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시키는 유보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해당 논의는 2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되던 사안이지만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보통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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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3살~5살의 아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3~5세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만0~5세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세워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유보통합의 주요 계획입니다. 올해 2023년부터 유보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해 2026년까지 완전한 유보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유보통합을 계획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기관 간 비용 차이로 인한 아이들 간의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일부 사립 유치원은 타 유치원보다 최대 20만원까지 높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의 차이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유보통합을 실시해 만 3살~5살까지 사실상의 무상 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유보 통합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보통합 찬성 의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유보통합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 해소가 이루어질것이라 이야기합니다. 23.01.31 KBS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상까지 교육비가 차이 났습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에 사는 이모(40)씨는 "수영장까지 갖춘 유치원도 있을 정도니 어린이집이 고급 사립 유치원 시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며 "체험활동, 국어·영어, 발레·바이올린 등 예체능 수업 등에서 두 기관의 격차는 해소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크다"고 말했습니다. 23.04.24. 한국일보
하지만 유보통합이 실현된다면 모두가 무상으로 같은 수준의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 격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는 현재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없어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일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에 따라 어느 곳은 아이들이 몰리고, 어느 곳은 아이들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를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수급 상황을 조절해 지역별 교육과 보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2.08.2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부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면 보육교사의 급여와 처우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어린이집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온라인으로도 취득할 수 있어 다소 낮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학교에서만 취득할 수 있도록 학과제를 도입해 자격 취득 격차를 줄이고 그에 따른 급여도 유치원 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고 하니 보육교사의 급여와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3.01.30 에듀프레스
유보통합 반대 의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교사 자격을 통합한다면 유치원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며 유보통합을 반대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3년제 이상 유아교육학과에서 교직을 이수하거나 유아교육 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게다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까지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어린이집 선생님은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거나,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제 등으로도 될 수 있어 유치원 정교사보다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23.02.13 한국경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보통합으로 인한 교육의 질을 걱정합니다.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전체적인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할하지만 유보통합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가 맡게 됩니다. 추진단장을 유보통합을 전체총괄하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맡게 되니 아이들 교육을 얼마나 잘 알고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추진 단장을 맡음으로 보육 위주의 교사가 우선 취업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23.04.11 베이비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며 유보 통합을 반대합니다.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기존에 존재하던 보육비용 재원과 신설되는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를 합쳐서 활용하게 됩니다. 유보통합이 된다면 학부모 지원금, 교사 급여 추가 지원금, 시설 운영비 등이 더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대 2.6조원을 더 써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어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01.31. EBS 뉴스
이렇게 유보통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멘트
13유보통합 보육교사가 되면 교사에겐 어떤대우가 좋아지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없네요. 단지 급여가 오른다고만 하는데 오른 급여는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건가요?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저출산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할 순 있겠지만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후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시행하려는 유보통합은 멈춰져야합니다!
우선 남발되고 있는 보육자격증부터 관리하십시오!!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사용자를 위해 단순히 영유아를 통합한다?
그렇다면 학교급은 왜 나누어져있을까요? 어차피 가는 학교 초중고가 합쳐져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요? 학교급을 나누는 이유는 그 발달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유아를 위한다는 그런 허울뿐인 말은 하지 마세요. 정말 유아를 위한다면 투명한 회계가 보장되는 공교육기관의 확대가 우선일 것입니다.
유보통합에 단순히 찬성 반대가 아니라 아무런 대책없이 표받자고 진행하는 지금 행태가 가장 문제입니다.
현안을 다루는 사람들도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이 애초에 기능적으로 다른 취지의 기관으로 분리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조차 생각하지 않고 논의를 하고있죠.
전세계에 유보통합 중이거나 논의중인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사립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비중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육교사 자격을 우리나라만큼 쉽게 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애를 맡긴다면 어디 맡기실래요? 학부부터 정교사 커리큘럼 다 이수한 유치원 교사에게 맡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사1급보다 난이도 낮은 보육교사 자격증 하나 들고있는 보육교사에게 맡기고 싶으신가요?
그 사람들을 섞어두는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하향평준화의 선택을 강요하는 짓입니다.
당장은 여러 갈등이 생기겠지만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일을 하는 유보가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보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것부터 엄청난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아동 교사 간 비율 축소 등)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도 생각해야 하지만 우선은 사용자들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더 보편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것을 채택하고 그 뒤 그런 체제변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것 아닐까요?
답은 간단하다! 여기서 비교문화는 없애고 찬성하자!
아이들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유보 통합'이 필요한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의견으로 제기되는 내용들은 읽어보면 '우려'로 읽힙니다. 제기되는 우려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려로 그치도록 하는 대응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편을 들어서 찬성 반대보다 이번 건이라도 주무부서와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ㆍ백년을 가늠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넉넉히, 수렴 범위도 넉넉히 아우르기를 기대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면 유보통합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유보통합 체계여야 미취학 아동 무상 교육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무상 보교육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인지가 헷갈리네요. 해당 분야에 무지한 제가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는 유보분리 체계여도 무상 교육 제공 정책은 별도로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또한 보육과 교육 간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도 존재할텐데, 둘을 통합해도 괜찮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아는 것이 없다보니 판단이 어렵네요... 관련 분야의 지식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통합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에 동의가 되지만 반대 주장에서 시도교육감협회의 발언을 유의깊게 봐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함은 세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는 교부금을 통해 진행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운영해야 하는 교육감들이 불안정한 교부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필요한 정책이라면 안정적으로 재정이 지원돼야 합니다. 재정 마련 방안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네요.
교육불평등을 생애주기의 첫 단계에서부터 겪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더하여 돌봄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는 영유아 정책이 펼쳐지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