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증원됩니다. 의대 증원 이슈는 예전부터 지속되었는데 이번처럼 강경한 정책 집행은 없었기에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월 20일부터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공백도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져가고 있고, 의대생의 절반 정도는 휴학을 하고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까지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수는 정말 부족한 것인지, 수를 늘리면 정말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일 뿐  이미 의사 수는 부족한 상태    정부는 인구당 의사가 많은 “주요국들은 우리보다 먼저, 더 많이 늘리고 있기에 우리는 2035년이면 의사가 부족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통계자료를 보면 OECD 평균 의사 수에 비하면 끝에서 두 번째 수준이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기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의 문제는 의대 정원이 27년 동안 늘지 않았기 때문  정부는 “보건 위기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며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06년에는 감축되기까지 했기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의 결과이며, 의료계의 오랜 요구인 필수의료 수가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총리는 “1조 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의료개혁 4대 과제 수행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적 증원안 가져온다면 논의할 의향 있어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근거도 없는 인원수를 제시하고 있고, 이전에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집단행동 철회와 통일된 방안을 제안한다면 협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할 문제들에 대한 논쟁 아닌 논의 필요    왜 2000명인 건가요?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의사의 수가 적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증원 수준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부분 350명에서 500명 정도 증원할 필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래서 비대위는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정부, 의대증원에 반대로만 일관해온 의료계에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소아과 의사 부족은 잘못된 정책 누적의 결과일 뿐, 새 정책이 아닌 기존 정책 개선이 우선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통해 기피과의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소아과 전공의들은 사직하면서 호소문을 냈는데요. 왜냐하면 “원가보다 낮은 수가, 환자수 감소로 인해 예견된 사태인 소아과에 대하여 정부는 해결책 모색은 하지 않고, 실효성 없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아진료는 장시간 많은 인력과 기술을 요하지만 수가체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저평가된 수가개선을 위하여 특수성에 맞는 정책과 보상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의료 재정 붕괴의 위험, 과도한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 의료계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은퇴하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 수가 급증하면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시 의료비는 22%늘어난다”라는 것이 근거인데요. 건보 재정이 악화되어 진료비 폭증으로 국민의 요양급여비가 증대되고 의료 재정이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엔 의료민영화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교육 부실화로 질 하락 우려 의학 교육은 이론보다는 임상교육, 실습이 중요한데요. 갑자기 늘어나는 2000명의 학생을 위한 인프라가 단기간에 마련되는 것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입니다. 한 전공의는 “이미 카데바(교육용 시체) 1구 당 학생이 10명이고, 현미경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의료의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니 의사의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2000명이란 숫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몇 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강대강 기조로 논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기준, 과학적 근거, 다수결 등 여러가지 근거에 대해 서로 인정을 못하면서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비효과로 인해 부동산, 입시 등 여러 가지 이슈로 모두가 혼란한 상황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와 혼란이 없도록 속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선거 출마에 대한 갖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황운하 판례’를 보면 현직 검사, 경찰 등의 총선 출마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문화일보, 240110)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선거 출마를 통해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쌓은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서 직접 선거에 출마하거나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민주주의 원칙과 공직 윤리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프레시안,231215) 심지어 현직 공무원 신분에서 출마를 하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행동을 한 경우도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삼권으로 분리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것이 크게 염려가 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입후보 조건에 대한 조치가 필요  이와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지난 2020년 검사 퇴임 1년 동안 공직 출마를 금지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권 행보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법안으로 판단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MBC뉴스, 240102)  그런데 최근 4.10총선 검사출신 입후보자가 최소 47명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입후보 조건 강화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의심받는 언행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해 중징계 등을 단행했고,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적 권한의 남용 방지를 위해 판·검사·고위 경찰의 입후보를 위한 사퇴시한을 ‘선거 전 90일까지가 아닌 6개월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240227) 총선 출마의사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정치적 중립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데요. 고위 공무원의 선거 출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지난 12월 27일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도한 정보 유출의 출처, 경찰청?  고 이선균 씨는 지난 10월부터 세 번의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증거는 실장의 증언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두차례나 정밀조사를 했지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이씨를 공갈·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면서 세 차례 소환 조사를 모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데요.  인천경찰청은 이 씨의 내사 사실을 언론에 먼저 알리면서 수사공보 규칙 제 3장 13조 ‘소환,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의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 녹화, 중계방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한겨레, 231231)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혐의로 조사받은 가수 권지용(지드래곤)의 모발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불송치로 결정된 전례와는 달리 이씨는 3차 소환되어 19시간에 걸쳐 심야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 제21조 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조사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씨는 3차 소환시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청은 기자들이 이미 출석일을 알고 있어 비공개 출석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스카이데일리, 240110) KBS ‘뉴스9’은 지난 11월24일 이선균씨와 유흥업소 실장 간의 통화 내용을 단독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혐의와 무관한 사적 대화까지 포함하여 보도됐고 이후 여러 언론이 이 사적 대화를 제목에 부각해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디어오늘, 231231) 1995년부터 피의사실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법 제정과 처벌강화 필요  피의사실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된 것으로,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경찰청은 고인의 범죄 의혹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유출함으로써 피의사실 공표죄를 자행했다고 보이는데요. 이씨를 소환할 때 마다 포토라인에 세우고 검증되지 않은 조사 내용을 흘렸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촬영진과 유튜버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마약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과 언론은 마약 투약 단정성 보도를 쏟아냈고, 그 사이 혐의와 무관한 사생활까지 폭로되며 인권을 침해 뿐만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잊혀질 권리마저 침해당했습니다.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진상규명 촉구 성명을 내기로 하면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의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240109)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모두 83명의 고귀한 생명이 수사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통계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2의 이선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이고, 피의자의 사생활 등 인권침해 정보를 유출할 경우에도 형사처벌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밝혔습니다.(미디어오늘, 240104)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으로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의 보도가 당연시 되버린 것 같은데요. 조회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되버린 건 아닌가요? 고 이선균씨를 벼랑 끝으로 몰고간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2023년은 유난히도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던 거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랜기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그들의 시선으로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vs. 호주 장애인 이동권 인식 하반신 마비 장애인 박위의 유튜버채널 위라클에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실험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평평한 아스팔트 인도와 장애인 탑승이 원활한 교통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모두가 하나인 것 같은 모습의 호주,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한국. 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서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늘 크게 남기에 제도와 시설보단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자마자 출발하는 버스기사, 장애인 좌석에 앉아서 다른 곳에 않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는 승객, 그리고 그에대해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장애인 유튜버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을 더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법 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주요한 개념은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 편의시설을 규정한 이동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권한에 대한 주관부서가 달라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가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운송수단도 있는데요. 블럭형식으로 되어있어 울퉁불퉁하고 나무나 기타 시설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갈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인도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행까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등편의법, 보건복지부)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국토교통부) 또한 건축물에 접근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은 실상 하나의 개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한 부서가 관리했을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이뤄낸 기술적인 발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변화가 더딘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장애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유튜버들의 활동이 너무 소중하고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편인데요. 최근 시각장애인 유튜버 채널인 원샷한솔에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방문한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업체의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스크랩하고 기술로 발전시킨 사례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신 모습과 댓글을 통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져감을 느낍니다.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 유튜버들을 보는 수동적 행동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드네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2024년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는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라는 긴장감과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안도감 모두 크게 실감되는 요즘. 통일과 평화, 그리고 평화의 구축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평화, 그 긴장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고, 그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큰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 책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책을 읽기 전에 저자 약력을 먼저 살펴보는 편인데요. 저자가 미국과 중국에서 7년씩 수학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치우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현재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더불어민주당 그린벨트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며 배움을 통해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책의 내용은 초반엔 상상으로 그려본 미래가 기재되어 있고, 후반엔 데이터와 사실로 증명된 미래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저자의 삶의 흐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고 느꼈는데요. 저자는 통일에 대해 ‘기회의 가능성’이라 표현하면서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북의 ‘공존’, 그리고 협력으로 이뤄낼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줄 실익과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미래를 이끌 세대들이 통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말하면서 말이죠.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눔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념은 그만, MZ 세대가 상상하는 일상의 통일 능라도 5·1경기장에서 BTS 공연을 보고, 평양 대동강 맥주 축제에서 맥주를 마신 뒤에 설악산과 금강산 사이 해변으로 연결되는 올레길을 관광하는 것. 통일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책의 내용을 크게 보자면 여행업과 콘텐츠, 그리고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업 IT 직종에 종사하는 저에겐 저자의 상상을 현실로 대입하는 것이 꽤 생동감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이념적으로 학습했던 통일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현재의 삶에 대입하여 상상을 하면 할수록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사인 ESG와 공유경제, 스마트 시티에 대하여 기술한 것을 보고 음식, 문화, 공연, 창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꿈꾸게 되었고, 통일 또한 전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다고 느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 한반도라는 열쇠-한반도 손익계산서 “한반도는 가장 자극적인 나라이며, 한반도가 열리면 재산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겠다" - 짐 로저스 워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그는 한반도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된다면 해양 영토, 육지 영토, 공해 영토, 우주 영토 등이 모두 열리게 될 텐데 이는 여러 산업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통합된 한반도는 GDP 세계 2위까지 도약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반도 미래 경제의 가능성의 조합과 총합을 마음껏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시선을 군사분계선 위로 두었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만 보고 있으면 무기와 총, 전쟁, 갈등만 보이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높여서 500미터 상공, 1킬로미터 상공에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한반도를 이끌어 나가야 할 미래 세대들이 한반도의 가치를 가장 저평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씁쓸했는데요. 아마도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말처럼 시선을 위로 둔다면, 한반도의 가치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의 ‘간절히 바라는 상상’은 통일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보다는 편익, 그리고 부수적인 가치까지 바라보게 하는데요. 김구 선생님이 원하던 ‘문화강국'이 어느 순간 이루어진 것처럼 저자가 바라는 한반도의 모습도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이란 상상을 하며 기대가 커져갑니다. MZ 세대가 기회의 한반도를 누리고 불완전한 평화에서 벗어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위 배경이 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반발에도 ‘강대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위의 시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위의 원인, 장애인들의 ‘생계’에 대한 권리주장  기획재정부가“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밝히자 장애인들은 이 사실에 개탄하며, 사업 예산 확보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시작되었는데요. 이외의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교육 보장과 이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장연의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원을 지원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 폐지의 이유 중 하나는 ‘실적 부진'인데요.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실적이 낮은 것은 이 사회가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며, 동료지원가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로 취직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적이 낮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또한, 전장연은 “ 2020∼2022년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던 시기”라며 “인건비 직접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 기조 속에서 불과 20여억원에 불과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을 폐지해 200명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을 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230918) 이에 반해 고용부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동료지원가에게 복지부의 일자리나 민간 표준사업장 일자리를 소개해줄 것이며, 우리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이라며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법에서 정한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라”라고 요구했습니다.(에이블뉴스, 230911) 오해를 받더라도 시위를 지속하고 싶은, 무관심이 무서운 장애인 참가자들  전장연의 권리운동은 2021년 12월 처음 시작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의 형태로 이어졌는데, 이 형태의 시위는 1995년 영국에서 이루어진 시위의 형식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도 “소수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라는 것으로 유사합니다. 시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이뤄졌으나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서울시의 열차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시위를 멈출 수 없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여러 안건들이 더해져서 더욱 협의에 이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연은 지난 면담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이는 국가가 장애인들의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왔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탈시설 예산 증액 요구가 "전장연만의 주장이 아니라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1년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사망한 날부터 22년째 장애인 평등권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수차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약속을 어겨온 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BBC 코리아, 220928) 그러나 차량에 올라탄 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문이 닫히는 걸 막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을 모든 장애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교통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200여 명은 집회를 통해 “전장연의 요구 사항에 동의하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의 시위를 다른 장애인 단체와 협의도 없이 벌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220422) 사실 불편을 겪지 않았다면 장애인들의 불편해 대해 대부분 몰랐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시위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전장연 역사 진입부터 차단하여  시위 원천봉쇄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23일 밝혔고, 전장연은 내년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에 항의하며 20일부터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아예 지하철역 진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위 재개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는 강경 발언을 한 이후 나온 대책인데요.  ‘지하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지하철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의 3단계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한국일보, 231123)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24일에는 서울 혜화역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3112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2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4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당일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차별적인 강경대응 방안을 철회하고, 경찰은 폭력행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휠체어를 끌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 231124) 시위를 막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이 상황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협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장연 시위 원천 차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나눠 주세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주택 마련 등의 비용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신생아특례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체 구입자금 대출 예상액 34조9000억원 중 신생아특례대출 구입자금으로 26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경, 231031) 1%대 금리로 내 집 마련 가능한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민간공급 정책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기존 대비 소득 조건 2배 수준 상향) ▲자산 5억 6백만원 이하(전세자금 미포함)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85타입 이하이나, 지방은 100타입) ▲무주택자(무주택 2년, 처분 요건 등에 대해서는 검토 중) ▲혼인 여부 관계없이 출산 가구면 가능 ▲임신 중이면 불가 등의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최대 5억까지 1%대의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입니다.  특히 내년 3월부터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이른바 ‘신생아 특공’도 신설되어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 할 예정이라서 2023년부터 출산을 경험한 가정은 내 집 마련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31104) 이외에도 육아휴직 1년6개월 개정안(기존 1년), 육아휴직급여(월 최대 150만원까지),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출생아 당 200만원) 등의 정책들도 저출산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입니다. (출산정책 NEWS-ALSN)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엔 집값 반등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은 방지할 수 있으나, 상승세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뉴스, 231108)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장려 정책은 대부분 금전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금전적인 지원이 출산율을 높일 거라고는 크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회성 정책 시행과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시군 자체 조례에 근거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월 10~200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양육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거나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경기도 지자체가 지난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508억 원 수준이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스1, 231031)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 중인 지자체가 많은데, 이로 인해 지급이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도 화천군은 매년 50만 원씩 3년간 15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1회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실질적인 지급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산율과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유는 지원금만 받고 주소를 다시 이전하거나, 자치단체 간 출혈 경쟁 등의 역효과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YTN, 231105) 하지만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하여 회의적으로만 바라보긴 힘든데요. 출산 장려 사업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 장려 효과를 톡톡히 누린 고창군,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중인 지자체  고창군은 2023년부터 산후조리비(50만 원→200만 원)를 확대 지원(전북 최대)하고 있으며, 관내 분만 산부인과(고창병원) 이용 분만 시 분만진료비 전액 지원과 임신 출산축하용품(50만 원), 산후 건강관리비(20만 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50만 원 넷째 1,000만 원 다섯째 2,000만 원)하고,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출산장려 사업의 효과로 올해 100번째 생명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뉴스24, 231027) 부산시 수영구는 부산광역시 2023년 출산장려정책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출산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지원 사업'으로 안정된 거주 여건을 조성하며 결혼·출산·육아 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한국농촌경제신문, 231109)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의 개선이 활발한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을 잘못해 구조에 실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들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9년 만의 일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래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쉬운 대응으로 인해 최악의 인재로 이어진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인 세월호 참사.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생존했고,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이 탑승해,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커서 더욱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 진행 방향을 변경)으로 인해 침몰이 시작되었는데, 구조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만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처를 하지 못하고 대응시간 지연되었으며,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해경의 소극적 구조, 정부의 뒷북 대처 등으로 인해 최악의 인재로 이어졌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4·16 세월호 참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밝혀진 것도 없고, 책임자도 없는 세월호 참사 참사 이후 지금까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은 사고 원인, 구조 실패, 청해진해운 비리, 해운업계 비리와 관련해 총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 중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는 진도VTS센터장, 현장에 출동한 123정장 등 17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하는 데 그치면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 하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가 출범하였으나, 3년 6개월간의 활동 끝에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활동을 끝냈습니다. (조선일보,220610) 2020년 해경 지휘부 11명이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세 차례의 판단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구조실패 책임을 사실성 떨쳐냈으며 지금까지 구조실패의 책임으로 인해 기소된 해경은 모두 12명이었으나, 2015년 징역 3년이 확정된 것은 당시 현장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정장만 유일합니다. (한겨레, 231102) 이에대해 유가족 단체인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묵념하고 "국가가 어떤 지시도 구조 계획도 세우지 않아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선례를 사법부가 남기고 말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231102)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지난 2일 대법원 선고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울분도 많지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마저 무너져 버렸는데요.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지난 2일 대법원 선고 직후에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만 해석하고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며 "사법부는 법을 만들고 집행해온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 231102) 두 사건 모두 국가의 아쉬운 대처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점이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데요. 이태원 참사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이 전혀 없었고,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중대본을 바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신고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아쉬운 대처로 이어졌습니다. (광주일보, 231027) 오송 참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제방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119 신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112는 엉뚱한 곳에 출동했으며, 금강홍수통제소의 경보 발령과 교통 통제 통보에도 흥덕구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KBS뉴스, 230719)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 같은데, 국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슷한 참사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의 책임 규명에 대하여 오랜 기간 지켜본 유족들에게는 9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게 더욱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것 것 같습니다. 도대체 유족들의 울분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반복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국가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진상 규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인데요.(연합뉴스,231022) 그에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현재 대학민국의 의료시스템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해 10억의 고액 연봉을 내걸지만 공석인 병원이 많습니다. (이데일리, 231023)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합니다. 지금 확대해도 늦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필수의료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231018)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긴급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수입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중 가장 높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려는 의사들로 인해 필수 진료과 의사들의 유출이 많고, 지방에도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 확대 반대 이유는 의사들의 기득권이 근본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원 협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법적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비급여와 실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231023)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같이하는 여야 이전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의 방안에 야당이 찬성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때 추진하려던 정책이었으나 의협의 강력한 반발과 감염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31020) 그러나 각자의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야당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던 방향과 동일하고,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은 특정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갈등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집단 반발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와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 231018)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의대 정원 확대에 파업 경고를 하며 반발하는 의협 의사단체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불편한 기색을 비추며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는데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들과는 상의 없이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확대가 아닌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31018)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대학병원의 A교수는 “필수 인력을 유도하는 여러 장치 없이 숫자만 늘려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단순 숫자로만 증원한다면 늘어나는 것은 결국 피부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회의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의사들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해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10월 18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14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나 정책적 제안을 논의해왔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결정하고 통보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원 확대 발표가 현실화한다면 총파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간조선, 231023) 공대 교수들의 늘어나는 근심, 기회를 잡기 위한 직장인·학생의 의대 준비 열풍 의대 정원 확대는 대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학원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다 의대 정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니 의대 진학 열풍이 더 거세졌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고,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MBN, 231023)  다음 달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고치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원인은 최근 의대 열풍으로 입시에 재도전을 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수능을 치는 반수생이 좋은 성적을 거둬 타 대학으로 가게되면 올해 발생한 중도이탈자는 약 10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231023) 반수생, 수능 입시생, 편입생, 직장인 등의 의대 준비 열풍으로 인해 이공계 인재가 대거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기회로 삼아 의과학·공학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과학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최근 항공과대학(포스텍)은 의과학대학 및 부속 병원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인 부경대의 손동운 교수(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실무위원장)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정밀·맞춤 의료로 바뀌고 있다”며 “새로운 진단기기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양을 가진 공학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의대생을 임상이 아닌 연구 분야로 진출시킬 대책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과학에 관심 있고 공학과 결합한 교육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학생을 잘 가려내야 이탈 현상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231019) —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3년 9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 해야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이후 의료진과 환자들의 반응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 의료법의 계기가 된, 성형수술 사망사건  개정안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공장식 수술로 인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인권도 있는데 의료진 동의는 왜 받지않는 건가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로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며, 환자들의 인격권이나 신체 모습 유출 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대리수술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정말 문제는 여론에 편승에 국회와 정부가 화풀이 심정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수술실 구석에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수술 후 기록지와 사진을 남긴 것으로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수술실 구석에 CCTV 달아놓고 수술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는 거 맞나요?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 제대로 보호받는 느낌이 들진 않는 거 같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촬영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대다수일 거 같은데요. 법적 보호보다는 법적 분쟁만 커져갈 것 같아 보입니다. 기준 뿐만 아니라 영상 보관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요. 복지부는 용량에 따른 보관 비용으로 인해 30일이란 기준을 정했지만, 한국환자 단체 연합회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사고 여부 판단 기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승낙을 결정하는 14일의 기간 등의 사유로 적어도 60일이나 9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뉴스답지 않은 ‘가짜 뉴스’를 ‘타파’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진짜 뉴스’를 위해 뭉쳤습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독립언론기관 ‘뉴스타파' 최근 ‘가짜 뉴스' 의혹으로 신뢰를 크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반역 행위’라며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도했던 기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음성 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을 대검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둘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가 도와줬는지 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학림-김반배 인터뷰’와 그와 연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현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5년 만에 만났다던 신학림과 김만배, 인터뷰 전에 만난 것으로 의심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9월 7일부터 금일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공모하여 지난 2021년 9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대출 알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보도하게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사건의 특별 수사팀 판단은 “인터뷰 관련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나,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 김 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신학림은 왜 15년 만에 김만배를 만나자고 한 뒤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대선 직전에 터트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법조기자로 오랜 경력을 쌓은 김만배는 6개월 구속 만기로 7일 새벽 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소 후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것과 달리 인터뷰에 대하여 해명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고, 사적인 대화에선 사실을 말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과 달리 인터뷰를 하기 전 신학림이 김반배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사전에 계획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대선 사흘 전 가짜뉴스를 푼 뉴스타파, 기획보도 가능성은?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를 내보냈는데, 뒤이어 MBC,JTBC,KBS,YTN 등이 그를 보도했으며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포털사이트들도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한 셈이 되었는데요. MBC는 “원문 제공을 거부당해 보도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혼선을 제공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네이버는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카카오도 해명을 듣고 사안에 따라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포털 퇴출은 물론 언론사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법 22조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발행목적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뉴스타파는 논란이 커지자 2023년 9월 7일 음성파일 전체를 공개했는데요. “신 전 위원장이 녹음파일을 넘긴 시점이 보도 이틀 전이고, 그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이었으며 최대한의 검증과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되었을 뿐 그 과정에 전문위원 신분인 신 전 위원장은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사흘 전은 사전 투표일이 하루 지난 시점인데 목적이 있었다면 왜 더 빠르게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신 전 위원장은 “녹음 파일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대선후보 2차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사건 발언을 보고 공개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를 바꾸기 위한 대선공작?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여권(국민의힘)에서는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야권(민주당)에서는 그에 맞서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직후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 뉴스타파의 기사 URL을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은 ‘삭제 혹은 비공개 전환'이 된 상태라 의심을 사고 있으나, 뉴스타파 보도가 있던 이후라 언론 보도 이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게시물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모(30대)씨에게 지난 1월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면서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가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자유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검찰 출석 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 공방과 논란 속에서 어떠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머그샷(Mugshot)이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인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의 은어입니다. 머그샷의 공개 여부는 나라별로 상이한데요.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범죄의 종류나 피의자 국적에 관계없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대한민국 현행법상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도 예외 없이 머그샷이 공개되는 미국과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촬영조차 불가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크게 상반되어 보이는데요. 두 국가 간의 다른 점과 최근 논점이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도 예외 없이 머그샷 공개하는 미국   최근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머그샷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머그샷이 촬영되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머그샷이 공개되자마자 트럼프는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에 직접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는 트위터 퇴출 약 2년여 만의 복귀 글이었기에 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은 후 정치자금 모금액 약 100억 원을 단숨에 모금하였으며 해당 사진을 이용한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상세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순위로 판단해 머그샷을 촬영 및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피의자에게 머그샷 촬영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유명인인 빌 게이츠, 패리스 힐튼 등의 머그샷도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는 살인범도 머그샷 촬영 불가한 대한민국 최근 우리나라는 흉악 범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을 시작으로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의 피의자 최종원까지 모두 이상동기 범죄란 것에 더하여 머그샷을 거부하여 더 큰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신상 공개와 관련한 세부 규정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줄여서 특강법에 있습니다.특강법은 피의자 얼굴을 포함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어떤 사진을 공개해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청 훈령에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동의 없이는 사진을 찍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이나 오래전 사진을 공개하게 되는데, 문제는 실물과 큰 격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이석준이 유일하며,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피의자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고개드는 ‘머그샷 공개법’ 온라인 앱 살인의 피의자 정유정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신당동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은 공개된 사진과 실물이 딴판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이처럼 머그샷이 아닌 다른 사진을 공개했을 경우에 국민은 피의자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없거나, 다른 모습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흉악범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론에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여당과 야당, 무소속 의원들도 관련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피의자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에 더 집중된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림버스 컴퍼니'의 부당해고 사태를 아시나요?"  모바일 게임 ‘림버스 컴퍼니’의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사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 캐릭터의 옷’ 때문이었는데요. 남성 캐릭터인 ‘싱클레어'는 노출이 있는 모습인데 여성 캐릭터인 ‘이스마엘’은 노출이 없는 옷을 입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숨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 유저들의 불만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림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 사건의 발단은 온라인 상에서 퍼진 “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의 트위터 계정에서 불법 촬영 범죄 규탄 시위 관련 트위트를 인용하거나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트위트에 태그가 돼 있었으므로 이 여성도 래디컬 페미니스트일 것이다"라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일부 유저들이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과거 SNS 게시글을 수집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불법촬영 규탄시위를 지지하거나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SNS 게시글을 찾은 유저들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일러스트레이터를 ‘남성 혐오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유저는 게임에 별점 테러를 했고, 림버스 컴퍼니를 서비스하고 있는 프로젝트 문에 찾아가 항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한겨레, 23.07.29)  게임 캐릭터의 옷으로 인해 과거의 트위터에서 했던 행동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추측성 이의 제기로 인해 결국 해고까지 당하는데 도달하는 시간까지는 세 시간이 채 걸리지 걸렸습니다.  팬덤을 무시할 수 없는 게임업계, 지속되는 사상검증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프로젝트 문지훈 대표는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물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계약을 종료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23.07.29) 일러스트에 문제가 있다며 별점 테러를 하고, 회사에 갑작스레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팬덤들.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당장 사업적으로 겪는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불만을 표하고, 그로 인해 사상검증 및 해고를 하는 일은 안타깝게도 게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6년 넥슨은 이용자 반발에 '왕자는 필요 없다(GIRLS Do Not Need A PRINCE)' 티셔츠를 입고 인증 사진을 올린 김자연 성우를 자사 게임 '클로저스' 성우진에서 퇴출했고, 지난 2018년에는 '소녀전선', '소울워커', '벽람항로' 등의 게임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페미 의혹'이 제기돼 캐릭터와 일러스트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서울파이낸스,23.08.07) 게임업계의 사상검증 및 불법해고 이제 그만  경기도 청년세대 노동조합 '경기청년유니온'은 “최근 페미니즘(여성주의)을 지향한다는 이유로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해고한 게임사 '프로젝트문'을 규탄하고 게임업계 부당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시 추가 입법 운동에 나서는 등 노력에 나서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파이낸스, 23.08.03) 이에 대해 프로젝트 문 김지훈 대표는 "이번 논란은 사상검증, 부당해고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하여 법률적인 판단과 자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하여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톱스타뉴스, 23.08.03) 그러나 경기청년유니온은 “문제가 된 직원은 정규직이었고, 징계해고는 별도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야 하지만 해고 입장문 게시는 논란 발생 후 3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해고는 회사가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취업규칙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고,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 해고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조, 인권위 등 많은 단체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논쟁이 쉬이 사그라 들 것 같진 않은데요. 게임 업계에서 사상검증을 통한 부당해고는 수차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프리랜서 형태의 근무자가 많고, 팬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회사들로 인하여 페미니즘 마녀사냥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는 해외에도 리트윗되면서 논란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서 씁쓸하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부당해고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역세권청년주택은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급량 부족, 좁은 면적, 비싼 관리비 등의 이유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관심과 불평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빌라왕 사태'로 인해 전세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부의 거주 지원 사업에 청년들은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2023년 4월 역세권청년주택을 청년안심주택으로 개편하여 제도 개선 및 공급 물량 확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서울 시내 청년안심주택을 총 12만호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주요 개선점 ‘주거비용 감소와 공급주택 증가’ 제도 개선에 대하여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주거비 부담완화ㅣ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 낮추고, 관리비도 10% 낮출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산정 과정과 부과에 대한 상세 내역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2. 사업대상지 확대ㅣ역세권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사업대상지를 확장합니다. 이를통해 더욱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지역의 균형 발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청년주택 품질 제고ㅣ 도시 품격을 위한 건축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각종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형태를 만들고, 가능하다면 신혼생활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Hello tv NEWs,23.06.09)4. 입주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강화ㅣ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있던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해 청년들이 더욱 편리하게 ‘입주자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2023년 한정 건설자금 이자지원을 상향지원하여 이자 부담을 줄일 전망입니다.5. 지역사회와의 상생 ㅣ지역에 필요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를 설치하고, 자치구 추천자 우선 입주를 하게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청년안심주택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머니투데이,23.04.04) 청년안심주택 개편에 대한 반응 당장 거주 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제도 개편은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편된 제도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청약접수를 해야하는데요. 지원자는 1순위, 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은 물량에 지원자가 몰리다보니 사실상 2순위인 지원자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2순위 자격조건을 갖춘 청년 김모(27)씨는 “2020년부터 꾸준히 청년안심주택에 지원했으나 한 번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수요가 증가할 상황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물량확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순위별로 추첨제는 더 급한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급량을 늘리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쿠키뉴스, 23.06.14)  까다로운 조건과 한정적인 물량, 전세사기 등으로 청년들의 거주지 마련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자격요건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물량 공급도 확대될 것이 때문에 청년들의 거주지 마련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조선비즈, 23.06.19) 참고: 빌라왕 사태: 유독 2030 노리는 전세 사기, 이유는?/ BBC NEWS 코리아달라진 ‘청년안심주택’, 청년 눈높이 맞출 수 있을까?/ KBS뉴스젊은층 주거안정위한 ‘청년주택’ 실효성 논란, 왜?/ 뉴데일리경제"시세의 75%"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풀린다…나도 해당될까/ 머니투데이사랑방 역할에 전세 사기도 안심…'청년안심주택'/ Hello tv NEWs“이럴 바엔 2순위 없애라"…청년안심주택에 뿔난 청년/ 쿠키뉴스청년안심주택 12만가구 7년래 공급...'더넓고 더싸진다'/ 뉴스핌[단독] 청년안심주택, 차 있어도 신청 가능해진다… ‘3683만원 이하’ 차량 소유주만/ 조선비즈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의 발단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자금을 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전체 대출액 중 연체율이 6%를 돌파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금융 2023.07.05) 이로 인해 금융권 전체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행안부는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체율이 높은 지점을 집중 관리하고, 검사·점검 결과에 따라 합병 요구와 임원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로 인해 잠잠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지만 고객들은 왜 불안해하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 새마을금고 최근 검찰은 펀드 출자 비위 의혹으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압수수색했으며, 박 회장의 최측근들은 잇따라 구속되었습니다.(연합뉴스 2023.07.06) 지난 4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도 횡령, 배임, 사기, 성희롱, 성추행 등 다양한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새마을금고. 이와 같은 논쟁들, 감독체계의 부실함, 그리고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 심리는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 현재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동 감사만 지원할 뿐, 직접적인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권한은 행안부에 있고, 1년에 한 번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1차적으로 지역 단위 금고를 지휘하면 행안부가 이를 관할하는 식으로 매년 30개 금고를 선정해 행안부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합니다.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한국금융 2023.07.05) 그래서 감독권에 대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자는 논의가 일고 있으며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에너지경제 2023.07.14) 단기적인 대책으로 급한 불은 꺼진 것으로 보여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이자 복원, 비과세 유지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KBS뉴스 2023.07.06) 또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안정적인 예금 지급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약 77조 3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 보유하고 있어 지급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고객 요구 시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은행권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서 인수합병이 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고 보장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는 올해 안에 대출원금 기준으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엠시아이(MCI)대부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부동산 대출 부실과 연체율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야 뱅크런 이슈가 꺼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하지만 문제는 부실채권의 매각 가격입니다. 부실채권은 담보 유무와 감정가, 변제 순위, 연체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할인 가격에 매각됩니다. 그런데 일부 금고는 대출심사 때 담보 가치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예상 가격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 매각 시 발생하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 비율은 100% 이상으로 유지되지만, 새마을금고의 감독기준은 현저히 낮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채권은 20%,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은 회수의문채권은 55%, 회수 가능성이 없는 추정손실채권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2023.07.10) 정부의 빠른 대처로 새마을금고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금융권 전반으로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비즈 2023.07.10)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마을금고가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요.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참고 기사 새마을금고 ‘아날로그 뱅크런’에 시간 벌었지만…연체율 관리 ‘산넘어 산'/ 한겨레'자산 284조' 새마을금고 감독권, 금감원으로 이관해야 [위기설 휩싸인 새마을금고 ①]/ 한국금융새마을금고 감독권, 행안부? 금융위? [곽인찬의 뉴스가 궁금해?]/ 에너지경제뱅크런 급한 불 껐지만…‘새마을금고 사태’ 근본 해결책 어디에/ 일요신문부동산PF 대출 부실 금융권 전반 확산 우려/ 세계비즈펀드출자 비위 의혹…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체포/ 연합뉴스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이율복원·비과세 유지/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