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안전 시리즈1] 캠페이너 여러분은 안전하게 일하고 있나요?
2023.12.01
2018년 12월 10일 태안석탄화력발전소의 김용균 노동자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습니다. 발전소 안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끼임 사고 발생을 대비한 2인 1조 작업 등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명제를 한국 사회가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산업재해의 반복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선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이 안전한지 돌아보고,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원인과 해결방법을 다뤄보려 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노동환경 돌아보기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요?
*이번 투표(12/1~12/8)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한국 사회
2018년 12월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는 611건, 사망한 노동자는 644명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적용대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더 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8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경향신문.2023.01.19)
통계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분노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새벽 노동으로 사망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 2022년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른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한 SPC그룹 등 산업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외에도 산업재해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당연히 재해로 인한 피해는 신체 외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신질환 산업재해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업재해는 신청과 승인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15건이 정신질환 산업재해로 인정됐는데요. 2020년 396건에 비해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관장의 비위행위를 고발한 후 보복을 당한 사례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중앙일보.2022.10.05) 그 외에도 과도한 노동시간, 업무에 대한 책임 혹은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질환 산업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정신질환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당사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부터 정신질환 상병 진단의 어려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도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국민일보.2021.02.24)
앞서 정리한 것과 같이 한국 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대로 살피기 위해선 한국 사회의 노동환경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어떤 노동환경에 놓여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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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0주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우스와 키보드로 주로 작업을 하는 상황인지라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 눈이 침침하고 목이 결리는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다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편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 급격하게 아플 수도 있으려나요? 그런 경우에도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안전한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8년 정도의 지난 사회생활을 돌아보니 그동안 여섯 군데에서 다양한 노동을 해왔네요. 그 중 물리적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었던 곳은 두 곳, 그러나 가능성은 높지 않았던. 그 외에는 성희롱/성추행, 폭언 등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있는 직장은 꽤 일을 많이 해서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외에 문제가 없으니 여태까지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요. 쭉 돌아보니 아득해지네요.
병원세탁실에서 일하고있는데 위험한요소요소가 너무많아서 일하기가 겁나요
현장 근무자는 보통 11~13정도가 근무 시간입니다.
위험수당, 생명수당, 출장비, 성과금 같은건 없습니다.
산업재해 경험이 있고 기록이 있다면 현장에서 출입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회사들도 산재보험 처리를 잘 안해주는 편이죠.
개인보험가입도 어렵고 비쌉니다.
4대보험 적용이 되는 회사도 드물어 대출이나 카드발급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현장 근로자 퇴직금도 제대로 적용받기 힘듭니다.
현장직 10년 넘게 했지만 검색해보면 퇴직금이 108만원이랍니다.
한달 평균 25~ 28일 근무합니다.
바쁠땐 두달넘게 하루도 못 쉬고 야근까지 합니다.
현장 근로기술자는 인정받기 힘들고 대기업 현장에선 기업들의 갑질도 엄청납니다.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돈만 많이 준다면 괜찮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과 경력, 기술력을 따지면 하루 일당 기준이 배는 올라야 합니다. 그게 생명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겠지요.
노동 환경이 불평등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요.
안전한 공간이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드네요. 일을 하는 조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일하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에 대한 노력은 기업과 사회 전반에서의 안전과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