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10대 공약]여야가 띄운 총선 화두는 ‘저출생과 기후위기’

선거철엔 국민을 위한 공약이 쏟아져나오는 반면, 유세 기간이 지나면 조용해진 거리만큼이나 정치인과 국민들의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기분이 들곤 하더라구요. 공약을 위해서가 아닌, 시민을 위한 대변인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양당 모두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아쉽네요..

핵심적인 사회문제가 화두가 되었다는 생각은 드네요.(다른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사진에 등장하는 두 당의 정책들을 하나씩 볼 때에는 몇몇을 빼고는 나름대로 유의미해 보이는 정책들도 꽤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책들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 기후위기가 극복이 되고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질문에 여전히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이면 어떻게 하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면 어떻게 하지? 같은 걱정이 들 정도로 벼랑끝에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생의 문제는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진단 속에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의/식/주가 보장되는 가운데에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을 창안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차에 따른 인식들의 공유 속에 나름의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칠 때에서야 어느정도의 극복의 가능성을 말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지구적 차원의 공동의 급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 해결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우린 망했어..)

두 문제 다 '작은(?) 정책'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호기롭게 주장했지만 쉽지 않은 이상적인 주장이네요.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양당 모두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달랐다.”고 하지만, 현금지원/출간휴가 의무화 등 늘 비슷한 해결책뿐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성별, 돌봄, 경제적 상황 등 다각도로 저출생을 바라보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다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대규모 개발을 앞세운 양당 정책 방향성에 비해 기후위기대응 관련 정책은 그 규모가 미미하거나 피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아무래도 엉망이다보니 새로운 정치를 위한 공약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여당은 조금 자극적인 정책을, 야당은 나라를 '정상화'하겠다는 메세지를 많이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차별금지법 같은 진보적 이슈가 논쟁적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린 것이 아쉽습니다.

공보물 받아보면서 읽어봤을 때 거대 양당이 내세운 공약이 너무 전형적인 느낌이라 와닿는 느낌이 약하단 생각이 들었어요. 확실하게 밀고가는 공약이 필요한데 아쉽고..  양당 모두 저출생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돌봄노동, 성평등 정책이 최우선으로 여겨야할 것 같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양당이 이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중요한 뉴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당의 주요 공약이 정리되어 보기 편했어요.  저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대신한다는 정책이 좀 우습네요. 

양당의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점은 흥미로웠지만, 기사의 말미에 있는 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논쟁적인 아젠다를 제시한 정당이 부족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네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크면 중도화되는 현상 - 유권자 표심 잡기 위해 -이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하네요.

중요한 화두네요. 과연 잘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한다고 했군요. 과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늘 수 있을지 의문이 드네요.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