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대만 디지털발전부) 출생과 이력 탕펑(唐鳳)의 성은 탕(唐, 당), 이름은 펑(鳳, 봉)이고 과거의 이름은 탕쫑한(唐宗漢, 당종한)이다. 영어 이름은 오드리(Audrey)다. 1981년 대만 출신이다. 부친 탕꽝화(唐光華, 당광화)는 《중국시보(中國時報)》의 부 편집장을 맡은 바 있고, 모친 리야징(李雅卿, 이아경)은 《중국시보》의 취재팀 부주임을 맡았다. 《중국시보》는 아시아 최초의 컬러 신문인데 대만의 3대 신문 중 하나이고 친민진당, 친자유주의 성향의 신문이다.  탕펑은 선천성 심장병으로 몸이 약했으나 머리가 좋아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사소한 것을 잘 잊어버려서 교사들에게 체벌을 당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는 탕펑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하루 종일 도서관에만 있게 하였는데 이런 여러가지가 겹치며 탕펑은 등교를 거부하고 악몽을 꾸며 집에 들어오면 옷을 모두 벗고 하루 종일 울기도 하였다. (大紀元時報.2000.06.28.) 이에 모친 이아경은 탕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上報.2016.08.25.) 이는 타이완의 자주학습(自主學習), 재가학습(在家自學) 운동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上報.2016.08.25.) 부친은 학교를 그만두면 사회화나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학업 중단에 반대했지만 모친은 독일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탕펑은 여덟 살에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IQ는 180 정도라 한다. (自由時報.2016.08.26.) 탕펑의 가족은 모두 독일로 갔고 그곳에서 부친 탕꽝화는 정치학을 공부하였는데, 그의 집은 천안문 사건을 계기로 망명한 중국 청년들의 아지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端傳媒.2016.08.25.) 독일 유학 시기 탕펑은 생활과 독일 교육에 잘 적응하였으나 이번에는 탕펑의 동생 탕쫑하오(唐宗浩, 당종호)가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아경은 이 일을 계기로 대안교육의 방법을 반성하고 연구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대만의 대안교육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上報.2016.08.25.) 탕펑은 이후에도 계속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다가 인터넷의 세계를 접한 후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구식이라고 느끼고 결국 중학생 때 퇴학을 하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다. (親子天下.2016.05.11.) 탕펑은 집에서 공부하며 동서 고전을 섭렵하기도 하였다. (商業周刊.2003.06.25.) 1995년, 탕펑은 대만대학 상학연구소의 하원(賀元), 대만정치대학 기업관리연구소의 학생 쒸에쌰오란(薛曉嵐, 설효람)과 함께 컴퓨터 관련 서적을 취급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때 탕펑은 1주일 동안의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검색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수색쾌수(搜索快手)를 만들기도 하였다. (商業週刊.2004.01.08.) 수색쾌수가 성공한 후 탕펑은 다음 해에 대만 최초의 검색엔진인 IQ97 제작에 들어갔다. 이 일을 계기로 수많은 기업의 투자를 받았으며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 등, 아직 발전하지 않았던 대만 컴퓨터 업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다. (商業週刊.2004.03.03.) 이후 탕펑은 미국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그곳에서 쭉 일을 하다가 2014년에 은퇴하고 대만으로 돌아왔다. (上報.2016.08.25.) 그 이후 대만의 공론장, 시민 커뮤니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탕펑은 자본주의 하에서 소수의 회사가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자/개발자들이 그 밑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과 경제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생각하고 모든 기술과 자료를 개방하는 것이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端傳媒.2016.08.25.)  2005년, 25세가 되던 해에 이름을 탕종한에서 탕펑으로 개명하였고 트랜스젠더임을 세상에 밝혔다. (自由時報.2016.08.27.) 2012년 대만 정부는 경제 동력 추진 계획(經濟動能推升方案)을 추진하였는데(中華民國行政院) 아무도 그것이 무슨 정책인지 알지 못했다. 또 이와 관련한 유튜브 광고를 만들었는데 광고를 본 대만인들 중 다수가 이를 사기광고로 신고하여 유튜브에서 대만 정부의 광고 동영상을 정지시키는 일이 일어났다. (台北報導.2012.10.18.) 이에 Hacker 15라는 팀이 결성되어 대만 정부의 예산, 정책을 인터넷으로 보기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였는데 탕펑도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다. 탕펑이 그룹에 들어가고 2개월 만에 만든 것이 g0v 영시정부(g0v 零時政府, g0v-zero)다.  g0v 영시정부(g0v 零時政府, g0v-zero) (g0v 영시정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 g0v는 대만 행정원 홈페이지 주소 gov.tw의 패러디이면서 디지털 자료가 1과 0, 즉 2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영시(零時)는 시작이라는 뜻으로, 정부의 역할을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이 단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자료를 올려놓기만 하는 정부의 행동에 반대하며 복잡한 자료를 시각화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시작은 프로그래머들 뿐이었지만 지금은 참여자의 60% 가량이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선언문은 다음과 같다. g0v 영시정부선언(零時政府宣言. 2019.10.20. 수정) 我們來自四方  g0v 是一個致力於推動開放協作的社群。g0v 的參與者來自四方，有程式開發者、設計師、社會運動工作者、教育工作者、文字工作者，還有各種專業的公民與鄉民。這些人聚在一起，希望透過科技與協作改善台灣的公民環境。只要有心，願意貢獻自己的技能，就可以參與 g0v。 우리는 여러 곳에서 왔다  g0v는 개방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커뮤니티다. g0v의 참가자들은 여러 곳에서 왔는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사회 운동가, 교육자, 텍스트 노동자 및 다양한 전공의 시민과 지역민들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과 협력을 통해 대만의 시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였다. g0v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기량을 기부할 수 있다. 我們多中心運作、打造自主貢獻文化 每個參與者自主決定貢獻專案，或發起新專案，以本宣言為基礎共識，各專案各自運作、決定治理模式。g0v 社群由各式各樣的專案組成，沒有單一的中心、代表、或負責人。 우리는 여러 곳에 중심을 두고 운영하여 자주적인 공헌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각 참여자마다 자주적으로 공헌 프로젝트를 결정하거나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고, 본 선언문을 기반으로 하여 각 프로젝트가 각자 스스로 운영되고 운영 모델을 결정한다. g0v 커뮤니티는 각자의 방식, 각자의 모양으로 프로젝트를 결정하며 단일한 중심이나 대표, 책임자가 없다. 我們實踐公民參與，創造改變  g0v 從開放原始碼運動出發，以行動實現公民精神。g0v 貢獻者支持言論自由、資訊開放，提供更容易閱讀的資訊、更容易使用的資訊服務，推進公民參與公共議題、影響政府。 우리는 국민의 참여를 실천하고 변화를 창조한다  g0v는 오픈 소스 코드 운동에서 출발하여 행동으로써 시민 정신을 실현한다. g0v 공헌자는 표현의 자유, 정보의 개방을 지지하며, 더욱 더 읽기 쉬운 자료, 더욱 더 사용하기 쉬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참여와 공공 의제, 정부에 대한 영향을 추진한다. 我們成果開放，取之開源，用之開源  g0v 貢獻者以網路工具溝通協作，參與、舉辦黑客松。各專案成果（包括但不限於文件、圖像、程式碼、運算資料、數據分析結果及過程執行方式）需以開放授權釋出，讓更多人能使用、改善、回饋，發揮最大效用。 우리의 성과는 개방될 것이며, 그 원천을 취하고 그 원천을 활용한다  g0v 공헌자들은 네트워크 도구로 소통, 협력하고 해커톤에 참여하고 해커톤을 개최한다. 각 프로젝트의 결과(문건, 이미지, 코드, 연산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프로젝트 실행 방법을 포함)는 개방된 권한을 통해 모두에게 해제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개선하고 피드백하여 최대한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我們很歡樂，也想改變現狀  我們喜歡找到問題，樂於討論解決方案，願意動手，嘗試解決問題。我們在不同領域之間找到合作的途徑，讓力量相乘，以想像力指引新的方向。我們以行動改變現狀，不淪為沉默的幫凶。 우리는 매우 즐겁고, 현상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  우리는 문제를 찾는 것을 좋아하며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을 즐거워하며 직접 손을 써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길 원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서로의 힘을 합쳐 상상력으로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그리고 서로를 인도한다. 우리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 행동하며 침묵하는 공범으로 전락하지 않는다. 我們就是你  g0v 是無黨派、非營利、草根集結的公民運動。你可以參與專案，贊助腦力、勞力，也可以捐款，贊助舉辦黑客松、或支持特定專案。如果你認同本宣言，歡迎參與 g0v，來聊聊你想作些什麼、想貢獻什麼專案、想看到我們身處的世界有什麼改變。歡迎你，一起成為改變社會的力量。 우리는 너다  g0v는 무당파, 비영리, 풀뿌리가 집결한 시민 운동이다. 당신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정신력과 노동력을 후원할 수 있으며 기부를 할 수도 있고 해커톤을 후원할 수 있고 특정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본 선언에 동의한다면 g0v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며 당신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프로젝트에 공헌하고 싶은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고 싶은지 와서 가볍게 이야기하라. 당신을 환영한다. 함께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자. (g0v零時政府宣言) 탕펑은 이곳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작업에 시간을 투자하였다. 탕펑이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소프트한 영역에 대한 개입이고 문화, 더 나아가 예술에 대한 개입이다. 어떠한 참여자건 주연을 맡지 않는다(我們做的事情既是軟體的介入、也是文化、甚至是藝術的介入，並沒有哪個角色扮演主角。)”  (端傳媒.2016.08.25.) (g0v의 영시오염관측망. 전국의 대기질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g0v의 중앙정부총예산. 원의 크기는 전체 예산에서 해당 부처/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사각형으로 바꿀 수도 있다. 금액은 물론 이 금액으로 점심식사, 아이폰 등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도 환산 가능하다.) (해바라기를 만들어 나눠가지는 시민들. DAYBREAK.) 2014년 3월 17일 국민당 의원 장칭충(張慶忠, 장경충)이 <해협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海峽兩岸服務貿易協議, CSSTA)>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대만과 중국 사이에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에 대한 협정이었다. 이에 반대하는 야당과 찬성하는 여당이 서로 스피커를 의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였는데 여당이 그 틈을 타 처리 기한이 임박했다는 핑계를 대며 단독으로 협정을 처리하려 하였다. 이에 이 협정에 반대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운동가, 학자, 학생, 정치인들이 입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다음날인 3월 18일, 잠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학생 300여 명이 입법원 안으로 들어가 의회를 점거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내의 집기를 이용해 문을 막자 경찰은 전기, 인터넷을 끊고 화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를 해바라기 학생운동(太陽花學生運動), 혹은 318학운(學運)이라고도 부른다. 이 사건 이후 대만에서는 티옌란뚜(天然獨, 천연독), 쯔란뚜(自然獨, 자연독)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1980년대 이후 출생자로 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대만 독립을 주장하게 된 세대라는 뜻이다. (입법원을 점거한 학생들 모습. BBC.2014.03.18.) (왕진핑 의장이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모습. 自由時報.2014.04.06.) 이 운동 때 영시정부는 g0v.today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시위를 생중계하고 모든 발언을 문서화하였는데, 탕펑은 입법원 외벽에 500m 간격으로 스크린을 설치해 생중계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결국 4월 6일, 입법원 의장 왕진핑(王金平, 왕금평)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양안협의감독조례(兩岸協議監督條例)>를 법제화할 때까지 <해협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면서 학생들에게 퇴거를 요청했고, 학생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4월 10일에 입법원에서 퇴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마잉지우(馬英九, 마영구) 총통의 지지율은 10%까지 하락하였다.  이 사건 이후 탕펑은 대중의 정치 참여가 선거와 감시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심의 결과에도 대중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개발을 시작했으며 중화민국 국가발전위원회 개방자료자문위원회 위원(中華民國國家發電委員會開放資料諮詢委員會委員)이 되었다. 2014년에서 15년까지는 행정원 가상세계 법규 조절 계획(虛擬世界法規調適計劃) 컨설턴트를 맡았다. 이를 통해 탕펑은 법안을 토론할 수 있는 플랫폼인 브이타이완(vTaiwan)을 개발하기에 이른다. 이 때 탕펑은 자신은 정치를 잘 모른다고 말하며 공식적인 정치인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민간인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 하였다고 했다. (數字時代.2016.08.25.)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 메인화면) 브이타이완은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으로 이어진다.  정치 참여 2016년 행정원장 린취안(林全, 임전)은 탕펑을 정무위원으로 발탁했다. 과학 기술과 법률, 신사업에 능통하다는 이유였다. (上報.2016.08.27.) 대만 정치는 오권분립 체제다. 쑨원(孫文 1866~1925)이 중화민국을 세우면서 권력을 정(政)과 치(治)로 나누었다. 영토, 주권,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政)이라 하는데 이는 국민이 선거, 파면, 발의, 국민투표를 통해 행사한다. 국민이 선출한 국민대회(國民大會)가 이를 관장하며 국민대회는 대만 정치 권력에서 제일 높은 기구다. 그리고 이를 보좌하여 통치와 헌법에 기초한 입법을 행하는 것을 치(治)라 하는데 치가 다섯 가지 권한(오권)으로 나누어진다. 오권은 행정, 입법, 사법에 공무원의 감찰, 탄핵, 징계를 관장하는 감찰원(監察院)과 공무원의 임용, 인사 관리를 관장하는 고시원(考試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2005년 헌법 수정으로 인해 국민대회는 양안통일 때까지 그 권한을 정지하고 소집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정과 치 모두 오권기구로 내려갔다고 할 수 있다. 대만 정치의 최고 책임자, 국군 통수권자는 총통(總統)이다. 총통은 행정원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이를 한국 정치에 비유하면 총통은 대통령이고 행정원장은 총리에 해당한다. 행정원에는 각 부의 장관이 있고, 장관과 동급인 정무위원(정식 명칭은 부관부회지 정무위원不管部會之政務委員)이 있다. 정무위원은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부처간 갈등, 토론을 주재하고 조정하거나 특정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장이 될 수 있다. 과거 한국에 있었던 정무장관과 비슷하다. 탕펑은 최연소 정무위원이자 최초의 트랜스젠더 정무위원이며 트랜스젠더로서는 세계 최초의 장관급 인사다.  탕펑은 정무위원이 된 후 공공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絡參與平臺)에 제안(提點子) 기능을 추가해 공무원들이 동시에 5천 명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Newslens.開幕論壇：創造對話空間｜唐鳳｜2017未來大人物. ) 以前政府官員聽到有5000個民衆有意見，想到的就是暴動...只能拿大聲公去廣播，但這隻能讓5000個人聽1個人說話，卻無法讓1個人聽5000個人說話...提點子功能不只讓1個官員能聽5000個民衆說話，這5000個民衆之間也可以彼此溝通集成意見。 이전의 정부 관료들은 오천 명의 민중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폭동을 떠올렸습니다… 큰 소리로 방송을 내보낼 수 밖에 없는데 이는 5천 명이 한 명의 말만 듣는 것이고 한 명은 오천 명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안’ 기능은 한 명의 관료가 오천 명의 민중을 상대로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천 명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을 수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공정책네트워크 참여 플랫폼公共政策網路參與平台 메인화면 중) 공공정책 인터넷 참여 플랫폼 메인 화면 중. 제안하고 싶음(想提議)에 들어가면 자기만의 정책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덧붙이기(來附議)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의 의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캠페인즈의 ‘투표’ 기능과 같다. 대중의 강의열기(衆開講)에 들어가면 찬반에 상관 없이 정책이나 사회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캠페인즈의 ‘토론’ 기능과 같다. 감독하러 가기(來監督)로 들어가면 행정 각 부와 청, 위원회의 계획과 예산, 집행 방식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각자 댓글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장 찾기(找首長)로 들어가면 행정 각 부, 청, 위원회의 수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다. 참여식예산(參與式預算)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사업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안한다. 행정원에서는 국민들이 제안한 정책을 통해 정책 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시행하며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감사참여(參與審計)에서는 행정, 재정, 환경, 교통, 건설, 교육, 기술, 문화, 위생, 노동, 외교, 국방, 법무, 내정 등에 대해 예산 집행, 공무원의 비리나 불법 행위, 행정절차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현시전구(縣市專區)에서는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이나 정책, 행정 서비스와 절차에 대한 의견 개진 등을 할 수 있다. 탕펑이 특히 유명해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였다. 2020년 탕펑은 마스크 수급 플랫폼(口罩供需平台)을 만들어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하였고 (中央通迅社.2020.03.01.) 2020년 3월 마스크실명제 2.0(口罩實名制2.0) 정책을 완료하여 건강보험 어플에 e마스크 예약 플랫폼(eMask口罩預約平臺) 기능을 추가했다. (中央通迅社.2020.03.10.) 마스크 지도를 만들고 마스크 수급 상황 확인, 마스크 예약, 온라인 구매와 결제를 어플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또 2021년 5월에는 연락처 실제 연결제도(短信實聯制)를 시행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각자가 공공장소를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문자를 보내게 한 것이다. 2022년 8월에는 디지털 발전부(數位發展部) 장관이 되었다. 탕펑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협력모델 구축(致力於建構數位服務跨域的協力典範), 데이터 공익생태제도 및 응용의 완비(完備數據公益生態制度及應用), 초국가적 시민 과학기술과 자료민주화 공동발전(促進跨國公民科技與資料民主化的共同發展)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中央通迅社.2022.08.05.)  2022년 9월에는 유럽의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대만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곳에서 탕펑은 코로나19가 민주주의 제도에 큰 압박을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방역과 인권의 딜레마 사이에서 디지털 민주주의야 말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탕펑은 가짜 뉴스 문제도 시민을 신뢰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탕펑은 통신을 위한 물리적인 도구들(해상 케이블, 인공위성, 송수신 설비 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中央社.2022.09.30.) 지금 탕펑과 디지털 발전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은 AI 민주화와 디지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인다. 탕펑은 디지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전용 SMS 플랫폼을 만들고 올해 9월에 시험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3자 결제 업체가 가상계좌 등을 소비자에게 보낼 때 자동으로 SMS 플랫폼을 거치게 하여 사기,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고 사기성 문자, 스팸 문자, 해외 전화 사기 문자 등을 자동으로 차단,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플랫폼이다. (中時新聞網.2023.07.11.) 올해 7월 12일에는 세계 각지의 AI 시스템 리스크, 사기, 디지털 공격, 불법 포르노, 조작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AI 미래 민주화(AI未來民主化, Democratizing AI Futures)를 이야기했다. 우리는 종종 AI가 인간을 통제, 지배하거나 핵전쟁을 일으키는 디스토피아를 상상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허구는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탕펑 장관은 AI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게 하려면 AI에 대한 시민들의 심의와 감시, 공공 복지를 위한 AI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탕펑은 이 날 AI 미래 민주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만디자인대학(台灣設計學院)의 류스난(劉世南, 류세남)은 세대마다 사람마다 관심 있는 의제도 다르고 의제를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이를 어떻게 디지털 기술에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했다. 변호사 차이위링(蔡玉玲)은 법은 기술을 늘 뒤따라가고 있으며 탈중앙화 시대의 법은 법조인만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디지털 시대의 법과 윤리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의학대학(臺北醫學大學)의 리충시(李崇僖, 이숭희) 교수는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 측면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간이 연령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과학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옌린(黃彥霖, 황언림) 디지털 발전부 소속 엔지니어는 AI 데이터의 대량 수집 문제가 가진 사생활 침해 문제, 또 이를 통해 인간의 편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지는 AI 문제를 지적하면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탕펑 장관은 이후로도 자주 포럼이나 워크숍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여러 업계의 경영자, 노동자들에게 자기 분야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할 생각인 듯하다. 탕 장관은 이를 통해 AI 발전에 대한 시민 심의를 진행하고 AI 응용 윤리와 AI를 통한 창작/개발 노하우를 대중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이후 AI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만들고 제시할 생각으로 보인다. (Newtalk新聞.2023.07.12. 今周刊.2023.07.13.)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진단과 대안> 포럼 후기  주최 : 공공상생연대기금, 사회적협동조합빠띠, 소셜 코리아, 랩2050, 솔라시 1. 포럼 후기 - 여섯 전문가에게 듣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문제와 대안 세상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문제가 많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뉴스를 보면 세상은 문제투성이인데, 포털 기사를 열어보면 덧글이 더 문제투성이다. 분명히 세상에 똑똑한 전문가가 많다는데 세상을 안 바꾸는 건지 못 바꾸는 건지 잘 모르겠다. 다음 아고라, 청와대 국민청원, 촛불혁명 등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세상을 바꾼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사례들도 잘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함께 토의하고 숙의하며 대안을 찾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론장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6월 22일 모여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각 발제자의 발제문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발제문 제목을 눌러 읽을 수 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 - 연구실에 갇힌 교수연구자들,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 것인가?  남 교수는 ‘왜 교수가 공론장에 나서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로 교수가 너무 바쁘다. 행정 업무와 여러 프로젝트들로 인해 이미 바쁜 교수들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두 번째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교수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히기도 한다. 이외에도 발제문에서는 세상과 소통하려는 의지와 관련 컨텐츠가 있어도 플랫폼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도 있다. 최영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포털-언론 생태계의 비극: 스타트업 대안공론장의 모색 최영재 교수는 우선 포털은 뉴스 상품 시장터이지 언론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때문에 포털의 뉴스는 탈 맥락화하고 혐오가 재확산되는 등, ‘정책적 사고’의 반대인 ‘포털적 사고’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 의제를 생산하는 대안적인 포털 공론장이 필요하다. 이연대 북저널리즘 CEO -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콘텐츠와 커뮤니티 : 스타트업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조직이다. 미디어 스타트업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연대 북저널리즘 대표는 오늘날 이전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선별하고 정제하여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려운 내용을 잘 풀어 설명해야 사람들이 읽는다. 또한 북저널리즘의 통계에 따르면 서비스에서 덧글을 한 번이라도 남긴 이용자의 재결제율이 그렇지 않은 이용자보다 6%가 높은 만큼, 사람들의 공론장 참여 경험을 늘려야 한다. 서혜빈 한겨례신문 선임연구위원 - 특명: 학계 존재감 키우기 프로젝트 서혜빈 한겨례신문 선임연구위원은 약 1년간 학문의 대중화를 목표로 좋은 연구가 사회에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해 보았다. 대중과 연구자들이 연결되어 대중은 연구자들의 질 좋은 연구를 알고 습득할 수 있었고, 연구자는 대중과의 소통이 가능한 윈윈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이 아니면 논문 원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접근성 문제, 그리고 학계 자체가 사회와 소통할 의지가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여러 학습 연구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오픈 엑세스 운동과 학계에서 대중과 소통을 위한 방법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윤형중 LAB2050대표 - 정책과 사회 문제는 어떻게 만날까 윤형중 LAB2050대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론장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부터 지적하였다. 대통령 수능 발언에 대한 대안, 전세사기에 대한 대안 등  제대로 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이전 제 시기에 공론장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론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는 제한적이고, 그나마 다뤄지는 의제도 대안 논의 없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정책과 사회 문제가 만나려면 공론장의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 제기하는 시민들이 늘어야 하고,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적극 공론장에 참여해야 한다. 김연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 - 시민의 힘을 모으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향해 김연수 빠띠 이사는 광우병 시위를 시민들이 조직하고 참여할 수 있던 장소로서의 ‘디지털 시민 광장’의 순기능을 강조했다. 광우병 사태에 대한 의견과 찬반을 넘어, 시민들이 응집하고 직접 행동 가능할 수 있었던 디지털 광장 ‘아고라’의 기능을 ‘빠띠’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빠띠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토론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투표, 유기견 보호 등에 대한 캠페인 진행 등 디지털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빠띠의 여러 장소와 기능들을 통해 시민들이나 시민단체, 비영리 조직 등의 주체가 더 많이 만나고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활동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발제자들의 발제 하나 하나 정말 중요하고 인상 깊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와닿았던 내용은 학계와 사회의 단절이다. 개인 경험을 하나 이야기하자면, 2월달에 대학원을 졸업한 이유로 내 석사 논문을 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없다. 당장 논문 자체에 대한 접근성만 하더라도 매우 폐쇄적이고, 대학원생으로 지내면서도 따로 활동하지 않는 이상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전공과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수업과 학교 내의 프로젝트만으로는 사회와 소통하기 어려웠다. 물론 현장에서 나왔던 몇 분의 비판대로 꼭 모든 학계와 모든 이론이 사회와 접할 이유는 없지만, 국제 정치에 대한 내용만 하더라도 뉴스에 간단하게라도 실리면 대중의 이해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이론들이 있는데 대중과 완전 괴리되어 있는 것이 아쉽다. 논문의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의 노력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2. 학계에서 바라보는 공론장의 역할  2-1.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정책을 얘기하는 공간   앞서 발제자들의 다양한 발제들이 훌륭했음에도, 지금까지의 공론장의 한계를 떠올리며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공론장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두 가지 정치학적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공론장을 통한 숙의가 정책 변화에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는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 연구다[1].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하향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79%이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도 작년 10월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려는 움직임은 2017년부터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답은 정치적 상황과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 때문이다.  손현종과 성진기는 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대한 연구에서 킹던(Kingdon)의 정책의 창 모형을 활용했다. 킹던은 정책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전부 맞아야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다고 보았다. 촉법 소년 정책에 대한 경우, 언론의 보도량이나 보도 방향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정책 문제의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2017년부터 정치인들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려는 정책 대안의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집권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기 등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으며, 무엇보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며 정치의 흐름이 맞물리지 않았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은 존재할 수 있겠으나, 내가 실제로 촉법소년에 대해 글(1편/2편)을 쓰고 덧글 반응을 살펴보며 체감한 것은 촉법소년의 나이 구간에 대해서도 대중 사이에서 혼동이 있었으며, 관련 신문 기사들 역시 제대로 된 연구 근거가 없이 감정에 호소하여 촉법소년 여론을 주도하고 있었다. 서혜빈 연구원의 말대로 모든 논문이 대중에게 읽힐 필요가 없고, 남기정 교수님 말대로 학계가 사회 문제에 나서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특정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 정책 문제의 흐름이 형성되었을 때 학계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2-2. 여론의 변화를 주도해 정책 논의를 이끄는 공론장 두 번째 연구는 정책 대상의 유형에 따라 어떤 정책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다[2]. 이 연구에 따르면 중장기적인 공론장의 역할과 단기적인 공론장의 역할이 모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인 정책 대상 집단을 사회적 이미지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정치 권력이 긍정인가 부정인가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정책 대상 집단의 속성에 따라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는지 보았다. 연구 결과,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정책 대상 집단에게는 비용을 부과하거나 규제를 가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대상별 사회적 인식을 조사한 <그림1>을 보면, 미혼모나 빈곤층, 실업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 중 일부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성소수자에 대해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의 영향이 있다. 공론장의 역할은 단순히 특정 정책 대상 집단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 부정적이여야 한다를 넘어, 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같이 이야기해보고, 필요하다면 특정 정책 대상 집단들에 대해 필요한 인식 개선을 통해 필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와 반대로 사회에서 정책 대상 집단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에는 혜택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실행되지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경우 오히려 세금이라는 형태의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정책 대상 집단의 이미지보다 당시의 강력한 여론이 입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회에 뿌리잡은 인식을 넘어,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공론장의 노력에 따라, 활동가들의 활동에 따라, 전문가들의 소통에 따라 세상을 바꿀 입법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빠띠를 포함한 여러 공론장의 활성화을 지지하고 기대하는 이유다.        <참고문헌> [1]손현종, 성진기.(2023).촉법소년 연령 정책에 관한 정책분석과 시사점 연구 - Kingdon의 정책 흐름 모형 중심으로 -.범죄수사학연구,9(1),111-132. [2]김은경, 곽진영. (2018).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입법과정 분석 : 정책의제설정 단계를 중심으로. 의정논총, 13(1), 233-263.

안녕하세요. 문열입니다. 저는 라일락(송연숙) 아이즈(박경진)님과 함께 '청기들다 - 청소년 기성세대에 반기 들다'라는 제목과 주제로 <웅성웅성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공론장을 진행했습니다. 공론장에서 이제 막 시민 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곤란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희 조의 대주제는 <교육>이었는데요. 조원들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주제는 무려 '기후 위기와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공론장을 준비하는 도중, '기후 위기는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이번에 함께 다루기는 역시 어려운 것 같다.' 로 의견이 4주 차에 극적으로 좁혀져서 처음부터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2주 차에 아이즈님이 공유해 주셨던 경험을 실마리 삼아 천천히 주제를 좁혀갔습니다. 아이즈님은 “아직 어린 자녀의 시민 활동을 마음 편히 지지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라일락님은 “본인도 기성세대지만 권위적인 선배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등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눈 결과 그럼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할 준비가 되었을까?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들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공론장의 주제를 겨우 정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자는 아이즈 님을 통해서 섭외가 가능했고, 건국대학교 장애 인권 동아리의 조재호 님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청소년이 아니라서 이 주제로 발제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하셨기에 저희도 조금은 걱정했지만, 모두의 우려와는 다르게 열띤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발제자분의 '말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급하게 섭외에 응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조에서 준비한 질문들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저는 아무튼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간 배분을 위해서 중간에 발제자분께 신호라도 드려야 하나 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셔서 정말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공론장에 모여서 좋았습니다. 꼰대를 마주했던 경험보다 혹시 나도 꼰대처럼 행동하고 말했던 적이 있었나?? 하면서 반성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살짝 아...이게...아닌데...이런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당황하지 않으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퍼실리테이터로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포터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니아님과 영진님은 어떤 권위나 위계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 되었던 경험을 공유해주셨습니다. 조직에서 운영하던 사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주변에서 '좋은 분이 이끄는 일인데? 왜 잘 안됐는지 모르겠다.' 같은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유미님은 꼭 나이가 문제 같지는 않다고 자신의 경험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권위에 기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눠 주셨어요. 6주간의 민주주의 활동가 학교를 <웅성웅성 민주주의 공론장>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빠띠의 수업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같은 조원에게 많이 기대고, 서로 도왔어요. 자연스럽게 공론장을 진행해주시던 라일락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윤형중 LAB2050 대표 다주택 갭투기 전세사기가 처음 화제가 된 시기는 2019년, 이른바 강서구 화곡동 강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이었다. (한창 주택 가격이 오르는 시점인데도 전세사기가 횡행했다.) 그리고 2022년, 전세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전세사기의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정부도 대응하기 시작했다. ‘안심 앱’을 만들어 악성 임대인을 조회하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사후 약방문과 같은 미온적 대응이 아닐 수 없었다. 전세사기가 다시 심각한 사안이 된 시점은 올해 2월부터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다. 5월부터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논의되었다. 완고했던 정부도 우선매수권, 대환대출, 조세채권 안분 등 이전에 반대했던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사람이 더 죽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꽤 지연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공공 매입, 최우선변제금 보전 등의 대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전세사기란 사회 문제는 이를 다루는 각종 정책과 올해 5월이 돼서야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5월에도 정치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전세사기가 되지는 못 했다.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설화,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등으로 전세 사기는 우선 순위에밀려난 의제가 되어버렸다.  ‘민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회계가 불투명하다’, ‘원장들이 자금을 유용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문제였다. 사실 이 문제는 개인의 비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원장들이 수익을 추구할수록, 또 돈을 유용할수록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재원을 줄어들기 때문. 인건비와 식재료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유인이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가 언제 공론화 되었을까. 2018년 ‘정치하는엄마들’이란 시민단체가 비리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던 주체는 많았다. 2016년 경기도교육청, 2017년 국무조정실도 감사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알고는 있었다. 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집요하게 명단 공개를 요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이 있었기에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대안, 다시 말해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미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에듀파인’, 투명한 회계시스템의 도입이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첫째는 원장들의 일탈적 비위만이 쟁점이 될 게 아니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이 ‘이윤의 원리’로 운영되는 문제 전반이 핵심 의제가 되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문제가 지속됐다. 둘째는 좀 더 포괄적인 대안, 근본적인 정책을 논의해야 했다. 회계시스템 도입은 미온적인 대응이다. 이 기회에 공공 보육체계를 전향적으로 강화했어야 했다. 2018년에 공공 보육체계를 대폭 확충했다면 그 이후 합계출산율의 대폭 하락도 일부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란봉투법 얘기도 빼놓을 수 없겠다. 사실 노란봉투법 자체가 조금 어렵다. 쉽게 얘기하자면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가 제한돼서 쟁의행위가 쉽게 불법화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를 압박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막자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이 다루는 쟁의행위에 뒤따르는 손해배상, 가처분의 문제가 공론화된 시기는 딱 세 번이 있었다. 첫 번째는 2003년 두산중공업의 노동자 배달호씨가 월급마저 가압류되자 분신 사망한 때다. 두 번째는 2013년 쌍용차 노조가 국가와 회사로부터 47억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이 뉴스를 보던 세 아이의 엄마 배춘환씨가 노란봉투에 4만 7천원을 담아 시사주간지에 보낸 시기다. 세 번째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던 2022년이다. 매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죽어나가야 공론화가 되었다. 그리고 공론화가 된 시기에 정책이 제대로 논의되고 입법화가 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 되었고, 다시 사람이 죽기 전까지 정책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다룬 사례들을 보면 우리의 공론장은 어딘가 참 이상하다. 사회 문제와 정책이 좀처럼 만나지 않는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논란이 된 것처럼 누군가를 탓하는 의제는 쉽게 공론화되지만, 이런 의제가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엽 말단의 논의만 하다가 여론의 관심사는 다른 의제로 옮겨 가버린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다. 일단 근본적으로 공론장의 연료는 인간의 관심이고, 관심이란 한정된 자원이다. 한 번에 많은 의제들이 깊이 있게 논의되기가 어려운 것이다. 공론화되지 않은 의제는 또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공론장 자체의 한계가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관심 가지고, 이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또한 웬만해선 대안을 다루지 않는 공론장 특유의 문화도 한 몫 한다. 우리의 공론장은 매우 뜨겁지만, 누군가의 잘못, 또 그 잘못에 대한 각계 각층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다룬 뒤에 정책과 대안 논의 없이 다른 의제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공론장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는 이들이 늘어야 한다. 지금 공론장의 핵심 의제가 무엇인지, 그 의제가 중요한 것인지, 그 의제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지 등을 관심 갖는 이들이 늘어나야만 한다. 당연히 언론이 그 역할을 하는 중요 주체이지만, 언론만으론 부족하다. 많은 이들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이들과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룬 ‘손잡고’란 시민단체가 있었고, 법학자들이 손배 관련 법률의 문제점들을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심지어 보건학자들은 손배를 겪은 노동자들의 신체,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해 논문을 쓰기도 했다. 활동가와 연구자의 협업, 또 연구하는 활동가, 활동하는 연구자들의 역할로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고, 한번 공론화되었을 때 대안 논의로까지 밀고 나가는 동력이 생겼다.  지금까지 살펴봤듯 그냥 놔두면 공론장에서 사회 문제와 정책은 잘 만나지 않는다. 문제가 심각해져서 사람이 죽거나,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야 간혹 정책과 만날 뿐이다. 이런 구조를 바꾸려면 이런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고, 연구자와 활동가, 저널리스트의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야 공론장은 사회 문제와 정책이 만나도록 주선할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 비판정신의 회복과 연대의 가능성 비판정신의 상실과 각개전투의 시대 늘어만 가는 행정업무의 부담 속에서 객관적 과학적 지식이라는 신화를 부여잡고 연구실에 스스로를 가둔 대학 교수 연구자들, 비판정신의 회복과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 나는 어떻게 교수연구자가 되어, 어떻게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 공론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가? ‘민주화 세대 교수연구자’의 편력-1 1964년생, 1982년 대학 입학생인 ‘민주화 세대’ 정치사 연구자로 살아지는 존재 1982년, 대학입학 후 강렬한 공론장의 경험(아크로폴리스) 1987년, 복학, 교내 학술심포지엄 준비(공론장 개설의 경험) 1988년, 대학원 진학, 한국정치연구회 활동(공론장 활동의 경험)학술단체협의회 창립에 입회 1991-2000년, 유학, 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경험전후민주주의의 자장. 사회와 소통하는 대학연구소 2001-2005년, 일본의 지방국립대학 조교수 취임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방대학의 대학연구소  ‘민주화 세대 교수연구자’의 편력-2 2005년, 귀국, K대학 조교수 취임(공론장과의 단절)행정, 교육, 연구의 부담에 연구소 프로젝트로 과부하 2009년 5월,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소생하는 공론장의 기억) 2009년 9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로 취임도쿄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경험과 HK연구소 사업 입회의 소망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적극적으로 공론장에 참가. 광화문 광장의 공론장 경험 시민운동(평화재단) 교수연구자 운동(민교협2.0) 정책제언 그룹 활동(외교광장) 교수연구자들, 왜 공론장에 나서지 못하는가? 바쁘다!과로하는 교수들, 프로젝트와 행정 업무 등 과도한 부담 대학 소멸 시대, 생존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교수 실적 부담 대학 및 연구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소통 실적 쌓기에 동원 거대담론을 대신한 생활세계의 세밀한 전문적 지식 작업에 매몰, 현장과 유리 찍힌다! 공론장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낙인 채용과 승진 시에 작동하는 이상한 기제들 정치적 입장의 낙인과 블랙리스트의 존재(?) 대학현실에 실망한 사람들의 공론장 활동은 대학과 사회의 단절을 심화 현장의 고민 대학연구소(일본연구소)의 고민컨텐츠는 있으나, 성과확산의 한계. 매체에 대한 고민. 산관학 연계의 비현실성 시민운동(평화재단)의 고민 연구-교육-운동의 순환구조 구축 및 유지 교수연구자운동(민교협2.0)의 고민민교협2.0의 정체성 확인. 회원 확보. 북토크, 국제연대위원회 등의 시도 정책제언활동(외교광장)의 고민현실정치와의 적정 거리, 연구자-정책집행자-활동가 사이의 적절한 공조 체제 일본의 사례 전후 민주주의, 전후 평화주의의 공론장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평화문제담화회, 그리고 『世界(세카이)』 각개격파당한 데 대한 회한의 공동체로서 전후 지식인 집단 소련 붕괴와 냉전 종언으로 일시에 그 영향력을 상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우경화의 이유 최근, 부활하는 마르크스와 자본론 인류세의 시대와 斉藤幸平 탈냉전 시대의 종언과 白石聡 NPA(New Peace Academy)라는 새로운 시도 각개전투에 익숙한 일본 시민운동의 교류의 장을 제공 시너지 효과를 통해 새로운 전개를 전망하게 함  정책지식생태계로서 공론장 재건을 위하여 대학 소멸의 시대진보를 멈추고 전문지식생산공장으로 전락한 대학의 재건이라는 문제 일방적 소통과 낙인의 문제책임 있는 피드백으로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SNS의 적절한 활용 시간과 공간의 문제대학의 교수연구자들에게 시간을 돌려주고, 느슨한 연대의 자율적 공간 제공 거대담론의 부활생활세계 담론의 시대에서 다시 거대 체제변혁담론의 시대로. 가령, 탈냉전 시대의 종언, 신세계질서의 출현, 기후변화와 인류세를 배경으로 한 체제전환 및 문명전환, 포스트 휴먼의 인문학 등에 대응한 복합지식생태계 구축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시민의 힘을 모으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향해 시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디지털 시민 광장의 등장, 2008년 ‘다음 아고라’ 2008년 촛불시위는 PD수첩이 정부가 수입하기로 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보도가 뇌관이 되어 촉발되어 3달 내내 100만명 이상 참여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5월 2일 첫 집회는 ‘안티이명박 카페’,두 번째 집회는 ‘미친소닷넷’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운동조직들의 연대체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5월 6일이 돼서야 출범합니다. 이후 벌어진 집회는 대책회의 주도로 청계광장에서 문화제 형태로 이어졌지만, 5월 25일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집회를 연 ’다음 아고라‘의 주도로 거리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촛불이 급진화 된 것입니다(김연수, 2010, 2017).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 아고라‘가 디지털 공론장인 동시에 시민직접행동의 근거지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논의하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전략을 짜서 오프라인으로 세력화 되어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안티이명박카페' 등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다음 아고라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소규모 공론장 및 온라인에서의 조직 단위로 기능했습니다. 대책회의와 자신들을 구별하며 긴장 관계 속에서 수많은 깃발을 들고 시위를 주도하는 또 다른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거리를 나선 것도, 광우병 이슈를 넘어 여러 의제를 확산하고자 한 것도, 대책회의가 시위를 정리하고자 할 때 끝까지 남아서 투쟁하려 한 것도 그들입니다(김연수, 2010, 2017). 다음 아고라의 ‘이슈 청원'에서 ‘안단테'가 개설한 대통령 탄핵 요구 서명운동은 148만명의 서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2008 촛불의 최초 참여 주체인 여중여고생, 그리고 소울드레서, 쌍코 등 여초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을 매개로 거리로 나온 여성 청년들의 비폭력 구호로부터 출발하여 다음 아고라를 통해 ‘비폭력 무저항’ 담론이 광범하게 퍼져 나갔고, 이는 광장에서 ‘자발적 연행’, ‘닭장차 투어’ 실천 전략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김연수, 2010, 2017). 이처럼 다음 아고라는 디지털 캠페인의 공간이자 디지털 공론장으로 ‘디지털 시민 광장'이라 부를만 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형성된 주장과 그에 따른 시민들의 행동이 항상 옳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아고라에서의 수많은 시민들의 논의를 거쳐 그들만의 관점과 전략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오프라인 직접행동에서의 응집력을 발휘했던 현상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과 사회운동의 리더십과는 구별되는 디지털 공간을 매개한 시민들의 집단지성 리더십이 형성되고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디지털 시민 광장’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임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공간에서의 시민들의 집단적인 소통에 기반한 응집력의 확산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숙의를 통해 공론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직접행동이 이어지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 된 셈입니다.  현 시대의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믹스 ‘다음 아고라’가 주목 받았던 2008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아고라는 서비스를 종료하고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신냉전이 이야기 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 국가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적인 경제 위기도 심각합니다. 국내 정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에서 다른 진영에 대한 무조건적 적대라는 정치 양극화(정치적 부족주의)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의 발생과 허위조작정보의 범람은 정치 양극화 현상을 뒷받침합니다. 기후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역시 여전합니다. 기업간의 경쟁, 국가간의 경쟁 속에서 기업에 의한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대응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모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공유하며 활동하는 공간인 공공재로서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빠띠는 캠페인즈와 믹스를 통해 ‘디지털 시민 광장'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드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다음 아고라'를 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 전문가, 이해당사자, 사회적 소수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해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직접 목소리를 내고, 투표·토론 등을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눠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시민 광장'입니다. 월 100만명이 캠페인즈에서 사회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고 논의하게 된다면 한국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빠띠는 지난 1년동안 캠페인즈를 디지털 시민광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66건의 캠페인, 148,026건의 서명, 37,507건의 댓글, 총 185,553건의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캠페인뿐만 아니라 투표, 토론, 데이터, 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하반기에 오픈한 투표, 토론 기능을 통해 만들어진 48개의 투표, 131개의 토론으로 시민들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디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투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시의성 있고 중요한 사회 이슈에 관한 캠페인·투표·토론이 메인 슬라이드와 메인 섹션에서 보여지고 ‘주목할 이슈'를 노출하고, ‘오늘의 캠페이너’를 노출하여 활동하는 시민들을 주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리지널’을 신설하여 실시간 공론장 행사에서의 논의 과정과 결과, 워킹그룹 활동의 과정과 결과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텍스트 중심의 캠페인, 투표, 토론뿐만 아니라 행사와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시민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 광장을 만들 최소한의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 베타 오픈 날(6/13)에 ‘캠페이너 응원하기’ 기능의 개발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비영리조직뿐만 아니라 캠페이너 개인까지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활동, 콘텐츠의 생산을 통해 지지하는 사람의 응원(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아직은 베타 테스터 30여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랜드 오픈 이후에는 모든 분들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내 활동의 중심지'로 이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페인즈에서의 다양한 활동 과정에서 이슈와 사람 중심으로 지지자들이 모이면, 믹스에서 멤버십을 형성하여 공동의 지속가능한 활동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믹스의 멤버십 기능 또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캠페인즈는 ‘내 활동의 중심지’, 믹스는 ‘우리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시민들의 서로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 좀더 많이, 좀더 깊이 결합되어 이루어진다면 캠페인즈와 믹스는 ‘디지털 시민 광장'이 됩니다.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시민공간, 공론장과 워킹그룹 디지털 시민 광장의 실현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권리와 주권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빠띠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캠페인즈와 믹스에서의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공론을 형성하는 실시간 공론장과 시민들이 협업하는 워킹그룹 활동과 결합 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공론장과 워킹그룹은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공간을 만들고 확장합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빠띠의 두 번째 비전을 심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민 광장과 사회적 대화와 협업의 시민 공간은 자연스럽게 연결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의식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월 100만명이 캠페인즈와 믹스에서 활동하고, 연간 1만명이 공론장과 워킹그룹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하고 캠페인즈와 믹스를 넘나들며 활동을 벌여 나간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적 임팩트를 발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캠페인즈라는 ‘일상의 공론장'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비동기로 원하는 시간에 접속해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눌 수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는 이슈에 관한 ‘실시간 공론장' 행사에 참여하여 좀더 응집력 있게 토론하여 더 나은 공동의 의견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논의 결과들을 다시 캠페인즈에 콘텐츠로 공유하고 새롭고 더 나은 의견을 촉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적인 일상의 공론장은 실시간 공론장을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사후적인 일상의 공론장은 실시간 공론장의 사회적 확산으로 이어지며 다음 단계의 실시간 공론장으로 나아가는 매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캠페인즈의 캠페이너들이 ‘들썩들썩떠들썩'의 발제자 혹은 참여자로 실시간 공론장에 참여하거나 ‘들썩들썩떠들썩'의 발제자 혹은 참여자들이 캠페인즈의 캠페이너가 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 개방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크에서,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는 워킹그룹은 믹스에서 멤버십을 형성하며 좀더 효과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은 동시에 캠페인즈에서 캠페이너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활동을 한 성평등 커뮤니티, 공익데이터 실험실에 함께 한 참가자, 민주주의활동가학교에 함께 한 참가자들은 캠페인즈와 믹스에서 민주주의 활동가, 혹은 협력가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론장과 워킹그룹 활동이 연결되어 있는 캠페인즈와 믹스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 활동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시민 활동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시민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캠페인즈와 믹스에서 월 100만명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공론장과 워킹그룹 활동에 연간 1만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시민 활동 플랫폼은 한국사회의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해결 할 수 있는 사회적 임팩트를 실현하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공동체의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활동 플랫폼 이렇듯 활동의 전개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의 활용에서도, 활동하는 주체들의 연결에서도 시민주도의 다양한 활동과 민주주의 플랫폼은 떼려야 뗄 수 없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오리지널’ 페이지는 캠페인즈에서 이를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디지털 시민 광장’, 캠페인즈&믹스에 사회적 대화와 협력의 ‘시민 공간’을 만들어가는 공론장과 워킹그룹의 활동이 연결됨으로써 다채롭고도 고도화 된 시민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민 활동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띠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화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활동하고 또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시민들이 함께 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공동체의 힘을 모아 ‘시민 활동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시민 활동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 곧 ‘시민 활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아닌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민주주의 플랫폼, 혐오와 차별 없는 더 나은 공론장 플랫폼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생태계를 꿈꾸게 됩니다. 참고문헌 - 김연수, 2010, "2008 촛불항쟁 담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 김연수, 2017, '2008, 2016 촛불시위와 사회운동', "정동하는 청춘들", 채륜 - 디지털 시민 광장, 시민 활동 플랫폼, 시민 활동 생태계와 관련한 논의들은 빠띠 내에서의 논의를 통해 형성된 담론을 이 글의 저자의 이해에 따라 작성한 것입니다. 특히 '시스'(권오현 대표)의 논의에 빚진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1.포털 함정에 빠진 한국언론 ‘쓸데없이’ 세상을 시끄럽게 한 조선일보의 ‘노동자 분신방조 의혹’ 오보 사건. 사람들은 전통저널리즘 ‘조선일보’를 욕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이지만 조선일보가 아닌 자회사 조선NS, 즉 ‘포털-조선일보’의 기자가 쓴 것이다. 이번 사건은 포털 함정에 빠진 한국언론들이 빚어내는 수많은 웃픈 사건들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포털이 지배하는 한국사회 공론장에서는 이처럼 사이비 뉴스들들이 빠르게 무더기로 생산되면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진지한 정책뉴스들을 은폐해 버리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언론은 뉴스상품쓰레기장으로 전락한 포털플랫폼 생태계에 갇혀서 허욱적 거리며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2. 포털공론장의 ‘언론 착오’와 집단적 마비상태 1) ‘뉴스상품 시장터’에서 ‘언론’을 찾는 해프닝 포털은 언론이 아니다. 포털은 ‘뉴스상품 시장터’일 뿐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은 이윤추구 목적으로 개별 언론사들의 뉴스들 모으고 상품화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는 관심경제 상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다. 포털뉴스 ‘시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팔리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선정적이고 유혹적인 상품 만들기 경쟁이 가열된다. 현행의 국내 포털뉴스플랫폼은 뉴스상품을 사고 파는 지극히 상업적인 공간이 명백한데도 거기에서 언론을 찾고, 더욱이 포털시장 상인더러 언론 역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착각과 혼동의 자가당착에서 나온 이러한 해프닝은 당연히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2) 집단적 의식 마비 상태 매클루언(McLuhan, 1964)은 <미디어의 이해>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마취되는 ‘나르시스트’의 ‘감각마비’ 상태를 경험한다고 했다. 포털이 전통적인 언론의 가치와 관행, 사고방식에 어떤 정신적 영향을 미칠지 의식하지 못하고 기자들은 이전에 하던 대로 취재 보도를 하되, 포털을 통한 뉴스유통망이 확대됐을 뿐이라고 착각한다. 지금까지 뉴스를 편집 인쇄했던 신문의 유통망이 확장된 정도로 여긴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내 뉴스상품유통 시장이었던 뉴스포털을 ‘언론’과 구별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뉴스와 언론을 동일시한다. 포털플랫폼 생태계안에 살고 있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는 정치권력과 시민들 또한 사실은 ‘포털적 사고’ 즉, 뉴스상품시장 논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있는대도 중요한 정치 이슈를 생각하고 토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3. 포털-언론 사이비공론장의 비극 1) 정책의제의 실종 포털플랫폼공간에서 정치-정책 기사는 포털뉴스의 상품화 전략에 따라 탈맥락화와 정파화 과정을 겪게 된다. 포털뉴스공간에서는 지엽말단, 파편화, 탈맥락, 가십성 기사들과 공격과 비방, 혐오로 가득찬 정파적 편파기사들이 객관적이고 고유한 정파적 이념적 가치를 함유한 제대로된 중요한 정치-정책 기사를 대체해 버린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탈맥락화한 정치기사를 생산하는 온라인기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정파적 편향기사를 양산하는 정파적 기자들 또한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합리적 의사소통의 길에서 벗어남으로써 분파화한 대중들의 혐오적 공격의 대상되곤 한다. 이것은 포털뉴스플랫폼이 애시당초 정보와 의견, 사상이 자유롭게 교환되는 공론장이 되지 못하고 관심경제에 의해 작동되는 뉴스상품시장터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2) 성찰과 지성의 종말 포털플랫폼은 시장터이자 정치전쟁터이다. 즉각적인 반응, 공격과 반격이 난무하는 정치투쟁의 장이고 모든 것이 속전속결 속도전의 양상을 띤다. 여기에서는 중상모략 약삭빠른 ‘지능’만 경쟁력을 가지고 느리게 성찰하고 사색하는 지성이 자리잡을 여유로운 공간이 없다. 인류의 문제, 인간의 문제, 삶의 문제, 지구적 문제와 같은 장기적인 정책과제가 설 자리가 없다. 중요한 정책과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시민을 설득하는 역량을 가진 정치인은 포털에서 아예 주목을 받지 못한다. 신문과 방송의 전통적 뉴스미디어 환경에서 대통령은 제1의 국정과제 의제설정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포털-소셜미디어 공간에서는 선전선동 포퓰리즘, 선악 이분적 사고, 선정주의, 확증편향, 분열과 혐오 현상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차분한 정책이슈의 구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 버린다. 3) 혁신의 실종 ‘포털플랫폼’에서는 저널리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포털 함정’은 포털생태계의 표준화된 뉴스상품시장 논리에 갇힌 언론기업이 진정한 혁신의 노력을 기울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언론 치고 ‘포털’에 자유로운 언론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연합뉴스의 포털 퇴출 사건은 연합뉴스 마저도 어느새 포털이 언론사의 존재조건처럼 되었음을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의 한 기자는 “포털의 유통망에서 끊기니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좋은 기사 쓰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을 정도이다(최영재, 2022). 뉴스상품유통시장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포털이 언론의 생존조건이고 기자들의 실존적 생태적 조건이 되면서 언론들의 뉴스품질은 형편없이 추락했고, 이런 정황에서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멸칭을 듣게 되었다. 의식있는 기자들은 ‘포털과의 전쟁이라도 벌어야한다’고 하지만 한국언론 비즈니스 구조가 포털을 중심으로 짜여진 현상황을 타개할 방편은 그다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스타트업 대안공론장의 모색 포털에 갇힌 한국언론의 희망은 있는가? ‘포털 함정’을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을까? 전통언론사든 시민언론이든 혁신에서 문제해결의 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문제1: “우리 정치 문화, 미디어 소비 양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 기제가 중요해졌습니다. 심층의 이슈를 표층의 빠른 해류에 태우지 못하면 소비되고 사장될 뿐입니다.” 문제2: 정책지식생태계란 조어가 지향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실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이슈의 발굴, 이들의 관심이 투영되는 소통과 토론, 공론의 조성,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정책 생산의 기제 구축, 정책 구현에 이르는 과정" 등을 포괄합니다. 1) ‘언론소통장 2중구조 모델 혁신’의 제안 언뜻 한국 언론소통구조가 포털의 지배하에 포털중심의 일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뉴스상품의 소비구조가 그러한 것이고, 진지한 뉴스, 권력감시 뉴스, 탐사 보도이 이용되고, 사회변화에 미치는 소통구조는 별도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한국의 언론소통장은 ‘뉴스상품소통장’과 ‘뉴스영향력소통장’으로 2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언론이 지금까지 ‘뉴스상품소통장’의 일원구조의 함정에 빠져서 저널리즘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면 ‘뉴스영향력소통장’의 인식과 그것의 확장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독과점적 포털생태계’ 의존 구조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크레이튼 크리스텐슨(Clayton Christensen)은 <혁신기업의 딜레마 The Innovator’s Dileman>에서 혁신을 위해 사업 구분 방식을 강조했다 (Anand, 2016). 여기서는 상업적인 포털을 겨냥한 뉴스상품콘텐츠 사업과 뉴스영향력소통장을 겨냥한 심층적인 정책보도콘텐츠 사업을 구분하고, 두가지 다른 콘텐츠별로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을 파악하여 그에 걸맞는 콘텐츠 및 유통, 가격 등의 차별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뉴스영향력 소통장에서 유통되는 정책보도콘텐츠는 뉴욕타임스의 정책보도처럼 아주 길게 사실충실적(factful)으로 기사를 써서 차별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다. 가령, 최근 대구MBC가 “잡지 버금가는 긴 분량의 기사”를 자사의 킬러 콘텐츠로 삼는 콘텐츠의 차별화를 시도한 사례도 있다. (김달아, 2022.8.16.).    @ 뉴욕타임스의 유료화 혁신 사례 - 뉴욕타임스의 유료화 성공은 종이신문 콘텐츠와 온라인 콘텐츠 사업을 구별하고 가격차별화를 시행하되, 두가지 콘텐츠 사업의 가격 번들링 전략에 있었다. - “(뉴욕타임스의) 페이월의 설계와 철학은 서로 다른 관심사를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그들이 하는 결정의 연결 관계를 제대로 파악한 대표적인 사례다. 종이 신문 구독자와 디지털 외골수 사이에는 연결 관계가 있다. 구독 의향이 있는 독자와 전혀 없는 독자 사이에도 연결관계가 있다. 칼럼 중독자와 문화 전위주의자 사이에도 연결 관계가 있다. 그리고 독자와 광고주 사이에도 연결 관계가 있다. 이 연결 관계들은 사실 네트워크 효과와 관계가 없지만 사용자 행동에는 영향을 끼친다. 페이월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연결관계를 인식함으로써 콘텐츠 함정을 피하고, 콘텐츠가 아닌 연결 관계에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Anand, 2016, 130).  2) 콘텐츠 혁신의 길 - 기사가 아닌 독자들의 연결에 답이 있다. - 노르웨이 유력 일간지 VG의 플랫폼 혁신 사례. 긴급한 사건에 대해 기자 대신 현장과 가까운 사람들이 파악한 실시간 정황을 파악하여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온라인 뉴스 플랫폼을 열었다. 독자가 곧 기자가 되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글과 사진, 동영상으로 플랫폼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 종이 신문에서 온라인 뉴스를 안정적 패러다임 변환을 이끌었다. “대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독자들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순 없을까?’” “뉴스가 주가 아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었죠” “사람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묻는 겁니다” (Anand, 2016, 106-108)   3) 공론장 스타트업 생태계 - 미디어 콘텐츠 혁신은 지배적인 주류집단 다수에 의한 것 보다는 대부분 조직내 소수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혁신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 포털플랫폼도 소셜미디어도 스타트업 벤처에서 시작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언론스타트업들이 생태계를 형성하고 진화해 나갈 때 정책지식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달아 (2022.8.16). "잡지 버금가는 긴 분량 기사, 대구MBC만의 킬러 콘텐츠" <기자협회보> 2022.8.16. https://v.daum.net/v/202208162... 김위근 (2021) 포털뉴스서비스의 저널리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손지원 (2021). 포털 뉴스 서비스 형식에 따른 포털의 법적 지위와 책임. <언론중재> 2021 가을호. 20-37 이동후 (2016). 생태학의 은유적 전유와 탐구: 미디어 연구와 생태학의 만남. 김미경 외, <커뮤니케이션학의 확장> (423-462) 파주: 나남. 최영재 (2022b). 포털의 언론문제, 언론의 포털문제 ‘넘어서는’ 연합뉴스의 역할과 전략. <한국언론학회 2022 봄철정기학술대회> 발제문. 5월20일 공주대. 허진성 (2009). 인터넷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의 연구,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237-262. 황성기 (2007). 뉴스매개자로서 포털 뉴스 서비스의 언론성 및 법적 책임범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1호, 2007, 197-232. 2021년도 연합뉴스 경영평가보고서 (2022). 뉴스통신진흥회. Anand, Bharat (2016). The Content Trap. 김인수(역), 콘텐츠의 미래. 서울: 리더스북. McLuhan, Marshal.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김상호 (역). (2011).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 (2021). Reuters Institute Digital News Report 202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세상을 바꾸는 공론장] 특명: 학계 존재감 키우기 프로젝트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세상과 연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성과와 한계를 남겼나?   □ 문제 제기 ○ 공론장 형성 과정에 학계 역할 부재 -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려면 공론장에 참여하는 개인이 최적으로 학습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함. 학습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주체가 학계 - 학계는 사회 문제를 정리하고, 개념화하며, 논의 가능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학계는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음   ○ 사회 내 학계 존재감이 미약한 이유 - 학계 주요 구성원인 연구자가 연구성과 확산에 관심이 없음. 연구 실적을 통한 태뉴어 확보 등 개인 생존의 문제에 집중함. 이는 연구자 채용이나 승진 등 시스템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함 - 연구성과 확산이 연구자의 주요 업무가 아니기도 하고, 연구성과를 소비하는 집단이 대중이 아니라 국회, 정부 등이기에 대중 홍보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환경임     □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학문의 대중화’를 목표로 콘텐츠 제작 - 한겨레신문 1호 사내벤처로 선정되어 좋은 연구를 해설하는 콘텐츠를 제작함. 팀 이름도 이런 정체성을 담아 논문 표지에 있는 ‘초록’(Abstract)이라고 지음 - 좋은 연구, 사회적으로 이슈인 주제를 담은 연구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으며,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언어로 구성함   ○ 콘텐츠 제작 성과 - 대중이 연구에 관심이 많음을 구독자 수 증가 속도와 피드백을 통해 확인함. 이를 통해 누군가 알기 쉽게만 설명해준다면 누구나 논문이나 연구에 관심을 둘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함 - 연구자의 반응도 흥미로웠음. 콘텐츠 협업 제안 때 대부분 흔쾌히 참여한다는 의사를 표했고, 함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거워함. 연구자는 대중 언어로 대본과 내용을 구성하고 독자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대중과의 소통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고 말함   ○ 콘텐츠 제작 한계 -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못함. 누군가는 돈을 내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고객을 찾는 일이 어려웠음 - 결국, 해설 콘텐츠를 넘어서 원문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폐쇄적인 연구 유통 구조로 지식 공유 과정의 근본적 한계를 발견     □ 폐쇄적 연구 유통 구조 문제와 해결방안 ○ 폐쇄적인 연구 유통 구조 문제 - 연구 해설이라는 2차 가공 콘텐츠로 제작하기 이전에 연구성과가 활발하게 공유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논문은 대학 소속 구성원이 아니면 무료로 열람하기 어려운 환경임. 지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데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조차 못 하는 환경이 문제임 - 연구기관 연구 보고서 접근성은 크지만, 정부 정책 용역으로 만들어진 많은 보고서는 여전히 비공개로 되어있는 것들이 많음 - 포럼, 세미나 등 전국에서 열리는 수많은 학술 행사에서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가 많이 공유되지만, 대부분 평일 낮에 열려 대중 참여가 어려움. 행사 사후 내용 정리나 자료집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이트 공유가 어려움   ○ 폐쇄적인 연구 유통 구조 문제 해결 -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비용 지급 없이 학술 논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액세스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 - 학계 구성원의 인식 변화 필요. 연구는 공공재이고, 연구성과 확산 역시 공공성 증진을 위한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자 교육 필요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과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공론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주요한 공론장의 일원인 학계와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공론장 참가신청하기 ?https://url.kr/25tlg9  세상에 정보는 너무 많고 맥락은 너무 적다. 방금 일어난 일들이 피드를 가득 채우면서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졌다. 그렇게 뉴스는 소음이 되었다. 우리 팀(북저널리즘)은 저널리즘 콘텐츠의 위기를 두 가지로 규정한다. 요즘 사용자의 달라진 미디어 이용 행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과 저널리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두 문제를 정의하고, 우리 팀의 해법을 제시한다. 정보의 가치 변화 이제 정보는 값이 싸다. 비싼 건 정보의 해석이다. 과거에는 정보 자체가 귀했다. 그 시절엔 정보를 하나라도 더 생산하는 것이 사용자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이었다. 실제로 1970년대 일간지의 1면을 살펴보면 기사가 10개 이상 배치돼 있다. 그러나 오늘 자 일간지 1면을 보면 기사가 4개 안팎이다. 1면의 구성이 단순 사실 전달에서 해석과 맥락 전달로 이동한 것이다. 지금 독자들이 겪는 불편함은 정보 부족이 아니라 정보 과잉에 있다. 문제의 대상이 변화하면서 가치의 속성도 더하는 것에서 덜어내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큐레이션의 가치가 높아지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 팀은 더 적게 선별하고 정제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꼭 알아야 하는 이슈만을 엄선해 제공한다. 불연속적 소비 뉴스는 어렵고 따분해졌다. 기사 품질이 떨어져서가 아니다. 저널리즘이 디지털에 압도된 지금도 좋은 기사는 여전히 많다. 달라진 것은 사용자의 미디어 이용 행태다. 디지털 시대 이전의 뉴스는 연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보는 것이고, 1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어서 보는 것이었다. 똑같은 기사를 읽어도 뉴스를 팔로우업하고 있어서 맥락을 알고 볼 때와 모르고 볼 때의 사용자 경험은 완전히 다르다. 뉴스가 따분해진 이유는 파편화된 기사를 불연속적으로 소비하기 때문이다. 뉴스 이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뉴스의 문법도 달라져야 한다. 신문을 매일 읽어야 한다고 독자를 타이를 것이 아니라 파편에 완결성을 부여해야 한다. 독자를 사건의 한가운데로 데려가면서도 맥락과 해석을 함께 전해야 한다. 내러티브 구조의 혁신 콘텐츠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대 신문에서 기획 기사, 탐사 보도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사가 핵심을 상단에 배치하는 역피라미드 구조로 서술되고 있다. 신문 지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역피라미드형 스트레이트 기사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강조되고 ‘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기 어렵다. BBC의 조사에 따르면 역피라미드형 기사는 스토리 없는 정보의 나열이라 독자가 기사를 끝까지 읽기 어렵게 한다. 그래서 우리 팀은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을 시도하고 있다.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 선형 내러티브를 살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히고,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맥락과 해석을 제공한다. 지루하면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는 저널리즘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달에서 교감으로 요즘 미디어 수용자는 뉴스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정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디어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달라진 이용 환경에 맞는 품질 높은 저널리즘 콘텐츠가 필요하다. 둘째, 사용자와 교감해야 한다. 전통적인 뉴스 조직은 독자와 대화하지 않는다. 독자의 견해에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최상의 저널리즘은 독자가 참여하고 지지하고 견제할 때 작동한다. 우리 팀은 콘텐츠 커뮤니티를 지향한다. 독자에게 콘텐츠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와 에디터, 독자와 저자, 독자와 독자를 연결한다. 웹사이트에서 토론하고, 온라인 슬랙 커뮤니티에서 대화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대화는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 팀이 만드는 구독 서비스에서 토론 기능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재결제율이 6%p 높았다. 오프라인 커뮤니티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독자는 그렇지 않은 독자보다 재결제율이 12%p 높았다.

1 고전을 번역하고 공부하다보면 특정 인물의 외국어 표기, 생몰년, 사건의 발생 연도 같은 것을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하게 된다. 내가 궁금한 것을 구글에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것은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다.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페이지에 들어간 김에 그곳에 적힌 설명을 쭉 읽게 된다. 한국어 위키백과나 나무위키에 올라와 있는 여러 정보 중에는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위키에 비해 틀린 내용이 많고, 역사나 사상 관련 서술 중에는 일본어/중국어 위키피디아를 번역기에 넣고 돌려서 그냥 올려서 어색한 문장도 많은데, 거기에 더해 서술의 근거가 된 참고문헌을 가지고 오지 않는 바람에 설명이 생략되어 더 이상한 서술이 되어 버린 것들이 많다. 비문이 심각하게 많은 항목들도 있고. 위키피디아/나무위키의 설명을 몇번 읽으며, 위키 시스템에서 진정한 승자는 지식을 많이/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2 위키피디아가 인기를 끌 때 함께 유행했던 말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이다. 여러 명이 자신의 지식과 지성을 모아 협력하거나 경쟁을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의 집단은 기업이나 이해관계 조직, 군대 같은 기존의 조직과는 다르다. 다양성과 자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진 탈중앙적이고 느슨한 집단이다. 좁게는 한 나라에서 넓게는 전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모아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집단지성은 기존 지식 산업이 가지고 있던 권력에서 벗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문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지성, 지식,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변화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제 더 빠르고 요약된 정보를 얻길 원한다. 실용성이 강한 정보를 원하고 맥락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정보는 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또, 더 이상 문자에서만 지식을 얻으려 하지도 않는다.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것, 알고 싶은 것을 찾을 때 구글이나 인터넷 사전 대신 유튜브나 틱톡을 검색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미지와 동영상도 지식의 창고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노하우나 기술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감상이나 편견 같은 것도 지식의 범주 안에 들어와버린 느낌을 받기도 한다. 개인의 감상이나 편견이 지식 안으로 편입될 때엔 늘 ‘다수’의 생각이라거나 ‘상식’, 강한 ‘경향’ 같은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나무위키가 그렇다.) 위키를 통해 지식의 벽은 낮아졌을지 모르지만 깊이와 정확성 면에서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4 과거에는 전문가나 권력자의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문제였다. 어떤 사람의 지위가 높거나 높다고 여겨지는 경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신뢰해버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논리학에서는 잘못된 권위에 대한 논증(Appeal to unqualified authority)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도 이런 현상은 많다.) 집단지성에 의해 지식이라는 개념이 변화하면서 부정적인 면도 생겨났다. 첫째는 집단사고와 집단지성의 혼용이다. 집단사고는 소수의견이나 갈등을 억압하고 집단이나 사회 내의 의견 일치를 유도하며 비판을 불허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사고는 다수가 선택했으므로 오류가 없다거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를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집단지성이 집단사고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일단 집단의 크기에 대한 고민도 해야할 것이고, 집단 안에서 일정수 이상의 사람들에게 비판자나 감시자 역할을 배당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위키 구조에서 어떻게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둘째는 전문가에 대한 적대와 불신이다. 기존의 지식인/전문가들이 지나치게 거만했고 사회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넘어서 지식인/전문가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태도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한국에서 이런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역사학계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재야사학, 비-강단사학에서는 고대 한국의 영역을 지나치게 넓게 잡거나 한국 민족의 기원을 기원전 5천 년 이전으로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 대학 중심의 강단사학, 중고교 역사교육을 친일, 역사왜곡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일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일부 이공계, 사회과학계 전문가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전공자로서 우려스러운 일이다. 5 집단지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편견이 없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권력과 별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국가나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주위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태도로부터 독립적이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이럴 때 타인의 판단을 따라가지 않고 나만의 생각을 가지는 게 얼마나 가능할까?  집단지성이 잘 작동한다면 (혹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한 사회, 좁게는 특정 집단 내에서 설사 틀린 생각이나 틀린 예측일지라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야 하며, 이해타산의 측면에서 가장 나쁜 선택이나 윤리적인 측면에서 악하다고 여겨지는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극소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6 인터넷, 인공지능, 집단지성, 이런 것들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 자체가 민주적이라거나 합리적일 수도 없고, 영화 <매트릭스>처럼 그것들이 저절로 인간을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라는 생각도 내가 봤을 때는 오바다. 지식을 얻고 싶다면 이미 전자화되어 있는 양질의 사전들을 사용하면 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은 것들 말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단지성이 박학다식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공평하게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성찰과 반성,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려는 과정이야말로 집단지성일 것이다. 집단지성은 다함께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지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무언가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깨어있음이다. 깨어있는 시민 같은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지식은 언제든지 도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도전 앞에서 나의 생각과 지식에 대해 “내가 편견이나 다수의견에 물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한다거나 받기만 하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주고받을 때 집단지성은 올바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변증법적 과정이야말로 집단지성이다. 위키와 공론장의 발전 가능성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채널A에서 보도한 김남국 의원 코인 내용입니다. 코인 거래소 빗썸에 있던 위믹스 코인을 업비트 코인 거래소로 옮깁니다. 그날 오후 옮긴 코인을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깁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인 이체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채널A는 코인을 옮기기 1주일 전 빗썸 거래소가 개인 지갑으로 돈을 보낼 수 없도록 막아버려서, 이런 제한이 없는 업비트로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기고 다시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겼다며 검찰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거래 내역 등 자료를 받아 위법 행위를 들여다볼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두 차례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즉, 소유한 코인을 다른 코인 거래소로 옮기든 개인 클립 지갑으로 옮기든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채널A도 검찰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옮긴 이유를 밝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종의 불법이 있었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주고자 하는 문장만 있을 뿐입니다. 채널A는 김남국 의원의 신고 재산이 11억인데, 코인을 현금화하면 60억이라며 숨겨둔 돈이 얼마냐며 의혹이 폭발했다고 전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남국 의원은 현재 투자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금액을 평가하면 8-9억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이전 위믹스 코인 60억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내용 관련해 실명제 직전 현금 440만 원을 대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모님 용돈 용도로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코인은 말 그대로 이체(거래소에서 개인 클립 지갑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60억 보유에 대해선 코인 시세가 60억을 찍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가상 화폐는 재산 신고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숨겨뒀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당을 떠나 불법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가 없었으니까요. 다만, 이번 김남국 의원 이슈로 가상 자산 보유 내역 신고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역 21대 국회의원은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을 다음 달 30일까지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널A 주장에 따르자면, 가상 자산 보유 변동 내역이 최신화되어 이전부터 지금까지 보유한 가상 자산이 신고 내역에 새롭게 기재되는 의원들 모두가 돈을 숨겨두었던 걸로 되겠죠. 국민들의 감정법과 상관없이 김남국 의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숨겨둔 돈에 대한 의혹 폭발이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는 이 외에도 여러 의혹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내용 말미에 덧붙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해서 문제인 거죠.“ 이는 결국 아무런 문제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의혹을 고의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는 표현으로 봐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특정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합당한 것일까요? 법원까지 두 차례 영장을 기각했는데 말이죠. 그럴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의혹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 자유이고 책무인가요? 저런 말을 지면에 대놓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코인 투자를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코인을 보유한 것이 문제라면 언론은 왜 이준석 전 대표의 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 내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일보 - ““김남국 코인 137만개”분석한 변창호, 살해 협박받아 파이낸셜뉴스 - “손발 자르겠다” 김남국 코인 비리 폭로한 변창호, 살해위협 받고 있다  보도 내용에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코인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이 아닌 120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치가 나왔다며, 현재 김 의원이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언론은 확인된 사실만 보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이 어떤 책임을 질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수치라면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하는 의무도 있는데 교묘하게 피해 갑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태도입니다. 또한, 김남국 의원 측 때문에 변창호 씨가 위협받는 느낌을 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제 - 여“세비 받으며 잠행쇼”…김남국 제명 압박 연합뉴스 - 여, 빗썸 업비트 관계자 불러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 조사 국제신문 - 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입법로비‘이어 ’자금세탁’까지 암호화폐 업계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창현 의원이 빗썸의 상장 정보 사전 유출 가능성에 대해 빗썸 측이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개인 일탈까지 배제하진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머지 제목들을 보면 마치 김남국 의원이 자금세탁을 했고 입법로비에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국회 출입 기록 내용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무소속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성주, 김종민, 김한규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나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하면 입법로비는 김남국 의원실이 아닌 이들 의원실을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다고 봐야 합니다. 가상화폐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방문했다는 내용만 짧게 기재될 뿐 윤창현 의원에 대한 입법로비 의혹 기사는 없습니다. 왜 이런 내용은 자세하게 지적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의혹만 나올 뿐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있다면, 업체로부터 사전 정보를 받았을 확률이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렸다느니, 정치자금을 세탁했다느니 로비를 받았다는 가능성에 대한 의혹 보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제명이나 사퇴가 모든 문제의 해결인 양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는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제목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과 위메이드 측이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5월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사전 정보, 로비, 주가 폭등으로 시세차익을 봤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의혹을 가지는 측에서 특정하는 시점에 폭등했는지, 이에 대한 사실, 인과관계를 따져야 하고 위믹스를 띄워주기 위해서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선거 캠페인 정책으로 이용한 정도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핵심 관계자를 알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회사의 말단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얻을 생각도,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그런 정보를 얻을 기회조차 없었다고 단언해서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 ‘김남국 코인 의혹’에…넷마블 “사전정보 제공한 적 없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가상 자산 거래소 상장은 업계에서 호재로 여겨져 코인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수한 넷마블이 발행하는 마브렉스가 그러하다고 합니다. 다만, 마브렉스는 이후 가격이 급락하며 보유분을 분할 매도한 김남국 의원은 손해를 봤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의혹이 실제일 가능성이 있듯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을 가능성도 지울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런 가능성은 따져지지 않는 걸까요. 넷마블은 25일 어느 누구에게도 비공개 정보를 사전 제공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코인 상장의 구체적 시점은 거래소로부터 통보받는 형태라면서 회사 임직원 누구도 상장 시점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받기 불가능한 환경이라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의혹 수준일 확률도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내용도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언론이 정치인들이 남발하는 의혹을 퍼나르기만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돈이 오고 간 내역이 있으니 자금 세탁을 했을 것이다 또는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 돈을 대선자금에 이용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것 같지만 추상적인 의혹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퍼 나르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닙니다. 의혹 제기가 합당한 것인지,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지 취재하여 출처를 밝히고 확인된 정확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주도 공론장 이 글은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9년 2월 26일에 발간한 ‘행정포커스’ 138호에 ‘시민주도 공론장의 발전, 민주행정의 새로운 동학’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업데이트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9~2022년 동안의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수많은 시민주도 공론장 사례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공론화의 시대? 공론화 유행의 시대? 2019년 1월 28일,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발표한 ‘2018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2.4%가 이번 정부에서 갈등이 늘었다고 대답했고, 47.1%가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90%가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노사 갈등, 빈부 갈등,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등이 심하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전면에 부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들의 해소 방안은 공론화가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숙의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대답이 65.3%라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론화 법제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제주교육 공론화 제도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등, 최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제도적 공론화 실행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례는 ‘신고리 원전 공론화’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계속하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하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차후의 다른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었습니다.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원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여전히 원전 확장 정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다른 원전의 건설 백지화가 이후의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공론화 결과를 지지하는 입장은 공론장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공공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리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차원에서 국가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에서 중요한 경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을 건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에너지 공급 정책의 미래 비전 혹은 대안적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정당화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사례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입시 개편 안을 ‘열린 안’으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겼고, 이는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아 공론화 과정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시나리오 워크샵에 의해 제안 된 4가지 의제 중 시민참여단이 숙의를 거쳐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납득할만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제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시민참여단에게 납득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특정 의제의 선택이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민이 아닌 특정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시나리오 워크샵의 임의적인 의제 설정, 공론화의 외주화, 정책위기 극복을 위한 동원으로서의 공론화 목적 등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육에 관한 다양한 가치관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에 대해 단발적인 공론화 절차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대안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공론장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갈등 의식조사로 돌아가서 흥미로웠던 점은 갈등해소 방안으로 공론화 법제화에 공감하는 동시에 공론화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2.3%라는 점입니다. 이는 공론화 결정 여부를 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던 비율이 10.7%에 불과하고, 일정 여건을 구비해 국민의 제안에 따른다는 비율이 58.5%에 육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의 두 사례가 정부 주도의 제도로서의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심화, 숙의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일보 진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왜 심화 될 필요가 있고, 숙의민주주의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으로는 왜 여전히 한계가 있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숙의민주주의 협의의 대의민주주의는 선거 참여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 3권 분립 등 민주주의 제도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협소한 이해로 인해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서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대두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심화하는 데 중요하다는 관점이 대두하게 됩니다.  ‘시민참여’는 행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정책 결정 및 평가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문위원회, 공청회, 시민운동을 통한 참여 등의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대의의 정도를 강화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확산이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이는 ‘참여 민주주의’와 궤를 같이 합니다. 시민참여라는 정부 차원의 슬로건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들이 실제로는 관에 의한 민의 동원, 정책 추진의 정당화 차원이 될 수 있다는 비판 속에서 ‘시민주도’라는 슬로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자발성과 자율성에 입각한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민과 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통치라는 의미의 ‘거버넌스’도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차원에서 동일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시민참여를 증대하여 대의의 정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 보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접근에는 공적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숙의가 빠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얕은 정보에 의존하여 일면 합리적이면서도 일면 무지한 상태로 순간의 선호를 모아내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미디어의 편향된 정보와 정치권력의 의도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집단적 편향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전제로 시민들의 숙의와 포괄적 대표성을 더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숙의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론화’와 ‘공론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공론은 공적 의제에 관하여 모아진 의견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단순히 조사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파악한 여론과 달리, 공론은 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절차의 과정을 거친 깊은 토론, 즉 숙의를 통해 재형성된 여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론화는 공적 의제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을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경험의 맥락에서 보면, 공론화는 공공성을 지니지만 논의되지 않는 의제를 여럿이 의논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공공 정책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집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론화는 대개 후자의 의미이고, 시민사회에서 새롭게 제기하는 공론화는 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론장이란 공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론장이란 정부를 포함하는 국가와 시민들로 이루어진 시민사회 사이에서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숙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공적 공간을 말합니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숙의민주주의는 시민 주도적 참여에 의해 공론장에서 공론화라는 의사수렴 제도 및 실천들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숙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상호 이해를 통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과 합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회갈등을 극복하거나 예방하고, 참여자들의 책임감이 높아져 결과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이 강화되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숙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심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의 한계와 다양한 시민주도 공론장의 가능성 지금까지 논의한 숙의민주주의는 현재 폭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과 대체로 조응합니다. 앞서 언급한 신고리 원전 공론화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의 사례에서 볼 때,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은 정부가 이미 추진중인 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계와 관리, 즉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을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더라도 한계를 주목하고 극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의 한계는 앞서 살펴봤던 하버마스식의 거시적인 국가 공론장 자체에 내재하는 한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기구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 역할을 강조하지만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여전히 국가기구에 위임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등한 시민들의 이성적 논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의 제도 공론장은 약자, 소수자들의 경험에 대한 표현을 다수자의 관점에서 억제하고 배제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위해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민사회 공론장의 가능성, 시민에 의한 자발적 공론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사회 공론장’은 시민 주도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시민사회 차원의 다양한 공론장 실험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작게는 개인 대 개인 간의 숙의 토론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다양한 단위의 집단, 조직, 공동체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숙의 토론 방식들의 실험들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제가 몸담고 있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에서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다양한 공론장 실험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바꿈은 2020년 초에 해소) 청년들이 자신들의 중요한 문제로 여기는 젠더 문제, 대학 문제, 어린이집 영유아교사의 노동 조건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공론장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론장 실험은 공론조사를 응용한 정책 배틀, 사이언스 슬램을 차용한 정책 경연, 합의회의, 월드카페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론장 실험들이 기존의 행사들과 다른 것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나 수동적 참여자가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 논의하고 자신의 참여로 인해 산출되거나 변화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시민사회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주도적 역량을 점차 갖출 수 있게 됩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시민사회 공론장과 상당 부분 겹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독자적인 영역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지역’ 차원에서 실현되는 생활세계의 일상적 공론장을 의미합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정부 주도 제도 공론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공론장 또한 협의의 의미에서 시민사회단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시민 개개인들의 문제의식들을 충분히 대의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풀뿌리 공론장의 대표적인 최근 사례로 대전의 ‘누구나 정상회담’을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시기에 대전지역의 시민들은 자체적인 대화 모임을 거쳐 지방선거 의제들을 도출했고 후보와 협약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월평공원 공론화’를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공원에 들어서게 되는 상황이 되자 찬반 속에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숙의단을 모아 현장답사 및 상호토론을 거쳐 산출한 결과를 지방정부에 전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풀뿌리 공론장은 각 지역별로 일상적인 공론장에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공론장과 풀뿌리 공론장도 거시적인 공론장의 문제, 정부주도의 문제를 피할 수는 있지만 대표성의 문제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소우주(microcosm) 모델’은 무작위로 추첨 선발한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들의 작은 공중이 숙의토론의 단위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대표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공론장과 풀뿌리 공론장도 항상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소우주 모델과 결합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론장’을 별도의 공론장 영역 및 실험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디지털 공론장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시에 작동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디지털 공론장의 발전 및 확산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활동가 그룹 ‘빠띠’가 제작 및 운영하는 서울시의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일례로 들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에 난임 시술 받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꼭 맞아야 하는 주사를 보건소에서 맞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주의 서울’은 50명이 공감하면 부서가 답변하고, 500명이 공감하면 공론장이 열리고, 5천명이 공감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제는 공론의제선정단 회의에서 논의 후 공론화 단계를 밟아 제안된 발굴 사례로 서울시에서 당사자와 만나고 시민제안 워크숍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공론장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디지털 공론장 또한 일상적 공론장의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사회 공론장, 풀뿌리 공론장, 디지털 공론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한 시민들은 정부 주도의 거시적인 국가 제도 공론장에서도 점차 자신들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주도 제도 공론장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시민주도 제도 공론장’이란 시민사회가 기획 및 주도를 하고 정부가 운영 및 지원을 하는 거시적 제도 공론장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공론장이 국가 차원의 하나의 거대한 영역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시민주도 공론장이 있을 수 있고 제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고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론장들이 서로 연결되어 선순환하는 네트워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론장의 발전 방향은 민주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들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는 갈등 회피나 덮기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의제 설정 권한을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심 정책만이 아닌 시민들의 공익,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주도 공론장들의 발전은 국가 차원의 거시적 제도 공론장이 제 역할을 하는 데 필수이며, 좀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거버넌스, 주민자치, 지방분권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조차 되지 못한 배제된 자들의 임파워먼트를 통한 민주주의의 급진화  아직 좀더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화와 관련 된 논의들의 이면에는 시민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대한 강조가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임파워먼트는 단순히 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ㆍ권력을 가지지 못했거나 적게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시민 자신의 자발적 표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의 지원과 독려, 시민들의 조건과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담론의 구성 등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요인들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와 요인들 간의 생산적인 관계의 발전 등을 포함합니다. 시민은 정의상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소수자, 난민, 여성, 청년과 같이 충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배제된 자들이 존재합니다. 시민들의 더 많은 임파워먼트도 중요하지만 ‘배제된 비시민’의 임파워먼트 또한 그에 못지않게, 혹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주도적 참여에 의한 숙의민주주의의 발전, 민주주의의 심화는 분명 더 나은 대의민주주의를 의미하지만, 급진적 실험을 통한 사회구조 혹은 제도의 변형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정치체제 역시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그 자체의 변형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일부러 막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급진적 실험의 성공과 성과는 제도 혹은 구조의 변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맹아가 되며, 때로는 변형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청년 당사자들에게 예산 편성 등의 행정 권한을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위임하기로 한 서울시의 청년자치정부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던 급진적인 실험으로 민주주의를 급진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급진화는 시민조차 되지 못하는 배제된 자들의 임파워먼트와 급진적 실험에 의한 구조 혹은 제도의 변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더욱 진전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와 공론장의 발전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심화를 의미하지만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배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급진화와 잘 조화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의 합리적 토론에 의한 상호합의라는 의사소통 가능성을 지향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관점은,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물신화하지 않고, 더 나은 민주주의적 제도로의 변형에 관한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인지 저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것도 장단이 있고, 저것도 장단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이것과 저것의 장점을 합친 것 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텐데,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도들은 저것의 편이 되고, 저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시도들은은 이것의 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박쥐로, 때로는 회색분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는 복잡다단합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이분법은 대체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없이 재생산 할 뿐입니다. 복잡다단한 사회는 다층적인 균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다양한 숙의 과정들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공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전의 글에서 공론장에 ‘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썼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 그 이야기를 좀더 해보려 합니다. 토론과 토의와 숙의의 개념의 구분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 토론debate,  토의discussion, 숙의deliberation토론(debate)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의견 교환을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른 지를 따져 각각 자기 쪽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상대방 또는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론의 주체와 청중들은 토론 과정에서 주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토론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론은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대립 관계에서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경쟁적이고, 서로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타협, 협의, 조정이 없는 승패에 의한 결정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론만 강조된다면 적대의 이분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토의(discussion)는 의견 교환을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토의는 [1]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 자체'와, [2] '협의, 조정, 타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의 간극을 좁혀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구별하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1] 다음에,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토의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노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토의는 상호 협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의는 옳음을 관철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토의는 때로 기계적인 타협에 의한 정당화로 형식화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숙의(deliberation)는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을 의미하며, 토론과 토의를 포괄합니다. 숙의를 다양한 주체의 다양한 논의를 모아 사회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가는 것으로 본다면, "시민, 이해당사자, 활동가, 전문가, 국가 등에 의한 깊이 숙고하는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숙의에 대한 강조는 토론이 부족/종족주의 혹은 진영론의 재생산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숙의는 어떤 면에서 토의discussion의 고도화를 의미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제도 변형이라는 정치체제로서의 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종합적으로 본다면, "숙의는 토론과 토의를 병행하여 공론을 형성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고 제도화로 나아가는 프로세스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 숙의, 공론장, 민주주의일상에서 토론과 토의는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구분 없이 혼용해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기 위한 토론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 될 수 있고, 생산적으로 논의되어 더 나은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숙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론장에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토의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의 토론과 토의가 모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지성, 집단지성이 형성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가 대의민주주의 정치를 통한 제도변화의 노력들이 형식화 되지 않도록 하는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에서 개개인들이 서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유민석, 2019, [혐오의 시대, 철학의 응답], 서해문집”의 1장 ‘존엄한 삶에 대한 확신의 파괴_혐오표현'을 요약 정리한 것에 아주 약간의 의견을 보탠 것입니다. 혐오표현의 정의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종, 피부색, 국적, 성, 장애, 종교, 성적 지향과 같은 어떤 집단의 특징을 근거로 행해지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반감이나 경멸의 소통"입니다.(John T. Nockleby 외) 혐오의 대상은 “소수자 개인이거나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표적 집단)이며, 혐오표현은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 감정에 기반한 차별행위이자 폭력행위"입니다. 혐오표현을 좀더 넓게 해석하고자 할 때는 “소수자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나타내는 표현에서부터 해당 집단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까지, 다양한 의사소통을 아우르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 발화가 혐오표현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생깁니다. 애매하거나, 이론적 분석이 필요하거나, 특정 맥락속에만 혐오가 되거나 해서 규제의 대상인지 논의의 대상인지 토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혐오표현의 종류[1] 모욕의 혐오표현 “모욕 형태의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 조롱, 경멸, 무시 등을 드러내는 표현'들"로 모욕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언어로 하는 구타”인 셈입니다. [2] 선동의 혐오표현 선동의 혐오표현은 “표적 집단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고조시키고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증오의 촉진” 행위인 것입니다. [3] 종속의 혐오표현 종속의 “혐오표현은 기존 권력관계에서 종속된 위치에 있는 청자들을 재종속시키면서 일종의 열등한 지위의 신분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속의 혐오표현은 1) “소수자들이 열등하다가 서열을 매기고”, 2) “그들을 향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3) “그들에게 부당하게 권력을 박탈"합니다. “혐오표현은 이 3가지 작동방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권위와 권력이 박탈된 지위로 종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종속의 혐오표현은 “열등한 신분의 창조” 행위인 것입니다.  [4] 무시의 혐오표현 무시의 혐오표현은 소수자의 위치로 인해 거절이나 항의가 힘든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책임을 돌리고, 침묵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테면 “‘피해자 비난하기'는 또 다른 폭력”이고, “이중으로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묵살과 왜곡”의 혐오표현인 것입니다. 책에서 구별하는 혐오표현의 네 종류에 대한 논의는 혐오표현을 특정 개인, 혹은 특정 집단의 불쾌함으로 이해하여 생기는 한계를 넘어, 혐오표현의 판정, 혐오표현의 경중의 정도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하거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혐오발화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혐오표현에의 대응혐오표현에의 대응은 크게 법적 규제와 대항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 법적 규제는 “‘혐오표현이 소수자들을 침묵시키며, 침묵당한 소수자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는 언어철학적 논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의 추진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관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법제화 하고자 하는 시도일 것입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함으로써 소수자의 안전함을 확보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신장할 수 있지만, 충분한 토의를 통해 혐오표현의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법 적용 기준에 있어서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한 잘못된 법 적용의 가능성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대항표현에의 법적규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토론의 영역을 법적 규제로 닫아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대항표현은 “전복하거나 되받아침으로써, 즉 대항표현으로 맞서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항표현은 개인 차원의 대항표현, 집단 차원의 대항표현, 국가 차원의 대항표현이 있습니다. 공론장에서의 토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시민들 자신에 의한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나 활동가나 시민들의 개인적 대항표현은 필수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격'은 피하고 싶은 무서운 일입니다. 관련 사회운동조직 등에 의한 집단 차원의 대항표현은 안정적으로 정제된 대항표현을 지속성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또한 필요한 일이지만, 힘든 일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항표현은 권위있는 공직자가 혐오표현의 사례를 비판하는 대항표현을 하는 직접적인 방식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등과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대항표현은 각각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혐오표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의 가능성공론장이 안전하다는 것은 시민 누구나 공격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의 자유가 된다면, 그 자유는 누군가를 공격할 자유가 될 수 있고, 그 공격으로부터 누군가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혐오표현이 단순의 감정 차원의 혐오의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특성을 겨냥한 적대적인 표현’이라면, 우리는 사회적 소수자가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인 전제인 사회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집합적인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하지만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는 그 필수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 법의 빈 공간을 채우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에 의한 통제의 한 방법으로 형식화되거나 악용될지도 모릅니다. 플랫폼에서의 규제 또한 법적 규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작동하는 법적 규제를 잘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법적 규제로만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개인의/집단의/국가차원의 대항표현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은 공론장의 주체로서 ‘토론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민주시민의 역할을 합니다. 집단은 사회운동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소수자들을 대변하고 대항표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합니다. 국가는 촉진과 조정의 주체로서 ‘제도화 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원들이 공존하며,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의 지지를 점점 확장해 나감으로써 시민지성에 입각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공론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더 나은 제도의 변형을 이루어 가는 사회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혐오와 차별 없는 안전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공론장에서 혐오와 차별이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힘들고 지난한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이 과제는 이론에서의 추상적인 논의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복합적 얽힘의 표현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실타래를 풀어야만 합니다. 이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줄 단 하나의 묘수 같은 것은 찾기 어렵겠지만, 함께 하나씩 풀어가보면 좋겠습니다. 명백한 혐오표현은 즉각 규제해야 하지만, 애매하거나, 토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더 나은 합의/협의/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있거나, 맥락 파악에 따라 이론적인 논증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바로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이 함께 토의를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띠 캠페인즈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길 바래봅니다.함께 ‘혐오가 자정되는 공론장’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공론장에서 숙의의 의미 '숙의'는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충분히 의논함”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와 공론장 등과 관련해서는 deliberation의 번역어이며, 거의 이러한 맥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deliberation은 숙의뿐만 아니라 토의, 심의로도 번역됩니다. 이는 deliberation에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한다는 의미와,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의미까지 포괄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화의 맥락에서 보면, 숙의는 “법원의 배심원, 의회 입법자, 위원회 위원,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 토론 이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존 개스틸 외, 18).여기서 ‘제도화'를 일단 제외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숙의는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활동가, 전문가, 국가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깊이 숙고하여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공론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론장은 다양한 주체들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숙의 공론장제인 맨스브리지는 “반대만 하는 민주주의"를 넘어 “통합하려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통합하려는 민주주의에서 대중은 서로 존중하는 숙의 과정에 참여하며, 서로 경쟁하는 증거들과 주장들의 경중을 잘 판단한 다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차이를 억눌러버리는 은밀한 체제 순응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존 개스틸 외, 19). 반대와 통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반대가 아닌 통합’ 혹은 ‘순응이 아닌 저항’의 선택을 강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나눈다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저항만 한다고 더 나은 사회가 도래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저항은 민주주의 내에서의 제도적 변화를 위한 토의의 제도화와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의 민주주의와 토의의 민주주의는 둘 다 필요합니다.벤저민 바버는 ‘약한 민주주의’와 ‘강한 민주주의’를 구별합니다. 약한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경쟁하는 것 , 또는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며, 강한 민주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의 행동에 더 큰 중요성을 두고, 대중이 함께 논의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존 개스틸 외, 19). 전자는 다원주의적 접근에 조응하며, 후자는 공화주의적 접근에 조응합니다.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는 후자의 관점과 친화성을 가집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며,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최소한의 필수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지칭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선거 때 외에는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제도로서의 공론장을 구축하는 것’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민사회 공론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더욱 민주적일 수 있도록 보완 혹은 변형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숙의는 공론장의 필수 전제이며, 숙의 공론장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숙의의 필요숙의는 여러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이론적인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학자들 주도로 숙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좀더 나은 사회정책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 행정가, 전문가들이 숙의하여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성찰하고 정제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민역량강화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론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강화의 공간이며, 민주적 대화라는 문화를 형성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엘리트에 의한 대의를 넘어 일종의 ‘시민 지성'을 필요로 한다면, 숙의가 이루어지는 공론장만큼 중요한 것을 없을 것입니다. 시민 지성을 형성하는 정부 차원의 제도 공론장이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토의를 전개하는 시민사회 공론장 또한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균열이 드러나고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는 현 시대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활용함으로써 집합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대화와 숙의"이기도 합니다. “신념, 가치, 문화, 혹은 삶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숙의가 강하고 좋은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은 숙의를 통해 합의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숙의를 거치며 잠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좀더 포용적으로 변하고 수용성이 높아지게 됩니다(존 개스틸 외, 37).숙의가 있는 공론장이 되기를 바란다.여기에서 서로간의 생산적인 토의가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모아가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그 과정에서 빠띠 캠페인즈에 함께 하는 우리 모두가 좀더 많이 알게 되고, 좀더 잘 쓰게 되고, 서로 대화를 잘 나눌 수 있고, 좀더 잘 의견을 모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권력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여 새로운 사회계약을 만들어 가야 하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숙의 공론장이 만능키가 될 수는 없지만 각 집단간의 적대의 재생산에 그치는 것을 넘어 서로간의 간극을 좁혀 좀더 나은 답을 찾아갈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함께 ‘숙의가 있는 공론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X(원인) 때문에 Y(결과)가 일어났을 때, X와 Y의 관계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만약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했다면, 늦잠과 지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는 특히 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이 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네 가지 상황을 볼까요? A가 B에게 치사량의 독약이 든 음료를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가 나타나 B를 칼로 찔렀고, 곧이어 B가 사망했습니다.  C가 D를 강간했습니다. 강간으로 인해 극심한 수치심과 절망감에 고통받던 D는 결국 자살했습니다. 교사 E가 학생 F의 뺨을 때렸습니다. 뇌수종을 앓고 있던 F는 뺨을 맞아 넘어졌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G의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H는 퇴사 후 희귀질환에 걸렸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입사 전 H는 건강했으며,  G의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법적 기준치 이하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습니다.   각 상황에서의 인과관계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1)의 경우는 A가 치사량의 독약을 먹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B를 죽인 것은 C입니다. 그러므로 A의 행위와 B의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살짝 찜찜하지만 그래도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2), (3), (4)의 경우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C의 강간이 D의 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주긴 했지만, C가 D를 직접적으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E의 폭행으로 인해 F가 죽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뺨을 맞고 넘어진다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G의 공장에서 일한 후 H가 희귀질환에 걸린 것은 사실이나, 희귀질환의 발병 원인이 공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때문이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상적 정의 이상으로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을 소개하여 법이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시민이 법에서의 인과관계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가 발생했냐는 질문은 곧 피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노동자, 소비자, 국민의 죽음 앞에서 기업과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책임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 차원에서 인과관계론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건설   조건설은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는 모든 행위를 원인으로 인정하는 견해입니다. 결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결과 발생에 한 조건으로서 작용하기만 했다면 모두 동등한 원인으로 봅니다. 조건설에 따른다면, 위에 소개한 (1)의 경우에서 A가 독약을 먹이지 않았다면 B는 죽지 않았을 것이므로 A의 행위는 B의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2), (3), (4)의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가장 직관적인 학설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건설은 치명적인 비판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결함은 인과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했듯 조건설은 결과 발생에 작용한 모든 조건을 동등하게 파악합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1)의 상황에서 A에게 독약을 팔거나 제조법을 알려주는 행위, 독약을 통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는 행위, 심지어는 A를 출산하는 행위까지 모두 살인의 원인이 됩니다.    조건설을 적용하면 특정 상황에서 매우 불합리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갑과 을이 병에게 동시에 독약을 먹여 병이 죽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조건설에 따르면 갑과 을은 둘 다 무죄입니다. 갑(을)이 독약을 먹이지 않았더라도, 을(갑)이 독약을 먹여 병이 죽었을 것이므로 갑과 을의 행위 자체는 병의 죽음과 ‘그것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순들로 인해 실제 판결에 조건설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지만, 조건설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론이 발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분명 존재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은 조건설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합법칙성’이라는 요소를 도입한 학설입니다. 합법칙성을 문자 그대로 풀어보면 법칙에 맞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법칙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자연과학 법칙을 말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에서는 가장 발전된 과학 지식을 활용하여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조건설을 설명하면서 든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병에게 동시에 독약을 먹였을 때, 조건설의 관점에서는 둘 중 한 명이 독약을 먹이지 않았더라도 병은 죽었을 것이므로 둘 다 무죄로 보았습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의 경우에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독약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이 확실하고, 해당 사례에서 갑과 을 모두 병에게 독약을 먹여 병이 죽었으므로 둘의 행위 모두 병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합법칙성을 적용하면 조건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만큼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들이 있어 합법칙적 조건설은 현재 학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의 경우에도 몇 가지 결점이 존재합니다. 우선 최신의 자연과학 내용을 활용해도 연구 부족, 과학지식의 한계 등으로 인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4) 사례의 경우, 정황상 공장 내 유해물질과 희귀질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여도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의 경우 그 활용에 있어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에는 분명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조건설과 마찬가지로 인과관계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보기에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귀속이론’을 추가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 귀속이론은 쉽게 말해 사건의 결과가 바로 그 행위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오늘날 법학계에서 매우 논쟁적인 분야입니다. 이처럼 합법칙적 조건설을 실제로 판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론이, 그것도 논쟁이 매우 활발한 이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설은 ‘상당성’을 원인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준 조건만을 원인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상당성의 판단은 사회생활을 통해 자연스레 얻을 수 있는 경험법칙에 근거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로, 이는 행위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이 경우 위의 (3) 사례는 E가 F의 질병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므로 E의 폭행은 F의 죽음에 대해 상당한 조건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인과관계가 부정됩니다.  두 번째는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로, 이미 존재했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사정을 근거로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3)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E가 몰랐다 하더라도 뇌수종이 존재했으므로 E의 폭행은 F의 죽음에 대해 상당한 조건이 되어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긍정됩니다.  세 번째는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로, 이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면 알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하여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절충적 입장은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 중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의 경우 합법칙적 조건설 이전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견해로, 현재도 판례의 기본입장에 해당합니다.   상당인과관계설 역시 비판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비판은 상당성의 판단이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행위자나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어디까지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판결의 일관성 결여로 이어져 법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위의 (3) 사례에 대해서는 E의 폭행과 F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나, 뇌수종이 아닌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피해자가 강간을 피하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두 개의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각각 인정 또는 부정하여 서로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상당인과관계설의 판단이 다소 비일관적이다보니 학계에서의 지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법에서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주요한 학설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한 차례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옳을까요? 저희가 소개한 견해들 중 선택하셔도 좋고, 새로운 주장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고위공직자의 의무, 주식백지신탁을 아시나요?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많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그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하여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경우, 그 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이를 고위공직자의 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현직 장차관은? 16명 중 7명은 ‘의무 불이행’ 경실련은 현직 장·차관들이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장·차관 41명 중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를 신고해 ‘주식 매각 백지신탁 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이 16명으로 나타났습니다.이들의 주식 신고 총액은 74억,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씩의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16명 가운데 7명이 주식을 팔지 않았거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고한 9명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국민에게 비공개하는 인사혁신처 많은 고위공직자들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해 그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여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고위공직자들이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도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직무관련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심사가 적정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고위공직자들을 감시해주셔야 합니다!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공정성 의혹을 없애자는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와 주식 매각 내역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면서도,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진행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로, 경실련의 조사 이후 즉각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으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개인정보라는 이유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인사혁신처의 반박 성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직무관련성 심사를 국민에게 비공개하면서 과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법원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투명한 사회를 위해 나서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식부자 고위공직자들이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경실련은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특정 당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안받습니다. 경실련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세요? 경실련과 함께 안녕하지 못한 사회를 바꾸고 싶다면? ? 경실련 회원가입 행정소송비를 후원하고 싶다면? ? 해피빈에서 힘보태기 경실련의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다면? ? 카카오채널 추가하기

빠띠와 청년참여연대가 함께 준비해 진행한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의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제로쓰레기'를 향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캠페인즈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캠페인을 개설하였습니다.   ?[캠페인] 쓰레기 줄이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빠띠와 청년참여연대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을 넘어 관련 의제로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좀더 심층적인 제안을 모으는 실시간 공론장 행사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녹색연합의 허승은 활동가와 환경운동연합의 백나윤 활동가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두 분은 각각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쓰레기의 처리 방법 논의를 넘어 기업의 규제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발제문들은 공론장 행사 전에 사전에 업로드 하여 시민들이 댓글로 의견을 미리 달거나 행사 참가예정자분들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발제문] 플라스틱 쓰레기,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녹색연합 허승은) ?[발제문] 쓰레기, 뭐가 문제야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2022년 11월 17일 오후 7시에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청년참여연대에서의 캠페인 등 활동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제자들의 발제를 제공하고, 캠페인즈에서의 사전 논의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다채로운 정보의 제공은 짧은 테이블 토론에서의 논의가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테이블 토론 후에는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의 마음속에서 정리된 의견들을, 캠페인즈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에 작성하였습니다.  캠페인즈와 공론장 행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논의들을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개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진 토의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연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모임 토의 전체 요약 및 연결 [1]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내가 일상에서 실천하는 ‘잘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요?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텀블러 사용 다회용 빨대 사용 손수건 사용하기 비닐 봉투 받지 않기, 비닐 재사용 하기 가방,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배달음식 최소화 플라스틱 안 쓰는 제품 사용 다회용 마스크 프린트 출력 하지 않고 PDF로 제공 제로웨이스트 옷 나눠 입기 분리수거 철저하게 하기 관련 제도의 활용 토너 리필하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쌓기 평균 가구보다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 돌려주는  에코 마일리지 쌓기 근본적인 삶의 방식 변화  소비 줄이기 실천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 마련  완전 비건 혹은 비건지향 [2] 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때 어려운/불편한 점은 무엇인가요?(중점) or 언제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나요?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회구조적 요인 카페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줄이기의 어려움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 소비자 개인에 주목하는 것의 명확한 한계 재활용을 위한 인건비보다 싼 플라스틱 사용의 문제  피하기 쉽지 않은 택배로 인한 쓰레기 발생 피하기 쉽지 않은 배달음식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제로웨이스트샵, 리플스테이션 등 관련 인프라가 서울에만 몰려 있음. 서울에서도 특정지역에만 몰려 있음 인지적 해방, 집합의식의 부재 사무실 등 사회생활에서 집단적으로 실천하기의 어려움 단체 생활시 시간, 공간, 인식등의 문제로 분리수거 하자고 하기가 어려움 시간이 흐를때마다 여러 중요성이나 제도등이 기억에서 사라짐 주변의 지지 없이 나 자신만 불편하고 유난 떠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의 어려움  [3]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인식개선 정부, 지자체, 기업과 함께 하는 문제의식의 공유 및 인식 개선 포장을 최소화 할 필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가치소비 인식 확산 쓰레기 줄이기, 환경 관련 의무 교육 진행 제로웨이스트 현수막 재활용 재활용 활성화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 사용을 위한 규제 도입 재활용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환경부담금의 도입 지자체 차원의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샵 운영 및 활성화 지자체 차원의 자원순환 행사 개최 및 활성화 컵보증금제의 전국적 도입 및 확산 자원 순환을 위한 의류 공유 플랫폼 구축 물건을 필요에 따라 통합하고 재배치 하는 플랫폼의 구현 인센티브 제공 통한 독려 업체,기업  분리배출, 분리수거 잘 실행할때 인센티브 포인트/홍보 개인적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질 때 바우처, 소득공제 등의 혜택 규제 정책 마련 테이프를 안써도 되는, 스티커가 잘 안떨어지는, 친환경 아이스팩을 쓰는 택배 포장 정책 마련 재활용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표준화 상품, 택배 등의 포장에 친환경 등급을 매기는 정책 추진 기업 패널티 정치적/경제적 차원의 대안적인 체계 마련 커먼즈 개념 도입 행사 쓰레기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 및 확산 공공수거와 공공재활용 시스템 마련, 민간업체 분리수거 감시 강화 생활권 안에서 묶어서 운영되는 에코 마일리지 제도 구현 생활권 내 다회용기 교체 반납 및 쉐어 시스템 구축 렌탈 서비스, 구독 서비스 구축 및 확산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열어가는 공론장은 당장에는 제도화까지 도달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논의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의 의미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내적 가치일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고 토의하고 함께 의견을 모음으로써 공적인 삶에 참여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되어가는 과정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중심이 아닌 과정에서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며, 이러한 수많은 과정들이 쌓여갈 때, 여러 사회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게 되는 힘을 얻고, 실질적인 제도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로 쓰레기'를 이루기 위한 시민제안들과 토의의 전체 내용을 보고서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참여연대X빠띠 작은공론장] '안 참는 시민들의 제로쓰레기 정책 공론장' 결과보고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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