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토의 시리즈1] 교육 공공성 보장, 어떤 논의가 필요할까요?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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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이후 교사의 권리 보장을 비롯한 교육 공공성 논의가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악성 민원, 학교 공동체의 부재 등 교사의 노동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교육 공공성 관련 문제들을 살펴보고, 원인과 해결방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해야 할 의제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다양한 교육 공공성 관련 의제 중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9/27~10/4)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악성 민원 해결의 어려움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교실남 브런치 작가는 악성 민원 해결 처리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실남 작가는 아이들과 물총놀이를 계획할 때에도 선생님들은 “물총놀이를 하다가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민원 들어오면 어쩌나요?”, “수업 안 하고 애들 데리고 논다고 민원 들어올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와 같은 걱정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말 어처구니없는 걱정이었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걱정들이 현실화되는 게 요즘 학교”라며 “그만큼 선생님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 교직 생활을 평탄하게 해나가고 있지만, 언제든 주변 동료교사분이나 친구들처럼 악성 민원에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솔직히 무섭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교실남의 슬기로운 학교생활.2023.07.30.)

🚩부적응 학생 지도의 어려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인 부적응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전국 유·초·중등 교사 14,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어려움을 겼었던 항목의 1순위는 “부적응 상생 생활 지도(95.3%)”였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폭력 피해, 경계선 장애, 수업 방해 행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체계가 없는 현실이 조사결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3년이후 부적응 학생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라며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2023.07.25.)

🚩학교 공동체의 부재

정은경 교사는 학교 내 노동의 분업화 속에 공동체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교사는 “분업화는 학교에서 각자가 맡은 업무를 철저히 담당자 개인의 몫으로 만든다”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해도 그건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교사의 몫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업화로 인해 “이 업무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업무인지, 누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은 지워진 채 그저 각자의 업무에 고립된다”라며 “이렇게 약한 고리로 밀려 온 업무는 끝내 노동자를 죽음에 잠기게 했다”고 짚었습니다.(교육공동체벗 76호)

🚩교사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 부재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한 익명의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교사 노동 환경 개선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익명의 교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전혀 없다”라며 “정치권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것이 전교조이니, 그 좌파 단체의 잘못이다’같은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학생인권조례를 계속 언급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익명의 교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줘야하고, 그에 맞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인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교사 노동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미디어오늘.2023.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