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서] 7.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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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자리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녹서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의 다섯번 째 공론장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10일의 대화> 에 참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화록'입니다. 위기의 시대, 더 많은 시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장을 시민이 직접 열고, 빠띠가 지원했습니다. 이 7편이 대화의 기록의 마지막 편으로 [에필로그로] 이어집니다.

* 녹서Green Paper : 정책적 결정에 앞서 다양한 질문과 의견 그리고 그 수렴 과정을 담은 일종의 대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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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노동'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좋은 노동'은 하늘의 별처럼 잡기 힘든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노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구체화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좋은 노동은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정확히 좋은 노동은 이거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10일의 대화> 참가자 의견 중-

‘좋은 노동'에 대해선 그 누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노동에 있어서는 바로 스스로가 전문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로 진입한 지금, 나에게 좋은 노동'은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 대화 기록 : 우리의 대화가 흘러가지 않고 미래에 머물도록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연한 노동
- 교과서에서 배운 일, 노동은 자아실현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보장과 이후 개인시간에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좋은 노동이라 생각해요.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재택/유연 근무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함께 이야기한 한 분은 ‘재택근무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환경 자체이여야 좋은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그걸 실행하는 회사를 보니 지역이 다양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서울에 살아야 일을 하기 쉬운 환경이겠다 싶더라.’ 라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먼 미래라는 생각도 들고요.

▲ 온라인 화상회의 가 보편화 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 (출처 :adobe stock)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지위를 보장해주는 노동
- 노동권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질타로부터 자유롭고,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 좋은 노동은 각자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를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노동을 명확하게 정의하긴 힘들지만, 지금 놓쳐지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이 분명히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다른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아실현이 가능한 노동
- 좋은 노동의 조건에는 자아실현이 가장 중요해요. 빠띠 영상 인터뷰에서 ‘디지털 기술을 내 노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시간까지 근로의 연장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제안이 당장 시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전문가 김홍태 대표는 디지털 전환으로 그만큼 자기개발 시간을 확대 및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노동

좋은 노동이란, 노동자가 도구처럼 사용되지 않고, 노동자의 개성, 업무 스타일이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때 좋은 노동이지 않을까. 그리고 노동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면 제일 좋은 것.
스스로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노동. 즐거움을 느껴도 좋고 자신만의 자부심을 느껴도 좋고, 각자 일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배제도, 기울어짐도, 구분 없이 ‘평등’한 노동
- 워케이션이 가능한 일이 모두 좋은 노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노동이란, 노동자 입장이 반영된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 입장만 반영되어, 반대쪽이 피해받는 게 아니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좋은 노동을 생각하면, 노동을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은 좋고, 생산직은 나쁘고. 이런 구분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인력을 제공했다면, 그것 자체로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 나이, 성별, 배경 등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 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더해지면서 복잡해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과 환경의 맥락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노동, 일자리를 생각했을 때 유튜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한 사회 시민으로 노동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이란, 어떤 형태의 일자리든 기존 일자리와 똑같이 재난재해와 사회적인 멸시 혹은 질타없이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좋은 노동'과 ‘좋은 노동'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요?
-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좋은 노동의 정의나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오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면 안 좋은 것 아닐까요?
- 좋은 노동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노동’ 앞에 ‘디지털 시대’가 붙으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의해야 할 것 같다는 조바심이 들기도 해요. 시민사회는 아주 오래 전부터 노동의 충분한 대가와 안전한 환경, 사회적 정의를 외쳐왔어요. 당연하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이 기준을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 대화 요약 : 이번 대화의 핵심 목소리

좋은 노동은, 노동의 본질은 살리면서 근로자 권리도 동일하게 받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최저생계비, 보험, 퇴직연금을 지원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게 좋은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공과 사가 없어진다. 워케이션 등의 개념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소개되곤 하는데, 사적 영역까지 공적 영역이 완전히 침범을 넘어 일체화되는 건 무서운 일이예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부당한 것에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투명하게 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 조직 내 약속이나 합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는 것이 좋은 노동이 아닐까요.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가 디지털 시대가 닥쳤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가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 역시 대기업 중심의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런 플랫폼 기업을 사용자로 규정하고 그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노동자가 아니여서 이번 주제가 어렵지만, 발제를 듣고 대화를 해보니 사용자도 좋아하고, 노동자도 좋아하는 노동이 ‘좋은 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