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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론장]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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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가 함께 공론장을 열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에서는 2021년 한 해, 전국의 청년들과 만나 지역의 청년 일자리·노동 문제 현안을 토론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번 공론장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2월 20일 공론장은,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라는 제목 아래

✔️ 광주형 일자리 진행과정에 대해 듣고,
✔️ 광주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 광주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의 소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란,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구상하여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로, 지역사회가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을 사회적 대화로 모색하고 노사관계와 산업혁신을 통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형태의 일자리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 합의안이 의결되고 31일 협약식이 개최되면서 사업의 첫발을 내디딘 광주형 일자리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후보가 ‘사회통합을 통한 광주형 좋은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공약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광주형일자리’ 합작법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1차 기술직 합격자 186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중 181명이 광주·전남에서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연령층은 20~30대 청년층이 1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기술직 신입사원 등을 채용해 총 1000여 명 규모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시사인, 2018.12.05) (헤럴드경제, 2021.02.24)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소장 “광주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의 원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
광주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 “광주형 일자리는 노동이 존중받고, 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된다.”

공론장 행사에 참여한 시민토론자들은, 광주형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중에 하나인 점에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특히나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례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에 대한 고민과 해결 시도가 이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심과 기대도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에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광주형 일자리를 논하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도 많이 들려옵니다. 일자리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제외된 것이 아쉽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그치는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부, 기업의 영향력에 비해 청년은 물론 근본적으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창구가 많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광주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명확한 시스템이 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광주형 일자리는 낮은 수준의 일자리의 제도화이다.

광주형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면서도, 노동시장 양극화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 노동이사제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되는 분야가 자동차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일자리가 아니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광주형 일자리, 지역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시나요? 또는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낮은 수준의 일자리의 제도화 우려가 있어 반대하시나요?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오늘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해 보아요!


행사 개요📍“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
• 일시: 2021.2.20(토) 14:00 ~ 16:30
• 장소: 줌(ZOOM)
• 주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주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후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 파트너: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함께 읽을 거리

👉후기: 공론장 행사 스케치글 자세히 보러가기
👉기사: ‘광주형 일자리’를 보는 너무 다른 두 시선 (한겨레, 2018.11,15)
👉기사: 우리 시대의 질문 ‘광주형 일자리’ (시사인, 2018.12.05)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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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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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일자리에 대해 아직 이해가 충분치 않지만 일단 생각나는대로 적었습니다. ㅠ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지적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한다는 조건이 있겠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말 니즈가 없다면 지원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도태될 것이라고 봅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준에서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으나 일은 개인과 사회와의 연결점을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지기에 일을 필요로하는 청년들에게 유의미한 제도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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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좋은데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이런 산업의 일자리 일까 싶어요.

낮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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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서 실행했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m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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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산 보선에도 부산형 xxx이 참 많았는데요, 부산형, 광주형... 이런 수식을 붙이고 나오면서 막상 지역 청년의 삶이 들어가지 않는 정책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잘 모르지만... 광주 청년의 삶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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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하여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징징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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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만들어진 구상이라는 비판엔 잘 동의가 안됩니다. '임금이 낮고 질 나쁜 일자리'라는 기준은 뭘까요? 그 '청년'은 최소한 대학을 나온 고학력의 중산층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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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걸맞는 일자리가 될 것을 기대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이 참고할만한 좋은 모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인, 질 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관점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에는 동감하고, 최초의 시도라는 것은 무척 좋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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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주형 일자리, 고민돼요 🤔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가진 상징성도 고려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호가 시작되었으니, 이후 이어질 2호, 3호에서는 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노동자와 청년이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