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댓글 투표, 토론, 기사에 사용자들이 남긴 의견입니다

0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자본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따른 노동권 제약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가 힘센 자본에 맞서 노동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인 파업을 무력화 한다는 점에서 반노동적인/반민주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청년내일채움공제 규모를 이전과 같이 유지 혹은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청년 및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제도 그 자체의 문제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연관되어 생기는 문제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도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취준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이행기를 거쳐야 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축소 및 개편의 방향보다는, 제도를 잘 이어가되 생기는 문제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제도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ㅋㅅ
0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권력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비록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없지만 정치·외교분야에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로서 활동·의전비 등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면 법적 근거 내에서 활동 범위 등을 정리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카슼
0

언어 사용에 주의하자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이걸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물질인 만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수
1

하나하나 다 공감이 되면서도 쉽게 선택하기 어렵네요. 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또 누군가에게는 세금의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율 1위라는 이 처참한 결과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0
1. 쌀값정상화법(양곡법관리법 개정안)이 필요해요! 3.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한국사회에서 쌀이 점점 주식으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현재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 식량 수입 또한 언제든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소비하는 식량주권/식량안보의 관점을 가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상품/생산물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과 동시에 고려되는 복합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연금사이의 관계 설정을 더 세세하게 해야합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10년 전에도 빈곤율 1위였는데, 아직도라는 말이 참 마음이 아프네요. 쏙쏙들어오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해요. 안그래도 젊은 층에게 연금 관련한 불안함이 있는데 연금 간의 관계 설정을 더 명확히 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오면 좋겠습니다!

2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연금사이의 관계 설정을 더 세세하게 해야합니다. 노인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노인빈곤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읽어봤을 때는 전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따로 보게 된다면 다 필요하고 다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세금과 필요한 제도적 조치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한 검토, 경중에 대한 검토 속에서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같네요.

0

와!! 다녀오셨다면 어땠었는지 뒷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1

잘 읽었습니다. 특히 최근 화두되고 있는 이슈인만큼 고민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0
1. 대통령 배우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좋은 방향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마약 표현 규제는 무리한 제도입니다. 고민돼요/잘 모르겠어요

마약이라는 이름 하나로 이렇게 규정짓는 것이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더욱 서로 이야기하면서 단어가 주는 의미를 성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고민돼요/잘 모르겠어요

마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교육, 인식이 공식적이고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 규제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을 내야 할지 고민스러워요. 마약이라는 의제를 개별 사건으로 조명하지 않고, 음지화 하지 않고,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공론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것 같아요.

2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제도로 규제까지 해야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아요. 다른 언어권에 비해서 한국어권이 '죽겠다'나 '죽을 것 같다', '죽고싶다' 같이 '죽다'를 사용한 표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표현이 자살률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2

시장의 투명성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취약계층 고려나 여성임원 비율이 개별 기업의 선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이 되네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고객들이 돌아서고 기업의 이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
🙆‍♀️마약 표현 규제는 무리한 제도입니다. 고민돼요/잘 모르겠어요

'마약'이라는 표현에 대한 제도적 규제는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실제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나 치료 차원에서의 접근에 대한 고민이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다른 방식의 언어적 사용이 마약에 대한 허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메커니즘이 작용 할 수는 있겠지만, 비유적 사용과 실질적 범죄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교육과 시민사회적 문화 형성이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평소 가진 생각을 쓰기는 했지만, 좀더 사례들이나 논의들을 깊이 봐야 좀더 잘 봐야 더 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1
선거 사무에 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최근 큰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걸렸던 것 같은데요. 엄한 집아 공무원들이 민원까지 받게 하지 말고 최첨단 기계를 더 도입해서 오류를 줄이고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0

후속 활동이 있으려나요? 앞으로 이어질 운동도 기대됩니다.

2

여성 임원 비율은 사기업 공기업 정부를 망라하고 잘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면 올라오겠지'라는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0
2. 대통령 배우자는 선출, 임명된 권력이 아니기에 지위 공식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역할은 흔히 말하는 '내조'의 영역이고, 법에서 명시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선출직과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검증되지도 않은 개인에게 국가 대소사 정보가 노출되거나 요즘 같은 국정운영에 리스크가 걸린다는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1
🙅‍♀️마약 표현을 규제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합니다. 그동안 쓰여왔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청년층의 마약 중독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표현이 아니라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니까 괜찮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구요. 

핵심은 표현이 아니라 처벌입니다.

0
1. 대통령 배우자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야 합니다.

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공인이 되는게 썩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세계 보편적인 현상이면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에 선출직, 임명직 외에 다른 구분도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도 내에서 명확하고 정당하게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2

한국의 소비자들이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적극적 우대조치를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일크킨다면 더 눈치를 보는 기업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시민36
4

적극적우대조치의 대상이 취약계층을 비롯한 일반 시민의 범위에서 기업에 속한 노동자들까지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키오스크등의 자동화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도 변화이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더욱 신중하게 고려됐으면 좋겠어요. 기업 경영을 논할때, 기업의 이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이기 이전에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시민들, 노동자들도 고려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심 이슈를 구독하세요.
관련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모든 이슈 보기
투표
토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