損害は、東電により賠償されることとなります。しかし、その前に、既に用意した８００億円の基金による国内消費のＰＲ、漁業者団体による一時買取り、一時保管の支援、さらには燃油コスト削減などの対策、こうしたものを十分に活用して、我が国水産業の生業、事業を活力ある形で、子や孫の世代まで持続的に引き継いでいけるよう、政府として万全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수입으로 인한 손해는 도쿄전력이 배상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800억엔의 기금을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자국민들을 지원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니 오염수 방류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 국내에 피해를 입은 업종과 개인들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고민이 드네요. 그런데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는 듯 해서 걱정이 더 많아지는 하루입니다...  혹시 국내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많이 찾아보지 못했네요. 아, 제가 모은 데이터는 데이터 트러스트 - 오염수 아카이브에도 올려두었으니 살펴봐주세요!! 오염수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답니다💪

● 보고서 외적인 문제들 (7가지) 최종보고서를 읽으면서 보고서로만은 드러나지 않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고서 외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여러 맥락들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 자체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를 둘러싼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어떤 곳인가? 서울대 최무영 교수는, IAEA의 영문 단체명을 보면 ‘국제원자력기구’라는 번역은 맞지 않고, ‘국제 원자력 에너지 알선 단체(agency)’가 맞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IAEA의 헌장 제 2조에 보면, 아래처럼 나와 있는데요.  “세계의 평화, 건강 및 번영에 원자력 에너지의 기여가 촉진 및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IAEA는 IAEA가 제공한, 국가가 IAEA에 요구한, IAEA의 감독 하에, 그리고 통제 하에 제공된 원조가 더이상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처럼 IAEA라는 기구는 군사적 목적만 아니라면 원자력 에너지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기구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구 성격상 원전사고가 미치는 인체의 영향이나 생태적 영향을 판단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애초에 그런 점들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기대가 아니었다 싶습니다. 보고서도 그런 관점에서 작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소개자료) 2. 선수에게 심판을 맡기기? 2013년 후쿠시마 현장조사를 다녀온 IAEA 보고서에 오염수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처음 언급되었고, 2015년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종합보고서에서는 이들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해양 방류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 해양 방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 방류를 권고한 기구가 방류된 오염수를 검증하는 아이러니 입니다.  또한 10년 동안 IAEA의 사무총장을 지낸 아마노 유키야 직전 IAEA 사무총장은 이미 지난 2014년 3월 17일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일부를 바다로 버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VOA. 2014.3.17) 현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도 이미 지난 2020년 2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시찰할 당시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 관행에 부합한다"면서 "해양방류는 전 세계 원전에서 비상사태가 아닐 때도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프레시안 2020.02.27.) 즉 이는 선수에게 심판까지 맡긴 꼴이기에 이미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있었고, 이번에 그것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IAEA에서 세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3. ‘다핵종제거설비’(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라는 용어의 문제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고도의(상급의, 뛰어난) 액체 처리 시스템’인데,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하니 마치 여러 핵물질이 제거된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하지만 서울대 최무영 교수는 ‘다핵종제거설비’라는 일본에서 온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어는 프레임을 만들고 사고를 지배합니다. IAEA를 ‘국제원자력기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듯이, ALPS도 ‘다핵종제거설비’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반복된 거짓말, 도쿄전력의 문제 도쿄전력은 이전에 여러 번의 심각한 거짓말을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는데(멜트 다운), 계속 숨기다가 결국 5년 만에 실토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태를 5년 동안이나 숨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 다핵종제거설비 흡착필터 25개가 모두 파손되었는데 숨겼었고, 2021년에도 다핵종제거설비 흡착필터 25곳 가운데 24개가 모두 파손되었는데도 숨겼습니다.  현재 오염수 방류 문제의 핵심 중 하나가 ALPS라는 기계로 오염수를 정화시켜 방류한다는 것인데, 정화의 핵심인 필터가 대부분 손상되었는데 이를 두 번이나 숨겼다는 사실은 현재도 미래에도 도쿄전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음을 너무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쿄전력은 자국민들도 속였습니다. 지난 2015년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낸 답변서에 “어업자,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해양방류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리도 하지 않고,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물은 발전소 부지 내의 탱크에 저장합니다.”라고 했지만, 결국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5. 전문가(과학자 포함)의 문제, 과학적 보고서의 허점 “과학자들은 6차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이 작성했던 초안의 핵심 내용 중에서 기업들과 상류층, 기득권의 문제와 책임을 강조한 내용들이 빠지게 되었다고 분노했다. ‘과학적인 결론’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개입시켜 기후위기의 진정한 위험을 희석시키고 기업의 이익과 정치 엘리트들의 책임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기후를 위한 경제학, 김병권) 기후과학자들의 경우 인간이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비율이 97%인 반면, 경제 지질학자들(화석연료 채취산업의 상업적 이용을 옹호하는 지질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4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나오미 클라인)  즉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완전히 객관적, 중립적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문가가 서 있는 위치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계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는 극소수인데,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많은 방송에 출연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 불안을 부추겨 어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서교수는 굽히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2023.06.05) 여기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질문이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찬성하면 그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많은 경우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진실에 가깝겠지만, 만약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평생 업으로 해왔던 일들이 사양산업이 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 어떨까요?   6.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승소 판결, 다시 뒤집힐 위험성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에 대해 일본이 WTO에 제소했고, 1심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안전한데 왜 검사조차 안하고 수입을 막느냐는 논리로 일본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수산물 자체뿐 아니라 그 수산물을 둘러싼 생태와 환경을 고려했고, 한국이 인접국임을 들어 한국이 승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1심을 뒤집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오염수 방류를 한국이 허용하게 되면, WTO 제소에서 승소한 논리가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했을 때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송기호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는 오염수 방류 다음 단계로 일본은 반드시 한국에 수산물 금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압박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일본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7. 과학, 과학적이라는 의미는? 물리학 박사 이종필 건대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글에서 ‘과학적’이란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과학은 결과라기보다 과정이며 방법론이다. 보편성이 담보되려면 나 이외의 다른 누구라도 나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과정을 따랐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 이를 흔히 재현 가능성이라 부른다. 따라서 과학활동의 기본은 ‘레시피의 투명한 공개’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기만의 레시피를 공공연하게 떠벌리기를 좋아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자기가 얻은 결과의 보편성을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특정 시료만 채취하고, 일본 장비를 투입하고, 친원전 단체가 검증에 참여하고, 과정이 불투명하고, 제3자 재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경향신문 2023.06.15.) 현재 일본이 벌이고 있는 오염수 방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저버림은 물론 국제협약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런던협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3년 10월, 러시아는 약 1천톤의 방사능 물질을 동해 인근 바다에 버리려다 일본에게 발각이 됩니다. 1천톤이면 일본이 방류하려는 방사능 양보다 1/1400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일본이 러시아 선박을 쫓아가 강하게 항의했고, 결국 수산물 금지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폐기물 투지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1972)’이 더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바로 그 협약을 지금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행태는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 한국, 일본 국민들의 의견 한국이든 일본이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가 5월 26일∼28일, 18세 이상 한국인 1000명과 일본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은 84%가 반대(찬성 12%), 일본 국민은 찬성 60%(반대 30%)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일보, 2023.06.15) 주목할 점은 어린 아이를 양육할 연령대인 30~39세의 반대(94.4%)가 가장 거셌다는 점과, 모든 세대 응답자 중 반감이 가장 덜했던 60세 이상에서도 73.3%가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윤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 38.4%, 부정이 53%로 나왔는데,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이 84%인 점을 생각하면 윤대통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방류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3.07.05.) 이후 일본 민영방송 JNN이 7월 1일과 2일, 전국 18세 이상의 일본 시민 1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찬성 45%, 반대 40%로 전보다 반대여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2023.07.03)  일본 내에서도 방류 반대 여론이 찬성 의견과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한국의 약 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 3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사 반대한다! (2)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3)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 글을 맺으며 최종보고서를 다 읽고 나니 다른 분들에게는 절대 읽으라고 권하고 싶지 않네요. ㅎㅎ 정부의 대응과 지금까지의 맥락, 그리고 보고서 외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때 저는 이번 최종보고서는 일본의 입장에 서있는 편향된 보고서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정책이나 결정에는 크고 작은 반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더라도 공론장을 통해 토론이나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 설령 국민들의 판단이 과학적이지 못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과정은 거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시급히 대응책을 찾고 실행하여 많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글)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1편) https://campaigns.do/discussio...

드디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러 논란을 잠재워 줄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지만, 여야 입장을 보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일반인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일본 입장에 기울어진 발언과 태도를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권위 있는 국제기구에서 나온 최종보고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 보고서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AEA는 일본이 취한 ALPS 처리수 방류에 대한 접근 방식과 활동이 관련 국제 안전 표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IAEA는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처리수를 통제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하면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최종보고서 3페이지; 이하 페이지수만 언급) 그래서 이번 글은 한 명의 일반인으로서 최종보고서 전문을 직접 읽고,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평가한 주요 주장들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살펴본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의 옳고 그름은 판단할 수 없을 것이고, 일반시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내린 판단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전반적 느낌 졸음을 이겨내며 알아먹기 힘든 용어들을 이해해보려 애쓰며 읽었습니다. 그래도 단락의 말미에 소결론을 내고 있어 대략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 수 있었고, 쉽지는 않았지만 여야의 평가나 전문가들의 비판들이 정말 그러한지 어느 정도는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 예상한대로 전문용어들이 많아 알아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문장입니다. 물론 새로운 용어가 등장할 때는 설명이 붙어 있어 더듬더듬 앞 페이지로 돌아가며 읽을 수는 있었습니다. “REIA에서 해양 RAP에 대해 계산된 선량률은 DCRL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OBT에 대한 추가적인 특정 고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74페이지)   2. 정작 제가 궁금한 내용이 별로 언급되지 않아 재미가 없었습니다. (1) 오염수 방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2) 방류할 수밖에 없다면 정화작용을 하는 핵심장치인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은 어떤지, 정말 제대로 정화가 되는 것인지 (3) 이 보고서 작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화되기 전과 후의 오염수 시료 등이 제대로 된 것인지   3. 불필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위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되는데, 정작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없고, 어떤 개념이나 원칙, 진행과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할 말이 별로 없다보니 불필요한 여러 말들을 덧붙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전문용어 외에도 이런 이유로 지루한 보고서였습니다.   4. 도쿄전력의 여러 대응과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단 하나도 없어서 오히려 이상했고, 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열에 한 두 개 쯤은 부정적 평가가 나올법도 한데,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쿄전력이 보수적인 기준으로 잡았기에 신뢰한다는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눈에 거슬릴 정도였습니다. (‘보수적’이란 표현 31회 등장) “이전에 도쿄전력이 채택한 접근 방식은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는데, 태스크포스의 피드백을 고려한 후 적절히 보수적인 대안이 채택 되었습니다.”(63페이지) 특히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IAEA의 태스크포스가 그러지말라고 피드백 하여 적절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는 위 문장은 매우 부자연스러 보이기도 했습니다.   ● 보고서를 읽으면서 가장 의문스럽고 이상했던 점들 1. 일본의 용역에 충실한 보고서? 이미 결정을 내리고 검토한 보고서? “이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일본 정부는 국제 안전 기준에 대한 일본의 정책 이행에 대한 독립적인 안전 검토를 IAEA에 요청했습니다.”(3페이지) 우선, 일본 정부가 안전 검토를 요청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합니다. 일본의 결정이 국제법이나 IAEA의 방침에 어긋난다면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했을텐데, 이미 일본은 방류를 결정했고 그 이후 IAEA에 안전 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2. 국제기구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방어적 모습의 IAEA “본 보고서에 표현된 견해가 반드시 IAEA 회원국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첫 페이지) “GSG-9 [9]는 (중략) 원자력 안전은 국가적 책임이므로 일본 정부가 결정할 사항입니다.”(25페이지) 해당 보고서 사용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겠다니! 국제기구의 신뢰와 위상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그 책임을 일본에게 돌리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4페이지) 또한 IAEA 사무총장 서문에서도 위와 같은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로시 총장의 말과 달리 그의 행보는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일본에 찾아가 총리와 면담을 하고, 최근 한국 방문 시 인천공항에서 시위자들과 맞닥뜨리면서 “~내가 여기 온 것도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BBC 'IAEA 사무총장 "보고서에 전문가 이견 없었고, 일본에 편향된 것도 아냐"' 이 말대로라면 방류는 전적으로 일본 책임이며,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IAEA가 일본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보고서를 찬성의 근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아래 문장도 이를 지지합니다. “일본 정부가 IAEA에 ALPS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 기준의 적용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IAEA 안전성 검토의 범위에 는 일본 정부가 수행한 정당화 절차의 세부 사항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25페이지)   “국제 안전 표준을 적용할 때 원칙과 기술적 고려 사항은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7페이지) 국제 기준이라는 것이 일관되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할텐데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일본은 큰 핵사고가 있었으니 그 기준에 맞게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IAEA의 이런 태도는 평소 잘 알려진 이 기구의 주요 기능, 즉 핵사찰 때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4)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실험(2000)에 성공한 사실이 IAEA의 사찰에서 밝혀지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핵사찰을 하던 IAEA와 안전과 생태환경을 점검하는 IAEA는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한국은 안보리에 회부되어 제재를 당할 위기에 처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핵심 우방국들조차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려고 시도하자 우리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력을 총동원했고 일본과 독일의 지원으로 간신히 '불량국가'의 오명은 피할 수 있었다. (천영우 지음 『대통령의 외교안보 어젠다』)” 출처: SBS '[뉴스쉽] 자체 핵 무장? 그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들' 3. 직접 검증하지 않고 일본이 제공한 문서를 검토했다니! “IAEA는 주로 도쿄전력,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제산업성이 제공한 문서를 분석하고, 검토 임무를 수행하여 의문 사항을 명확히 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11페이지) 전례가 없는 이렇게나 중요한 조사와 검증작업을, IAEA는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공한 문서를 바탕으로 검토했다는 점이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 이상했습니다. ●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여야의 입장 대통령실은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UN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의 결과라며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있을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깡통 보고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85퍼센트가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문가들의 입장 ○ 찬성 입장 “국내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종합보고서 내용과 관련, 일본이 계획대로 처리수를 방류하면 방사선학적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국제기구인 IAEA가 내려준 것이라고 평가했다.”(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예상하던 결과로 이전 IAEA 보고서와 내용이 다르지 않다"며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때 이 방류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고, 방류로 인한 영향은 없다고 IAEA가 언급한 게 포인트"(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처: 한국경제 '전문가들 "IAEA, 日 계획대로 방류시 방사선 영향없다 결론낸것"' 다수의 원자력 전문가들은 오염수 방류 찬성으로 보이는데, 이번 최종보고서 관련해서 구체적인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SBS 8시 뉴스(7.4)에 출연한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평가가 있지만, 총평수준을 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에 반해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꽤나 구체적입니다.   ○ 반대 입장 (10가지 문제점) 현재 이 보고서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소수로 보이며, 그 중 가장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용은 ‘방사성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전문가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들로 판단됩니다. 3명의 전문가가 각자의 전공에 따른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측면에서,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핵폐수의 영향과 과학에 대한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면상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연합 '[보도자료] 방사성 오염수 관련 IAEA 보고서의 문제점 전문가 분석 기자간담회' 전문가들의 입장에 대해 관련된 보고서 내용과 함께 제 코맨트를 붙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1. ALPS 성능 검증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 4차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최종보고서에서는 삭제됨. 또한 ALPS로 안전하게 다 처리됐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부터 얘기한다. ‘알프스가 필터를 통해 세슘, 루비듐 등을 흡착한다지만, 모든 방사성 물질을 한번에 흡착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염수 내 핵종의 정확한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없다. 최소 수 백 가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데 그 중에서도 7가지 정도만 흡착한다고 한다. 처리했다는 오염수의 70% 가량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듯이 이마저도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 보고서 5페이지에 ALPS 처리과정이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지만, 성능 검증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 오염수 농도 기준으로 배출하는 적합성 문제. 중대사고 원전에 정상 가동 원전 기준 적용 “~ 이 보고서는 또한 해양 배출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배출 방법이고, 배출 시설이 안전성에 대해 긍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으로의 제어 배출을 가장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 및 인체 건강 영향 완화와 관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7페이지) -> 해양 배출이 전 세계 일반적 방법이라니! 여기서 말하는 해양 배출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원전의 배출일텐데, 이를 최고등급의 핵사고인 7등급 후쿠시마 참사에 비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노심 용융으로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고농도의 방사능이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계속 바닷물을 부어 냉각을 시키느라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었는데 말이지요.   3. 1차 시료채취만 나오고 2, 3차 시료채취가 빠진 것, 희한한 일이다. "IAEA의 샘플은 2022년 11월에 TERC(지상 환경 방사화학 연구소)에서 수령했습니다.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2022년 11월에 시료를 수령했습니다. 시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간될 예정입니다."(113페이지) -> 실제로 보고서에서도 전체 시료 분석 결과는 올해 말에 발간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료 분석이 끝나지 않았는데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AEA가 일본 방류시점에 맞춰서 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4. 오염수 방류 관련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의 절차가 국제 안전기준과 일치하는지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한 타당성은 평가하지 않았다. “2020년 2월, ALPS 소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3]. 이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고려된 여러 가지 처리 방법 중에서 자세히 분석한 다섯 가지 처리 방법 중 안전 문제, 사용 가능한 기존 기술, 시간 제약을 고려할 때 증기 방출 및 해양 배출 제어가 가장 실용적인 옵션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7페이지) -> 다섯 가지 처리 방법 기준이 안전, 기술, 시간 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실은 ‘비용’과 ‘용이성’이 가장 큰 고려대상이라는 의구심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의하면, 다섯 가지 처리 방법에 대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양 방출이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2,500m 지하 지층 안에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3,976억 엔), 시멘트 등을 섞어서 땅에 묻는 지하 매몰(1,624억 엔), 전기분해를 통해 수소가스를 만드는 수소 방출(1,000억 엔), 수증기화 시켜 대기 중에 방출하는 대기 방출(349억 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방출하는 해양 방출(34억 엔). 출처: YTN 사이언스 '[사이언스 취재파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다른 대안은 없나?' 최종보고서에 증기 방출과 해양 방출을 가장 실용적 옵션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대기 방출은 349언 엔에 9년7개월이 걸리고, 해양 방출은 34억 엔에 7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1/10의 비용과 더 짧은 기간이 소요되는 해양방출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출처: 시사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들' 5. 오히려 방사능 오염 확산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가 이미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고, 오염수를 희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인데, 이런 오염된 물은 1km 해저터널을 통해 좀 더 먼 바다에 버리게 돼서, 방사능 오염의 확산이 더 심해질 뿐이다.  -> 보고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우려의 지점입니다.   6. IAEA는 일본 정부의 해양확산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여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점은 오염수를 버리는 일 년 내에 균질화되어 유지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환경은 그렇지 않다. IAEA는 환경의 실제 상황을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   7. 관리대상 핵종 30개 중 9개만 분석했다. “IAEA는 추가 방사성 핵종, 특히 방법론의 초기 반복에서 확인된 방사성 핵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핵종이 포함됩니다.”(93페이지) -> 이는 검증되지 않은 핵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무영 교수에 의하면 알려진 핵종은 약 4천 가지나 되며, 걸러낸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핵종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8. 핵심은 핵폐수 배출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인데 이것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없다. “이 종합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수십 년 동안 태평양에 ALPS 처리수를 방류할 계획이 관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기술 검토의 최종 결론과 결과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7페이지) -> 보고서의 목적이 국제 안전 기준의 부합여부에 대한 기술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성 결정은 방사선 보호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경제 및 사회적 요인과 같이 본질적으로 기술적이지 않은 다른 고려 사항도 포함하므로 IAEA가 이 결정의 비기술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5페이지) -> 기술적이지 않은 고려 사항들, 즉 생태계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보고서를 근거로 우리의 건강 및 사회적으로 발생할 각종 문제와 경제적 피해 등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지 ‘기술적’ 보고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사고원전 인근에 서식하는 납작 물고기, 게, 갈조류 세 가지를 언급하며, 이 세 가지 기준 종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든 종은 개체 수 수준(특히 계획된 노출 상황)에서 동등하게 잘 보호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서, 무시할 수준의 방사능 영향이라고 평가합니다. 이 세 가지 외 생물은 언급되지 않으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바다 속 수많은 종들을 대표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기술적 보고서이기 때문에 설령 이 세 가지 종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먹이사슬에 의해 우리 식탁에 오를 때까지 점점 많은 방사능이 물고기 체내에 축적될 수밖에 없을텐데 그런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9. 삼중수소의 문제에 대해 간과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수생 생물군에서 유기 결합 삼중수소에 대한 캐나다 연구를 고려할 때 선량 추정 모델에 대한 매개 변수는 구식이다. “ALPS 처리수 배출 시 매년 방출되는 삼중수소,14 C 및129 I의 총량은 우주선과 상층 대기 중 기체의 상호작용과 같은 자연적 과정에 의해 매년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보다 훨씬 적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36페이지) -> 무엇보다 보고서에서도 언급하듯 ALPS는 삼중수소는 거르지 못하는데, 삼중수소가 체내에서 유기결합을 통해 인체에 오랜 기간 잔류할 수도 있을 다른 연구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10. 현재 평가는 설계나 건설이 아닌 시설의 시운전으로 제한되어 2011년 사고에서 남아 있는 불필요한 방사선에 근로자와 해양 생태계를 노출시킬 가능성을 무시한다.   ○ 반대 입장(해외 전문가들) 1. 데이터가 너무 부실하다. “심지어 1년 동안 수조에서 확보한 샘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64개 방사성 핵종이 아닌 몇몇 방사성 핵종만 분석했습니다.” (페렝 돌노키-베레스; 미국 미들버리국제대학원 핵물리학 교수) “도쿄전력이 제공한 데이터세트에는 변칙적이고 의심스러운 데이터값과 특정값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소멸되어야 할 방사성 물질(T2-127)이 측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태평양도서국포럼 전문가 패널 보고서)  2. 삼중수소가 미치는 영향 “유기체와 결합된 삼중수소는 (배출이) 느립니다. 먹이사슬을 거치며 점점 더 많은 양이 몸 안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티모시 무소;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생물학과 교수) ‘도쿄전력은 해양생물 세 종을 삼중수소 농도가 높은 물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가 깨끗한 물에 옮기는 방식으로 실험한 결과 안전하다고 밝혔음. 삼중수소가 해양 생물 속에 얼마나 쌓이는지를 실제 해양 환경과는 다른 수조에서 실험.’ (도쿄전력의 관련 실험 자료) "예를 들어 도쿄전력이 생물 축적 및 유기 결합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저어류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실험은 절대적으로 잘못 설계되었습니다.", "물고기의 간에서 삼중수소 반감기가 550일, 2년에 가까운 사례도 있다는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삼중수소가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굉장한 불일치입니다.", "유기 결합 삼중수소는 매우 큰 이슈이며, 이 활동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적절한 실험에서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로버트 리치몬드/미국 하와이대 케왈로 해양연구소장): 태평양도서국 전문가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는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보고서로만은 드러나지 않는 보고서 외적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 클릭 ? 후쿠시마 오염수 IAEA 최종보고서, 제가 한 번 읽어봤습니다. (2편) 

지난 3월 11일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긴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피해와 오염은 계속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역시 지지부진합니다. 무수한 생명을 위협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원전에 대한 과거로부터의 과제, 현재 마주한 상황, 또 앞으로 가져가야 할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둘러싼 정부, 전문가, 시민 간의 입장 차☢️ 올 1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에 대해 “올해 봄부터 여름쯤 시점에 해양 방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열의 원자로 연료를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료와 접촉한 냉각수가 빗물·지하수와 섞이며 고농도 방사성 오염수가 발생했고, 다량의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감당하지 못하자 ‘해양 방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시설(이하 ALPS)로 처리하면 해양 생태계에 무해한 “처리수”가 된다며 “2023년부터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경향신문, 23.02.06.) 국내외 전문가들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페렝 달노키 베레스 미들베리국제대학원 교수는 "(오염수 저장) 탱크의 4분의 1만 측정했기 때문에 데이터는 완전하지 않“는다며 천여 개가 넘는 저장 탱크 가운데 일부만 방사성 검사를 진행하는 ALPS 방식을 우려했습니다. 아르준 마키자니 미국 에너지환경연구소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구체적으로 ”얼마나 처리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KBS, 23.01.07.)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어업이 입을 피해를 걱정하며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인한 어민 피해, 오염수 침투로 인한 남해안 등지의 양식장 피해 등이 예상되므로 어민소득 보전 정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경향신문, 23.02.06.) 한편 주변국들은 방사성 오염수 해방 방류에 미온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유출 및 인체·해양생태계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식품의약국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이전부터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찬성해왔습니다. 중국의 경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방 방류 발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면서도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발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이동하며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물질은 빨리 소멸하고, 반감기가 긴 물질은 1년 이상 바닷물과 희석되면서 우리나라에 해류가 도착할 때쯤엔 유해성이 낮은 상태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합니다. 태평양 생태계와 국내 어업에 대해서 역시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시민들이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전국 곳곳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기를 맞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산에서 진행된 행진 중 오하라 츠나키 핵없는세상 교육홍보팀장은 “일본과 한국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비용이 가장 저렴한 해양 방류를 선택한 일본과 도쿄전력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국제신문, 23.03.11.) 같은 날 제주에서도 19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거리 행진을 펼쳤습니다. 행진에 참여한 정근효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진 단장은 “시민들을 대변해줘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영훈 지사는 오염수 해양 투가에 대한 사후 대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막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헤드라인제주, 23.03.13.)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고 있고, 87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핵발전소폐쇄 서명운동본부에서는 ‘기후위기의 위험을 심화하는 발전소 폐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윤리적으로 해결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서명 운동과 같은 작은 시작이 곧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유 원전 세계 5위, 착공 원전 세계 4위... 한국 원전의 현주소? 작년 12월 경북 울산에 위치한 신한울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하며 현재 국내에는 25개의 원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미 완공되어 운영 허가를 기다리는 신한울 2호기와 운전 시험을 거치고 있는 새울 3, 4호기(구 신고리 5, 6호기)가 줄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원전 현황은 세계적인 동향에서도 제법 눈에 띄는 부분입니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33개 국가가 422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 한국이 보유한 원전이 전체의 5.9%이자 세계 5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에서 착공 혹은 운영대기 중인 원전 수 역시 1위 중국(19개), 2위 인도(8개), 3위 터키(4개) 다음으로 한국(3개)이 4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에 속합니다.(IAEA PRIS) 그렇다면 한국 원전을 둘러싼 세계적인 순위와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저 한국을 원자력 발전량이 많은 국가, 혹은 원전 기술 강국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혹은 경제성만을 믿고 계속해서 원전을 확대하면 되는 것일까요?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주요 국가들은 일찌감치 원전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탈원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겠다는 결정인데요. 이탈리아는 무려 36년 전 1987년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확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1978년 국민투표를 통해 원저 첫 운영을 무산시켜 이후 1997년 핵 없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 점진적으로 원전을 운영 중단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3개는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로 했습니다. 벨기에도 2025년까지 5개의 원전을 모두 영구적으로 중지하기로 발표했습니다.(경향신문, 22.01.05.) 독일 환경단체 ‘젠더CC-기후정의를 위한 여성(GenderCC-Women for Climate Justice e.V.)’의 파리나 호프만은 탈원전을 향한 움직임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전은) 우라늄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땅을 오염시키거나 생물다양성을 파괴한다”며 따라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결과를 떠넘”기는 결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 그는 원전의 경제성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원자력에 대한 세금 면제”가 받쳐주기 때문이고, “폐기물 저장과 시설 확보 등 원전의 전체 수명에 걸친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한겨레, 22.02.08.)  호프만은 원전의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유럽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원전과 화석연료의 대체재로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0년 전체 전력 생산의 19%였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40%로 올렸고, 205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화석연료 수입에 99% 의존하던 덴마크 또한 현재 전체 전력의 70% 이상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프레시안, 20.03.27.) 오늘날 다수의 국가들은 환경 오염, 방사능 위험, 천문학적인 건설·운영·처리 비용 등 장기적인 피해를 예상하기 때문에 원전 운영을 뒤로하며 더욱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 가운데 한국이 원자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거나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딘가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한국 또한 홀로 외롭게 고집 피우지 말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 탄소중립·에너지 안보의 핵심은 원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은 어디로...? 최근까지 한국 역시 탈원전을 선언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함께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핵발전소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국내 최초이자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를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고리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원전 국가로 가는 출발“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는 의미를 부각했습니다.(정책브리핑, 17.06.19.) 물론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표심’을 의식하여 ‘2060 탈원전’과 같은 초기 목표가 상당 부분 지체되어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탄소중립화를 확약했자는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기후변화행동연구소, 22.06.30.)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부터 그간의 탈원전 기조와는 상반된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 공약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고, 페이스북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고 ‘한 줄 공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그린포스트코리아, 22.02.17.) 당선 이후 윤석열 정부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원전 산업을 국가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며 원전 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과 특례 보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을 ‘수명 연장’하는 계속 운영 작업도 이행 중입니다.(정책브리핑, 22.08.18.) 돌아오는 4월로 40년의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는 기존 탈원전 정책대로라면 운영 중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부터 고리2호기 계속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연합뉴스, 23.02.23.)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중심으로 한 행보의 의의를 ‘탄소중립’에 두고 있습니다. 화석발전보다 원자력 발전이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방사능 위험과 장기적 비용이 뒤따른다는 비판과 더불어 원전 운영의 전체적인 과정을 미루어봤을 때 탄소배출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원전 운영에 있어서 ”건설, 운영, 연료 생성, 해체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온실가스“까지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그린워싱’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진 등 이상 기후로 인해 후쿠시마 사례와 같은 원전 사고의 위험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에 적응 및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녹색당, 22.10.27.) 계속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를 마주하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원전 기조와 정책을 마주해야 할까요? 당장 손에 주어지는 경제력과 긴긴 피해와 재난을 맞바꾸고 있지는 않은지, 미래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도 들려주세요! ? 이외에도 캠페인즈에서 원전·탈핵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투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표] ‘탈원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