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당선 1주년을 기념하며 공약 이행 확인

(은평구 캐릭터 파발이. 사진출처: 은평구청)

2023년은 민선 8기 당선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은평구에서 태어나 군대와 짧은 유학을 제외하고는 쭉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제게 은평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을 살펴보고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공약은 얼마나,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공약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공약실천계획 공약실천계획(조직개편반영))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1 신경제‧교통 중심지 은평

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 추진: 판단 보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유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말에 따르면 중앙 정부의 분위기는 썩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의회 제316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은평새길(불광동~자하문로) 추진: 민자적격성은 통과. 착공은 미정.

은평구 불광동과 종로구 부암동을 잇는 은평새길 사업은 금년 4월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5년에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이 은평새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이야기인 만큼 은평새길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계획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은평시민신문.2023.05.19.)

 3) 통일로 우회도로(통일로 서오릉로) 개통 정상추진: 일단 취소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은평구에서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통일로와 고양시에 있는 서오릉로를 연결하려는 사업이 통일로 우회도로 개통 사업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적인 서오릉의 존재 때문에 이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심의가 이루어질 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일단 지금은 취소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SBSBiz.2022.09.29.)

 4) 불광중학교 폭포동 도로개설: 공사 진행 예정

은평뉴타운의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해 불광중학교에서 폭포동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있는 연서로 44길, 불광로 18가길은 도로의 폭이 좁아 사람과 자동차가 뒤섞이는 상황입니다. 폭포동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는 교통개선 효과 미흡, 차량 증가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과 교통사고 증가, 일부 산림의 훼손 등입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불만을 수용하면서 착공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2023.05.04.)

5) 서부선 도시철도 조기 착공: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

은평구 새절역에서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서부선 경전철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9년 말쯤 개통될 것이라고 합니다. (HelloTVNews.2023.02.17.)

6) 고양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 추진: 파란불

고양은평선은 6호선 새절역에서 시작해 창릉 신도시,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광역도시철도입니다. 일단 신사고개역은 편익과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연합투데이.2022.04.18.) 현재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위험분담형 민간투자(BTO-rs)’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등을 진행해 올해 말 착공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MTN.2023.01.12.)

7) 서울혁신파크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일단은 결정

원래 국립보건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은평구 주민들 중에서는 ‘청년청’이라는 말보다는 아직도 ‘(옛날) 보건원 자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2006년 국립보건원이 이전하면서 이 자리에는 청년청이 들어섰는데 이제는 이곳에 코엑스 같은 건물을 세우고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를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2022.12.19.) 서울시의 계획에 은평구청 역시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서울북부역(수색·DMC역) 일대 복합 개발: 착공 시작

과거 수색역으로 불렸던 디지털미디어시티역(디엠씨 역) 일대의 복합 개발과 수색역 및 철도차량기지 구역 개발이 이 개발 계획의 내용입니다. (은평시민신문.2021.06.24.) 일단 롯데복합쇼핑센터의 착공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2027년 완공 예정). 수색역/철도차량기지 구역 개발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 은평공영차고지 일대 복합 개발: ???

은평공영차고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근처에 있는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용역을 발주했고 은평구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경향신문.2021.02.14.) 고양시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 부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개발하기보다는 녹지를 조성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양인터넷신문.2021.02.16.)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이후 보도된 내용이 없습니다. 

2 누구나 살고싶은 은평

1) 민관합동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지원센터 구성: 완료 및 진행 중

은평구는 인구밀도가 높으면서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견축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은평구청에서는 주민들이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개발 개건축 신속추진지원센터를 구성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개발 사업에 관한 매뉴얼, 정비사업 갈등 분쟁 사례집, 법률자문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민관합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2022.07.21.)

2) 하천변 공간 개편으로 구민 여가활동 가능 친수 공간 조성

녹번천은 6호선 독바위역 부근에서 시작해 불광역, 역촌역 부근을 지나 불광천으로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녹번천 복원은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공약임은 물론이고 박주민 의원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1년 박주민 의원은 녹번천 복원 사업 예산 4억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은평타임즈넷.2021.01.04.) 착공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정확한 착공 계획과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해 고양시 덕양구로 향하는 내천이고 진관천, 북한천을 지류로 두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은평구는 함께 창릉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1) 학교 설립 추진: 추진 중?

녹번동과 응암동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신설 수요는 없지만 원거리 통학 여건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인근 중학교의 이전, 재배치와 함께 2027 ~ 2028년에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계획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청) 국제 문화예술 아카데미 유치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 질 높은 공공보육서비스 ‘은평형돌봄시스템’ 구축: 진행 중

구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는 매년 꾸준히 확충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총 15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이 개원했고(은평구청) 2022년에는 관련 예산 2억 원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은평구청) 그 이후의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2023년에는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보육 공동체를 구성해 프로그램이나 원아 모집, 교재 교구 등을 서로 공유하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을 확대해 늦게까지 일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 복지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평구청)

또 2023년부터 “은평 아이맘 상담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은평구청). 은평 아이맘 상담소는 영유아, 양육자, 보육교직원의 심리 상담을 통해 보육/양육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3) 청소년 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은평구 청소년마음건강센터 “마음온”은 2023년 7월 12일에 개소식을 갖습니다. (은평구청)

학교폭력 솔루션 전담팀 개설 공약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4 모두를 포용하는 은평

1) 출산 가정 지원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전용 택시 사업으로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회원 가입자 수는 5,688명이며, 운행 횟수는 26,570건인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은평구청)

2) 청년 자립 지원

2023년 2월,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고가 있었습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1인 가구 4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은평구청)

3) 중장년 새출발 지원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4) 65세이상 어르신지원

은평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는 2023년 2월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은평구청) 

5) 장애인 안심생활 지원

은평구에서는 장벽없는 마을상점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들을 위해 자동문, 경사로, 난간손잡이, 점자메뉴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21년 총 6개의 장벽없는 마을상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는 관련 보도가 없습니다. (은평구청)

어르신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는 공개된 계획이나 보도가 없었습니다. 

장애인 교육-복지-고용 연계서비스에 대해서는 2023년 4월에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은평구청)

6) 1인 가구,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2023년 5월, 은평구에서는 1인가구가 행복한 은평만들기의 단계적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5개 분야, 10개 과제, 45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총 4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고 합니다. (은평구청)

2023년 4월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의 지원/복지 사업이 추진되는 지에 대해서 정보를 더 공개하고 홍보를 더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평구청)

7) 반려동물(반려식물) 친화도시 조성

2022년 11월 20일, 수의사 설채현 씨를 초청해 반려동물 펫티켓 교실을 열었습니다. (은평구청) 2022년부터 꾸준히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 문화교실, 동물복지 시행,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을 계획/추진하고 있으며 5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은평구청) 

반려식물 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평구 열린구청장실의 공약이행현황에 따르면 총 70개의 공약 중에서 완료된 것은 4개, 정상 추진은 63개, 일부 추진은 3개라고 합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검색을 하면 되긴 하지만 일단 검색을 해도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구청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나 홍보가 없어서 검색 과정이 지나치게 번거로운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건설/개발 계획에 비해 복지 공약은 다소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모든 것을 무 자르듯이 깔끔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복지, 교육 관련 공약도 가능한 만큼은 목표로 하는 수치를 제시하고 그 추진상황을 자주 갱신해 보여준다면 구청장님을 위해서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평구 주민으로서 공약 이행과 앞으로의 구정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