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에 유리한 ‘승자독식’ 정치자금법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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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현역에 유리한 ‘승자독식’ 정치자금법 [세상에 이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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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와 학습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우리는 학기 중 평균 기온이 똑같이 1도 오를 때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두세 배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들은 같은 도시에 살더라도 백인 학생에 비해 학교나 집에 작동되는 에어컨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집과 학교의 에어컨 작동률이 높은 동네에서는 더위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차이가 거의 없었다.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더운 날씨는 이미 인종 간 학업 성취도 차이에 5%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차이는 앞으로 더욱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미묘하고 복합적인 격차와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깊어지는 불평등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4.05.03
우리는 기후변화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나
premiu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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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선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들이 정치활동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를 실천하는 정치인에게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
한 사람에 드는 비용이 적잖은 선거에서 낙마한 의원들도 정치자금법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일지요. 젊은 정치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 기인하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