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9대_대선후보

대통령

히]증세 의견 수정

저출산 고령화 한국사회. 복지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율 등을 고려해 증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원론적 찬성

"세원 확대는 절실하다.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2017년 1월 2일, 머니투데이 the 300 '2017대선주자 정책설문' 결과 중)

"세원 확대는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원 규모와 그것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증대를 서로 비교하면서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서민 증세를 통해 고소득자들과 저소득자들 간의 조세 공정 평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조세부담율을 올려가기 위해 고소득자 소득세 및 상속 및 증여세 강화 등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2017. 4.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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