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정보 활용, 개인 동의 언제 다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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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윤 대통령 "의료정보 활용, 개인 동의 언제 다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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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민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았어요. 저는 아마 선주민으로 한국에서는 불릴 것 같은데.. 언젠가 저는 해외에서 일할 꿈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주민, 이주노동자로 불리겠지요. 같은 노동자라도 5월1일에는 쉬지 못해서 일요일에 집회를 한다는 말.. 고용주의 허락없이는 이직을 못하는 것이 정말 큰 억압과 때로는 공포가 될 수 있는 장치일 것 같네요. 제가 나중에 해외에서 일할때도 그런 제도 속에 있다면..정말 답답할 것 같네요.
2024.05.03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가 모든 노동자의 권리…“시행 20년 고용허가제, 모든 차별과 억압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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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대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존하지 않고 개발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없이 동의없이 판매하면 인류가 발전하고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근거를 들어주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이게 전부 돈입니다’라는 말에서 눈이 아득해지네요. 결국 나라의 환경을 해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않고 판매해서 ‘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로 갈까요? 인류에게? 지구에게? 개인정보가 판매된 모든 개개인에게?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 데 지금 이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 하여튼 풀겠습니다. 풀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임명할 때, 환경부장관을 임명할 때, 여기 와 계시지만 이 분들이 무슨 개인의 정보보호니 또 환경에 대해서 어떤 절대적인 보호주의자라면은 저 아마 이분들을 장관이나 위원장으로 제가 임명을 안 했을 겁니다.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가면서 자연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절대적인 보존만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죠.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거를 비식별화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지, 어 개인정보보호라는 거는 '절대 개인동의 없이는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제는.(하략)"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