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번 양보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외압 사건에 관련이 없고,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됐고, 해당 사건이 대통령과도 연결되어 있다면 외부의 우려나 수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해외출국을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에서 수십년을 근무했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객관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던 사람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네요.
언론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치는군요. 공영방송의 질 하락이 염려됩니다.
정부에서 복합적인 사회 현상 또는 문제를 좁은 관점과 방식으로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다보니, 결국 큰 일이 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드네요.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와 민주주의의 재생"이라는 다른 기사와 연결해서 생각해보고 싶네요. 대체복무를 자신의 헌법적 권리 또는 타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공공 일자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88
기존에 하지않는 멋대로 하는 무협지를 그려보고 싶었다는 두 20대작가가 어느덧 30년이지나 최장수 만화를 연재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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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번 양보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 외압 사건에 관련이 없고,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됐고, 해당 사건이 대통령과도 연결되어 있다면 외부의 우려나 수사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해외출국을 막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검찰에서 수십년을 근무했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객관성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의심하지 않던 사람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