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장식 축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의 축산업은 1990~2000년대에 들어서, 사료 공급-사육-도축-가공 전 과정이 완전히 기계화/자동화된 ‘공장식 축산’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장식 축산은 획일화된 가축의 전문적인 대량생산과 동시에 사육과 가공에 드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체계를 지칭하는데요. (송인주, 2018) 공장식 축산은 과밀사육이란 비윤리적 축산환경과 더불어, 가축 질병 발생률 증가, 과도한 항생제 투약에 따른 식품부작용, 토양 및 수질오염, 온실가스 과다배출 등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비건뉴스. 2023)

이처럼 동물권에 대한 논의와 동시에, 식품 안전 및 공중 보건, 기후정의 차원에서도 공장식 축산 폐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간경향. 2022) 특히 국내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공장식 축산에 개선이 필요하고, 동물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축산업의 전환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농민신문. 2023) 축산업계와 식품기업, 소비자, 그리고 동물의 생명이 얽혀있는 공장식 축산을 한국에서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각종 인증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및 ‘유기축산물 인증제’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등을 통해 동물복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농가가 동물복지형 시설과 체계를 마련해 자신들의 생산한 식품을 보증받는 것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증제도는 그 기준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데요. 한 사례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폐쇄형 케이지에서 지속해서 가두어 사육해서는 안 된다” 등의 모호한 기준이 존재해 동물복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스퀘스트. 2022) 또 동물복지 농장이 계속 늘어나긴 하나, 양계 부문에서만 늘고 소/돼지/염소/오리 농장은 그 수가 적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도 있습니다. (축산경제신문. 2023)

축산에 관한 법 개정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장식사육시설(CAFO)’에서 사육된 축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이 곧 시행됩니다. (조선일보, 2021) 법안의 주 내용은 돼지, 소, 닭의 사육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공장식 축산의 전형적 특징인 밀집사육을 막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EU에서도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닭을 좁은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해 왔고, 유럽 국가 개별적으로도 다양한 국가가 좁은 케이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뉴스퀘스트. 2022) 이는 인증제도를 통한 자발적 전환보다도, 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전환은 기존 축산업계와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역시 축산업계가 미 연방대법원에 법안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역시 동물복지 인증 농가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기에,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식 위주 식생활 개선

공장식 축산을 통한 육류 식품의 가격 하락은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2006년 국내 농업총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쌀의 비중을 넘어서며 고기가 완전히 한국인의 주식이 되었는데요. (송인주. 2018) 과도한 육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선 고기의 대량생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식습관은 공장식 축산을 유지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간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를 보면, 채식인이 비건 식품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건강과 다이어트를 제외하면, “환경·식량 문제”와 “비윤리적 사육·도살 목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채식이 가치적 식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써, 공장식 축산에 대응할 방식으로 채택된 셈입니다. 한편, 배양육을 통한 기존 축산업 대체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동물 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를 유통해 환경파괴 등 기존 축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단비뉴스. 2023) 다만, 이 역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고기를 만드는 만큼, 그 안전성 여부가 규명되지 않아 많은 논란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공장식 축산,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까요?

💁🏻‍♀️동물권 보장과 환경보전, 식품 안전을 위해서 공장식 축산은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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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송인주. (2018). 「한국 산업축산의 발전과정 : 구조적 생태문제의 세계사적 연원」. 『환경사회학연구』, 22(2), 22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