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수현
1013번째 서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미루기로 평등을 향한 열망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블루미야
1012번째 서명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진
1011번째 서명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은 완화하고, 청원안 심사는 미루지 마세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30일 내 10만 명 동의'라는 청원 성립 기준을 ‘60일 내 5만 명 동의'로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의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하거나,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경우 청원 심사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해 국민동의청원을 일정 기간 내 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