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토의 시리즈2]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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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의, 식, 주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라고 불립니다. 그중 하나인 ‘주’는 주거 공간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뜻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집값 상승, 주거 침입, 전세 사기, 부실 공사 등 집과 관련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뤄보려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선 [주거권 토의 시리즈1] 주거 문제,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두 번째 주제는 집값 불안정의 해결 방안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유세 강화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들이는 방안으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는 “한국은 공직자든 민간인이든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가 만연하다“라며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으니 많은 이들이 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차단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왔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이에 따른 투기 만연 문제는 토지 보유세를 의미 있게 강화하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교수는 선진국과 미국은 한국보다 보유세가 훨씬 높다는 점을 짚은 후 “미국 일반인들이 주택 투기를 하지 않는 것은 보유세가 무겁기 때문”이라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시사저널e.2021.03.22.)

공공주택 확충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안정과 주거 복지 모두를 위해 공공주책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은 “가격 변동폭을 줄이고 서민 주거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은 공공주택 확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이 많아지면 유통시장에서 가격 상승과 하락 폭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공공주택 비중이 증가할수록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공주택이 증가하면 집에 투자하는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라며 “질 좋은 공공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욕망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시사저널.2022.11.13.)

대출 규제 강화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경제 여건이 호전될 경우 다시 주택 투기를 일으켜 거품 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가 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산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임 교수는 “무분별한 주담대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축소하고, 전세대출은 폐지해야 한다”라며 대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프레시안.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