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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효과도 반쪽에 그칩니다.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 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 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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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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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장동방지법 완성하라?
민간 사업자들이 수천억 원 대의??개발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에서도 약 10조 6천억원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 규명 만큼이나제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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