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13
소이 비회원

어려운 문제지만, 현재 한국 상황을 보았을 때 검찰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소권으로 경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를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참 요원한 일이네요.

리디아 비회원

검경수사권 분리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검찰 뿐 아니라 경찰에 대한 견제와 경찰 내부 개혁도 같이 가져가서 논의가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성범죄 등 피해자들의 일상 생활이 무너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졸속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보니 검경수사권 분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츠 비회원

검찰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완벽한 방법이나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변화가 필요할 때 최악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행동하는게 좋지 않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져요. (변화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할지는 모르겠는..)

미키 비회원

저는 다른 무엇보다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무섭습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가 부실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 더 두렵습니다. 검찰, 경찰 간 헤게모니로 중요한 사건들이 지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누가 되었건 본인이 칼을 쥐었다 생각하면 칼 든 본인의 생각이 맞고 너희는 그르다 내가 맞는 것을 찾아서 끼워맞춘다, 하는 자신의 신념에 맞는 확증편향에 배치되는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결과들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더욱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 견제하되 이 모든 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건지, 칼 손잡이가 아닌 칼날을 쥐고 누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은지,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싶은지 힘있는 자들의 '샅바싸움'이 계속 되는 듯 합니다.

단디 비회원

가축을 키우는 환경에 대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거란 생각이 듭니다. 동물권의 측면에서도, 안전의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츠 비회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만큼 살처분만이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 환경 자체를 개선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전염병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미키 비회원

동물 살처분 장면이 계속 떠오르네요. 미디어는 진행과정을 그대로 내보내며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살처분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암묵적인 메세지를 던지고 있다. 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염병을 예방하는 노력을 더 하고, 다른 방법을 더 고민하면 안되는걸까요. 전염병이 더 자주 갈수록 독하게 발생하는 것도 결국에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기후변화를 초래해서 확산을 부르는 건데 인간은 또 본인에게 쉽고 간편한 것을 선택하네요.

앞으로 감염병은 더 예측하기도 힘들어진다는데 (인간이고 동물이고 교차 감염 발생도 많아질테고) 이미 금이 간 둑을 주먹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언제까지 지속가능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리디아 비회원

정책결정자일때와 제 개인으로서의 입장이 많이 다를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고려할 지점이 많은 문제이고, 케이스마다 워낙 다를 것 같아서 하나의 의견을 내기 어렵네요. 그래도 살처분이 최후의 정책이 되었으면 하고, 그 외 방안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비용 측면에서 과정이 더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살처분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미루어 봐도 과감한 선제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