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에서 해결되지 못한 장애계 과제

노동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수 있었네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발돼도 처벌되는 게 아니라 원래 줘야 하는 수당 등만 주면 되니까 위장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한국 사회 병폐 대부분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관리감독과 처벌을 제대로 해야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일수록 사장과 척지면서까지 권리 요구를 하기가 힘든 환경인데 그런 노동자들을 법에서 가장 외면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하지요. 다음 국회에서는 변화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근로'라는 말에는 이미 가치판단이 들어가있기에 담백하게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음에도 오히려 '노동'에 비하의 뜻을 담아 사용하곤 하죠. 국립국어원이 그런 현대적 맥락까지 고려해서 "다듬어"주었으면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