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스카우트대회인 ‘잼버리’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전세계적인 청소년 야영 축제 활동으로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에서 수만 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세계 최대 청소년 국제시민행사입니다. 대한민국은 2017년 8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국으로 선정되어 2023년 ‘Draw your Dream’을 주제로 8월1일(화)부터 12일까지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잼버리 행사는 시작부터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회 도중 영국과 미국의 대원들이 잇달아 철수하는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위생 문제와 안전성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잼머리 대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대회 이탈을 선언한 영국 측의 관계자는 “너무 더웠고 벌레도 많아 생활하기 힘들었다”며 고충을 토해냈습니다. 앞서 잼버리 대회에서는 개막식부터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나왔고, 벌레 물림 등으로 피부 발진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많았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로 제공된 구운 달걀에 하얀색 곰팡이가 피어 논란이 되었기도 했습니다. 잼버리 비용으로 약 6500달러(약 850만원)을 지불한 것에 비하면 너무 허술한 준비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또한 태국 남자 지도자가 여자 샤워실에 출입하는 사고도 생겼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미한 사건으로 보고받았다는 의견과 달리 현장에 있던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조범석 대장은 태국 지도자가 가까운 샤워장이 아닌 25분 거리 떨어진 여성 샤워장에 출입한 점, 여성 샤워실을 단순히 더워서 출입했다고 하는 점, 발각되자 자신의 신원을 속인 점 등을 나열하며 명백한 성범죄였다며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최측에 항의하고 연맹 차원의 퇴영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준비기간 6년, 소요예산 1천억대” 충분한 준비 시간과 가용 예산이 있었음에도 잼버리는 왜 이리도 허술하게 진행되었던 것일까요? 1.인프라 조성보다 우선시된 조직위 운영비 사용 잼버리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들의 99번의 출장이 있었지만 잼버리를 개최한 적 없는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방문하거나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직위 운영비로 소요된 금액이 1천억 중 700억이 넘었고, 중요한 인프라 조성을 위한 비용은 100억 내외로 매우 적었습니다.   2.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조직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컸습니다. 애초 김현숙 여가부 장관,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갑) 2인 공동조직위원장 체제였으나,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공동조직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책임이 분산되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폭우와 폭염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우야무야 지나가며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잼버리 행사를 중단해야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뒤늦게 지원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K팝 콘서트 연기 말고도, 서울시와 부산시, 경주시 등은 문화 체험과 관광 코스, 숙소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삼성그룹은 음료 20만개를 지원하기로 한 데 이어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대회장에 파견했습니다. 현대차와 LG그룹도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조계종은 전국 170여 사찰 시설을 야영이나 숙박용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잼버리 사태가 국가적 이미지에 미친 막대한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부산엑스포에도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중론입니다. 무엇보다 부푼 기대를 안고 한국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절망과 공포로 바뀌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관련 기사: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않아 떠난다”…어수선한 잼버리/ 동아일보 "참가비 850만원짜리 악몽"…美·英 잼버리 대원 부모들 분노/ 한국경제 "경미한 사안? 잼버리 샤워실 '그놈' 직접 잡았더니..."/ YTN 잼버리 이 지경 만든 ‘5인 공동위원장’ 체제…총책임자가 없다/ 한겨레 '잼버리 배우러' 공무원 99번 해외출장…대부분 '관광'/ JTBC 올해 여름 잼버리에서 생긴 일,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LAB2050연구원 김재경입니다.얼마 전 김영빈님의 '한국 가사노동 분담 문제의 특수성 - 독박가사/육아 레토릭을 넘어서' 글을 흥미롭게 읽고, 저희 랩에서 개발했던 '참성장지표(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가 떠올라 몇 가지 지표를 같이 살펴보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참성장지표는 기존 GDP로 대표되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가 가진 한계에서 출발해,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돌봄, 디지털 서비스, 자연자원 등 사회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의 요소를 화폐화된 하나의 수치로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 발전 지표입니다. 위에 첨부한 대로 참성장지표는 다섯 가지 큰 영역 지표 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세부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 '일과 노동' 영역에는 앞서 언급한 가사노동 관련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저는 '가사돌봄노동 시간 지니계수'라는, 세부 지표 측정에 쓰인 세부 데이터를 살펴볼께요.  1. 개인별 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의 심화 - 가사돌봄노동 지니계수 증가  김영빈님의 글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다른 국가와 한국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를 보셨습니다(횡단면). 그러면서 글 말미에서 '여성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의 감소는 여성의 일과 출산이 높아질 수 있음에도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출산률이 낮은 것은 가사노동의 상대적 분담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성의 일과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만약 개인별 가사노동의 상대적 불평등이 나타난다면(심지어, 성별이 아닌 요인으로라도) 결혼과 출산이 더 줄어들 계기가 되겠죠.참성장지표의 세부 지표 중 하나인 '가사돌봄노동 격차 비용'은 말 그대로 개개인의 가사돌봄노동 격차를 보기 위해 측정한 지표에요. 이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쓰인 또 다른 지표 중 하나가 '가사돌봄노동 (시간) 지니계수'에요. 원래 지니계수가 클 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가사돌봄노동 지니계수가 클 수록 개인 간 가사돌봄노동 시간의 격차가 큼을 나타내요. 위 그래프의 점선(---)을 보면 아시겠지만, 개인 간 가사돌봄노동 시간의 불평등은 꾸준히 심화되어 왔어요.이에 참성장지표 연구진은 '여성의 시장노동 증가로 여성의 가사돌봄노동 시간이 감소했을 것이고, 남성의 가사돌봄노동 시간도 더디게나마 증가하여 개인 간 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표 측정상 일요일 한정으로)개인간 가사노동불평등은 증가했는데, 이는 시장소득 불평등의 증가, 가구 규모의 감소, 시장대체제의 증가, 출산율 하락 등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라고 참성장지표 보고서에서 밝혔어요.  2. 가사돌봄노동시간 불평등 심화 원인 분석 연구원들의 분석에 제 분석을 하나 얹어 보자면, 가사돌봄노동은 두 가지 형태로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고 생각해요.. 첫번째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가사돌봄노동을 더 오래할 수 있어요.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형태에서 이미 가장 흔한 형태가 되었고, 꾸준히 증가중이죠. 1인 가구가 2인 가구가 되면 빨래가 약 2배가 되지만, 세탁기를 돌리는 시간과 횟수는 두 배가 되지 않아요. 즉, 정직하게 집안일을 개인이 다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 가구의 가사돌봄노동 시간은 다인 가구에  비해 많아요. 아, 여기서 돌봄노동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불평등에 따라 가사돌봄노동의 외주화 편차가 더 심해집니다. 앞서 1인 가구가 가사노동시간이 더 길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가사돌봄노동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이 더 높다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숨고에 많이 있는 청소 서비스, 런더리고 등의 세탁 구독 서비스 등 많은 가사돌봄노동 서비스가 존재하는데요,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격차나 성별에 따른 소득 격차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차이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여서 가사돌봄노동 시간을 더 쓰거나, 돈이 없어서 가사돌봄노동을 덜 외주화하거나 결국 사회구조적 현상으로 인해 개인간 가사돌봄노동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남아있네요. 이외에도 주5일제의 시행으로(2004)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여가시간이 최근 들어 소폭 감소하는 등. 개개인이 답답함을 느낄 지표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성장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성장지표 웹사이트를 살펴보시거나, 참성장지표 보고서를 받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참성장지표 웹페이지에서는 참성장지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참성장지표로 보는 한국사회, 심지어 참성장지표 원데이터까지 직접 구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발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낮잠 시간을 오래 자면 사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일까요?

[팩트체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수년간 피폭됐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부인 특혜 vs.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로 여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애초 논란의 시작은 국토부가 올해 5월 말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였는데 강상면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국토부 장관인 저를 고발하라. 그 결과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단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의혹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1조 7천억 원 규모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점 변경안은 이전 정부부터 진행된 것이라며 ‘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라고 역공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의혹과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안 수정은 불가피 하였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통 혼잡이 심한 수도권 제1고속도로와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경기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원래 추진하고 있던 원안과 변경안의 차이는 경로에서 양평 JC의 위치가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고, 강하IC가 추가된 것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양평에서 고속도로를 오르내리는 진출입로(IC)가 없는 점’을 꼽았습니다. 양평군민들의 이용이 어렵게 설계되었기에 편의를 위해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원안)에서 강상면(수정안)으로 옮겨지고, 강하IC를 추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안에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광주시 남종면 일대는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역이 있는데 변경안에서는 철새도래지역보다 아래로 지나가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경계선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이 사업비에도 큰 변동이 없는데 반해 교통 수요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경안은 올해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양평군의 요구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국토부가 10일에는 설계회사의 제안으로 종점 변경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2017년 사업 계획 단계부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일관됐던 고속도로 종점(양평군 양서면)을 설계 회사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착수 두달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하자 바로 국토부가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거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예타 노선 변경은 일반적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종점 변경안에 대한 영부인 특혜 여부 사실인가 영부인 일가는 실제 양평군 강상면에 1만2500평에 달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땅이 가장 많고, 김 여사의 형제자매, 모친 최은순씨까지 소유자입니다. 다만, 상속받거나 오래전 매입한 땅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강상면 병산리 토지 대부분이 대통령 재산공개 당시 알려졌던 필지로, 1987년 김 여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김 여사가 상속받은 땅입니다. 이외 다른 땅은 김 여사의 가족회사 명의로 2016년~2019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강상면 병산리 땅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질변경 등 행정 절차를 통해 강상면 병산리 1002-21번지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2003년 4790원에서 2020년 26만 8700원으로 56배나 상승했고, 양평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선산 보유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극히 일부 토지의 형질 변경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습니다. 종점 변경 후 김여사의 특혜 여부 관련하여 원희룡 장관은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 일가의 땅은 이미 중부내륙고속도로 인근에 있고, 이곳에 생기는 것은 분기점(JC)인 만큼 진출입로가 없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있는 남양평IC와 새로 생길 JC가 가깝다는 점도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원 장관은 "조금만 가면 남양평IC가 있지 않냐. 여기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지금보다 좋아지니 특혜라고 주장한다"며 "좋아지는 거 맞는데 기존에 있던 양평IC를 타고 서울로 가든, 남양평IC로 서울에 가든 이 집만 좋아지나? (JC가 들어설) 이곳 보다 멀리 있는 곳들이 더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규명 TF 소속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은 “김건희씨 일가 땅 분기점이 500m 떨어져 있는데 먼지만 나지 값이 안 오른다는 건 말도 안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산 시점을 이야기하며 ‘민주당 양평 군수 게이트’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원안 노선 인근에 땅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주민들의 입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변경안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원안을 찬성하는 양서면 주민이 있는 반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도 IC추가에 찬성하는 반면 "주민들 의견조차 듣지 않고 노선을 변경해 반감이 크다"며 "변경된 새 노선에 문제가 있다면 원안대로 하면 될 일인데 백지화하는 건 정치적인 행동이다"며 격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극심한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던 주민들은 사업 재추진 그 자체에는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놓이면 20분 만에 서울에 이동할 수 있다는 꿈을 품고 있던 그들에게 정치싸움으로 백지화가 된 계획은 큰 허망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주말마다 교통지옥을 겪는 것도 모자라 한 주민은 119가 골든타임에 도착하지 못해 서울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하여 지난해 남편이 숨졌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당분간 논란은 쉬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정쟁화만 되어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사용할 당사자인 지역민들이 불편함과 절망감을 겪는 일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고기사: 1. 양평 고속도로·김건희 여사 땅…팩트만 추렸습니다/ KBS뉴스 2. 서울~양평고속도로 쟁점 빅4…"예타 노선 조정은 일반적" 3. [사설] 양평고속도로, 사실관계 명확히 밝히고 재추진해야 4. ‘장관유튜버’ 원희룡, 양평고속道 1타강사로 컴백 5. 與野, '김건희 도로' 공방…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쟁점 '세 가지’ 6. 지역 주민들 “원희룡 장관 말 한마디에 15년 숙원사업 물거품”

10명 중 7명 이상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가르침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응답 10명 중 4명 타인에게 종교적 내용으로 과학 사실을 부정하도록 강요 경험  10명 중 5명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본다. 배타적인 관계는 인식하는 경우는 12.7% 10명 중 7명 이상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교적 믿음과 신앙에 영향 [무종교인 대상] 10명 중 6명 종교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지식을 갖는데 유리하다고 인식 [종교인 대상] 10명 중 4명 이상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 갈등으로 고민 경험 과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믿음 사이에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평소 궁금해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시민단체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soopsci.com)'에서는 종교가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바라보는지와 종교를 가진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211명 중 전체 문항에 대해 응답한 18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종교적인 내용으로 과학적인 사실을 부정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말에 40.33%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차 분석 결과, 무교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과학적인 지식과 종교적인 가르침 사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자 중 32.04%가 '많다', 45.86%가 '어느 정도 있다'고 대답하여, 상충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은 77.9%였습니다.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49.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이 35.36%였습니다. '배타적인 관계'라고 대답한 비율은 12.71%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종교적 믿음과 신앙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가 40.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가 33.7%로 나타나,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74.03%로 조사되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 지식을 갖는데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유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1.18%로 나타나, '연관성이 없다'는 응답 37.64%와 비교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가르침 사이에 갈등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없었다' 55.2% , '있었다' 44.08%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자유 의견으로 ‘상호’, ‘과학적’, ‘관계’, ‘이해’, ‘믿음’, ‘보완적’, ‘영역’ '배척' 등의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의 보완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종교가 과학의 영역으로 침범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이 종교적 믿음을 부정하거나 교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이 가진 한계와 과학적 지식이 갖는 한계를 서로 인식하면서 공존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과 종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아야 하며 과학과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하면서 서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이외 상세한 설문 결과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 설문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본 글은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에서 제작한 콘텐츠로,  ESC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숲사이(원문링크) '에 등록된 정보입니다.ESC: https://www.esckorea.org/숲사이: https://soopsci.com/    

*[정치학,껌이지(Come Easy)]시리즈는 제가 얼룩소에서 대중을 타겟으로 연재했던 정치학 시리즈입니다. 캠페인즈에는 아주 약간의 수정을 거쳐 게시함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LAB2050 연구원 김재경입니다.부족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좋은 평가 항상 감사하고 황송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박현안 얼룩커님의 제안으로, 진짜진짜 쉽게 정치학에 대해 쉽게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제목도 [정치학,껌이지!(Come Easy)]로 지었습니다.이 시리즈는, '쉽게,짧게' 쓸 겁니다. 그래서 전문용어 따위는 껌처럼 씹어버리고 작성할 겁니다.정치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따라와 보세요!이제, 1편 시작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민주주의나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다음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준이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LAB2050의 컨텐츠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발언과 정치적 행동의 언행불일치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민주주의는 과연 좋은 것일까요?  1. 민주주의가 뭔데? 왜 좋은데?  선거제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우리는 '민주주의'가 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선거' 거든요. 우선, 민주주의를 사전 뜻 그대로 하면 '국민이 힘을 가지고 행사한다'입니다. 즉,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국민이 힘을 가지거나 힘을 쓰는데 문제가 있는 상태'겠죠.별거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는, '국민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에게 힘이 있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정치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권위주의'일 수록, 국민에게는 힘이 없고, 소수의 사람들이나 독재자가 맘대로 하고 이득을 많이 챙깁니다.모두가 좋은 정치를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 국민이 힘을 가지고 이를 실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할 제도입니다. 2.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왜 중요해? 우리에게 힘이 있는게 민주주의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힘을 '선거'를 통해 행사하나요? 그리고 그 '선거'는 왜 중요하고 얘기가 많을까요?우선, 현대 사회는 정말 사람도 많고, 복잡하고, 다들 바쁩니다.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일을 하시면서 국회의원을 하실 수 있나요?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해도 5천만 인구가 다 같이 모여 토론할 수 있을까요? 정치 영역은 전문성도 높아지고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서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을 선거를 통해 빌려주는 것이죠. 이 대표자는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을 뽑고, 이 대표자들 아래에 다양한 공무원들이 여러 자격을 거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 의혹을 봐. 우리 힘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냐?' 혹은 '어라, 우리가 가진 힘을 선거를 통해 빌려준다고 했는데, 뽑으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힘 도둑질 당하는거 아냐?'  합당한 의문입니다.부정선거에 대해, 실제로 북한,중국도 본인들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북한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죠. 때문에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평가하는 지표들은, '1)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가운데 2)법적인 절차에 따라 3)정치적 참여와 선거가 이루어지는가'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투표함 문제와 같은 문제, 언론 통제 문제, 옛날 박정희 체육관 선거와 같은 문제들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의 힘을 제대로 못 쓰게 하는' 문제들이죠. '뽑으면 끝 아니에요?'문제를 막기 위해, 우리는 '법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반복적으로 선거'를 합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뽑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다음 지방선거, 또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야 정당이 힘이 세지거든요.선거가 '우리의 힘을 빌려주는 것'인 만큼, 선거에서 많이 표를 받을 수록, 그 정당은 세지는 겁니다. 이 힘을 계속 더 많이 받기 위해 정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해 줄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민은 계속 정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다.대통령도 한번 뽑히면 5년 끝! 이 아니라, 잘하면 또 뽑아줄 테니 국민 눈치를 좀 더 보라는게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구요.정리하자면,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힘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선거가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투표를 한 사람이나 정당이 패배하고, 다른 사람이나 정당이 이겼을 때, 이긴 편이 '다음 선거'에서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투표한 모든 사람이 승리자 연합(Winning coalition =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정치학껌이지

청년도약계좌가 가입 신청자 70만명 이상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달 70만원을 부어서 50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솔깃한데요. 금리만 봐도 시중은행 상품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달 70만원의 납입금액을 낸다고 생각하면 만만찮은 일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 취업할 당시 임금(수입)은 월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67.9%에 달합니다. 청년 10명 중 7명은 첫 일자리 초봉이 200만원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출변수가 큰 만 19~34세 청년 중에 월 70만원의 부담을 쉬이 감당할 청년은 많지 않아보입니다. 3년은 고정금리지만 2년은 변동금리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청년을 앞세운 상품에는 ‘청년특혜’라는 꼬리표도 심심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청년상품의 혜택을 유심히 살펴보면 혜택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 최고 10% 금리 정책 상품이었던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가 70만명을 육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었습니다. 납입기간은 3년 혹은 5년이었는데요. 출시 당시 앱이 마비되는 등의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지만 고물가·고금리에 저축 여력이 줄자 지출 변수가 많은 청년들이 대거 중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납입 한도가 높을수록 포기 확률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인 청년 원가주택은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인데요.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원리금은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청년 원가주택 분양가가 3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0%인 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4000만원을 청년들이 조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목돈이 없는 청년들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보는 금수저를 위한 꼼수 증여 상품이라는 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생각하여 실효성을 고민하고, 촘촘한 정책을 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청년 중심 상품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 청년층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생겨나지만 혜택이 소모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조건은 충족되지만 단지 ‘나이’ 때문에 밀려나는 상위 연령층들의 불만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상품들이 정책마다 연령제한이 제각각인 점도 논란을 부추깁니다. 실제로 직장인 김◯◯(40)씨도 “나도 MZ세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외되고 나니 ‘되고 안되’고를 떠나 ‘넌 아니’라고 배제하는 느낌”이라면서 “세대별로 금융 혜택,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왕 고심하고 내놓는 정책이라면 좀더 포괄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게 낫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경우 청년의 잘못은 아니지만 청년의 혜택이 점차 줄어들 위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성장시대 나라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꼭 필요하고 넓어져야 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7월 국내 19~34세 청년 403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청년 3명 중 1명은 자신을 교육 빈곤층(27.8%), 주거 빈곤층(31.3%)으로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은 있다고 했으나 10명 중 7명은 자신의 소득만으로 집을 장만할 수 없기에 부모의 지원이 필수라고 답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 설계 시 더욱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참고 기사(아래)> - '금리 10%' 청년적금 68만명 중도해지…가입자 4명 중 1명꼴/ 연합뉴스- 졸업 후 11개월 ‘백수’… 취업문 뚫어도 ‘박봉’ / 아시아투데이- 청년층 자금 여력 부족…금수저에 혜택 집중 우려 / 대한경제- “이틀 만에 16만 명 이상 몰렸다는데.. ” 누군 어렵고, 누구는 충분해서? / jibs 뉴스- [가난해지는 청년들] ㊤ 취업·주거난서 시작된 청년 빈곤…노후 파산 악순환으로 / 오피니언 뉴스

이 글은 “이기홍, 2019,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한울"의 논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회조사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정형화 되어 있는 사회를 분석하는 방법을 다루는 한 흐름은, 실증주의에 입각하여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양적 방법’을 다룰 때 더욱 그러합니다. 양적 방법만을 활용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질적 방법론'이라는 별도의 연구방법을 이야기 하지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이분법적 구분 자체의 문제나 두 방법론이 경험주의 철학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문제제기 하지 않습니다.근대의 한 축인 ‘과학혁명’의 영향 속에서 철학자들은 (자연)과학의 성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철학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고, 이는 과학철학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회과학은 자연의 일부인 인간들, 그리고 인간으로 이루어진 사회 또한 과학적으로 연구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에서 성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한 과학이 가능하다는 생각의 주류는 경험주의-실증주의로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같은 결과값을 가지게 되는 반복적인 사건과 사건의 결합으로서의 법칙을 발견할 수 없었고(혹은 어려웠고), 인간의 자유의지/자율성의 독자적인 강조에 입각한 경험주의-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은 그것을 거의 무너뜨리다시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과학은 불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연객체를 다루는 자연과학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루는 인문학/철학/해석학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을 애써 부여잡으려고 하는 입장은 자연과학과 철학 사이에서 대안없이 무너진 주류적 관점을 애써 부여잡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조사방법론’의 지속은 이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론에 관한 논의들을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만, 실증주의를 대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이 글에서 방대한 (사회)과학철학 논의를 깊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회과학 학문들에서 공유되고 있는 실증주의/경험주의, 그리고 그의 대척점에 서 있는 협약주의를 구분하고 두 관점의 난제들의 핵심을 ‘수박겉핥기 정도’로 함께 공유해보고자 작성합니다. 이는 사회를 좀더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일한 안경’이 아닌 ‘여러 안경들'의 가능성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증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실증주의 (사회)과학철학에 의하면 ‘형식논리적 진술’과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진술’만이 정당한 지식입니다.(논리실증주의)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자료와 관련한 논리적인 보편적 진술을 추구합니다. 실증주의에서 이론적 용어는 관찰가능한 용어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이론적 서술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배제됩니다. 실증주의는 논리실증주의, 반증주의를 거쳐 가설연역적 방법, 포괄법칙적 설명모형에 이르게 되며 과학에 대한 표준적 견해, 법칙적 설명의 정통으로 불리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증주의에서의 ‘법칙’은 ‘사건과 사건의 결합’으로 여겨지며, 이는 ‘관찰된 규칙성의 서술’입니다. 즉 경험의 귀납적 일반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실증주의의 관점에서는 경험이 두 가지 특권적 지위를 지니게 됩니다. [1] 경험의 인식론적 특권은 경험이 과학적 지식의 객관적 기초라는 믿음입니다. [2] 경험이 이론적 진위의 심판자라는 믿음 또한 경험의 특권적 지위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조사방법론'이라는 이름으로 공유되고 있는 논의의 대부분은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유일한 혹은 근본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경험은 ‘인간에 의한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인간과 분리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경험주의는 인간중심주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세상에 있든 없든 과학의 대상인 세계는 존재합니다. 인간의 경험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험 그 자체가 객관적인 것이나 사실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으며, 현실에서의 과학적 작업은 항상 경험 너머의 것들을 이론적으로 다뤄 왔습니다. 경험 너머의 것을 발견해왔습니다. 경험만이 기준이 된다는 관점은 그러한 경험 너머의 것을 다룰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간의 자연과학의 성공적인 과학적 작업들과 사실상 배치되는 관점이 됩니다. 경험된 것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경험적 실재론’은 존재론을 부당하게 인간중심의 인식론으로 환원하는 ‘인식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주장은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경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론적 서술을 아무리 경험적 서술로 환원하려 해도, ‘조작적 정의'를 해도 그것을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는 [1]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 [2] ‘경험의 이론의존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실증주의/경험주의에 대한 해석학/협약주의/철학적 비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자들의 작업에 대한 과학철학적 분석에 기초한 비판입니다. 과학자들은 사회조사방법론에서 대체로 전제하는 실증주의적 방법에 기초하여 작업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연역과 귀납뿐만 아니라 역행추론(탐정이 범인을 찾듯이 가능성을 하나씩 소거하여 답을 찾아나감)을 통해 경험 너머에 존재하는 기제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탐구하고, 그것이 실재 하는지를 경험과 관찰, 논리적 검증 등을 통해 해답을 찾아나갑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때로는 성공하여 경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류 사회과학의 방법론은 이러한 점을 포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실증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실증주의적 관점에서의 수많은 연구들이 전혀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연구만이 유일한 과학적 지식이라는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이며, 그러한 연구들은 연구의 끝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파악으로써, 그 기층의 구조적 기제로 들어가기 위한 도입부로 여겨야 한다는 점, 그에 따라 생산된 이론적 추론이 실재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수많은 도구들중 중요한 일부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주의와 그에 대한 비판 협약주의는 ‘과학은 협약에 따라 형성된다’는 관점으로, 대체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로부터 비롯합니다. [1] 과학은 과학자의 창조물/구성물이라는 관점, [2] 과학은 어느정도 주관적이며, 주관성의 원천은 과학자(공동체)라는 관점, [3] 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키트와 어리) 명제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쿤의 패러다임/정상과학/과학혁명 개념들, 이론의 공약불가능성(과학혁명기의 경합하는 두 패러다임은 비교불가능하다는 의미) 논의등이 협약주의의 전통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파이어아벤트의 ‘방법론적 무정부주의’가 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과학자가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과학 이론이 공약불가능하다는 것은 상대주의를 의미합니다. 상대주의는 어떤 이론이든 동등하게 의미있다거나, 어떤 이론이든 아무 의미 없다는 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대상인 외부 세계조차 과학의 이론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러한 관점은 과학을 확실하지 않은 지식으로 해체해버립니다. 이는 과학에 대한 도구주의적 견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재를 실재에 대한 합의로, 진리를 진리에 대한 합의로 대체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학철학자들이나 사회과학자들이 그렇게 보든 말든 과학자들은 과학적 방법을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믿고 작업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에 입각하여 전에 보지 못한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됩니다.협약주의는 경험의 이론의존성을 지나치게 확대합니다. 지식의 구성은 개념과 믿음에 의존하지만, 그러한 의존이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경험의 이론의존성은 경험이 이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외부에 있는 객체의 성질에 일관성 있게 영향 받지만 특정한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과학적 방법으로서의 ‘실험'은 이론에 근거하고 이론에 의해 안내 되지만 실험의 결과는 이론이 아니라 객체(지식의 대상)의 성질에 의해서 규정됩니다.지식을 경험/관찰으로 환원할 수 없지만, 이론들에 대해 관찰은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관찰진술은 과학적 진술의 사실적 기초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찰은 직접적인 절차에 의해 공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며, 폐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류가능한 것으로 위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이론의존적이라는 것은 확실한 지식의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경험도 별 소용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일부중 하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이론의 경험적 미결정성이 과학이 공약불가능하다는 식의 상대주의로 빠져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이론의 공약불가능성을 말하면서도, 학자들은 누가 더 맞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누가 더 맞는지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같은 대상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간의 경쟁은 동일한 객체를 다르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이론들은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각기 가질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요 현상들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이론이 됩니다. 뉴턴의 물리학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대체했다고 하지마는 뉴턴의 물리학은 특정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작동하는 설명력이 있는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은 뉴턴 물리학이 밝힌 것을 포괄하면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하게 된 것인 셈입니다. 패러다임간 비교 및 선택, 이동 및 수용은 가능합니다.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논의처럼 사회성은 과학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과학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의 사회성이 과학의 객관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의 대상인 객체의 성질은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다르건 간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객관성은 과학의 대상인 객체의 성질을 더욱 잘 드러내는 것에서 확보되는 것입니다.  실증주의와 협약주의의 이분법을 넘어 실증주의와 협약주의는 대립되는 두 관점으로 인식되지만 함께 공유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협약주의는 ‘경험과 이론의 분리’라는 실증주의의 이분법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고 경험주의에서 이론주의로 전환했을 따름입니다. 즉 실증주의와 협약주의는 (주관적) 이론과 (객관적) 경험의 이분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물론 이는 너무 단순한 정리이며, 각각의 세부적인 논의들에서 그렇지 않은 측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두 관점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러한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주의와 이론주의의 양 경향은 철학의 분류로 봤을 때 ‘인식론'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인 것입니다. 과학의 인간의 인식 외부의 대상/객체를 다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기준을 인간의 인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대상/객체의 성질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인식론의 존재론적 전환) 중간에 끊긴 것처럼 이 글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언제 쓸지 모를 다음 글에서는 두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로이 바스카의 과학철학에 대해 짧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로이 바스카의 논의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싶으면 “이기홍, 2017, [로이 바스카], 커뮤니케이션북스"를 참조해주세요.)(2021년 11월, 다른 곳에서 썼던 글을 이동/재업)

민간 단체 보조금 예산 삭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조치일까요?  낙관적이지 않은 경제상황과 외국처럼 기부금 문화도 정착되지 않은 구조 속에서 민간단체 후원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보조금 삭감은 민간단체의 활동을 더욱 축소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여러 논란으로 인해 보조금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진행해온 단체들도 부정적인 여론의 피해자가 되어 더더욱 시민들의 후원과 지지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실제로 몇몇 단체들은 감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 있는 단체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에 놓일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정부 기조에 맞는 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가능성도 있기에 한 곳에서는 ‘시민단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감사에서 부정비리 사례로 적발된 시민단체 상당수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한 곳이어서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감사’ 아니냐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다”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2023-06-04, 시민사회 위축시킬 민간단체 ‘보조금 구조조정’ 계획, 출처 경향신문). 부실한 민간 보조금 사업 진행에 대한 ‘개혁’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단체들의 문제가 실재하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E협회연맹의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지만 사적 해외여행(2건), 아예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 출장 1건 등 총 3건에 출장비 1344만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고,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거나 지출 근거 없이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형사 고발을 앞두고 있습니다(2023-06-05,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출처 동아일보). 이 외에도 많은 보조금 유용 사태가 감사를 통해 적발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자정과 반면교사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수혜받는 민간 단체의 문제라고만 호도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보조금 선정부터 현실성과 물가에 맞는 사용 기준, 지출계획 및 실행, 철저한 사업 모니터링, 꼼꼼한 검수와 피드백 모든 것에 대한 민관 서로의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글에서 남겼 듯 (<민간 보조금 사업 수행 단체의 인건비 지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 민간 단체 보조금은 민관이 협력하여 의미 있는 시민행사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 대부분 지출됩니다.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며 실제로 발생하는 내부 인건비나 운영비가 보전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 및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의 현실성을 파악해서 이러한 지급 부분을 양성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조사업마다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자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실정에 맞지 않는 기준이 많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여러 가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가면서 해결방안과 비전을 민관이 함께 철저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삭감은 간단한 ‘미봉책’이 되고 말 것이고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감사가 진행된다면 그 내용과 기준 또한 어떠한 의혹 없이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간 보조금 유용에 대한 단죄 혹은 개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불법'에는 단죄만이 최선일까요? 어떤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현실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 게임 『로스트 저지먼트』의 핵심 스포일러가 포함돼있습니다. ※ 가독성을 위해 높임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A : “… 그리고 집단 괴롭힘으로 아이를 잃은 유족에게 복수를 권했다더군. 『왕따 가해자』란 명칭만 붙고 끝난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면서.” B : “그 기준을 누군가가 멋대로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이 무용지물인 세상이 오겠죠.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지 않으면 누구도 따르지 않게 될 거예요. 완력과 재력 같은 힘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기에 법은 약자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A : “... 그렇다면, 죄를 면피한 채 웃고 있는 자를 법이 벌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 법으로 심판하지 못하는 자를 못 본 체 하는 건 법으로 지키지 못하는 자를 버리는 짓이야.” B : “(침묵하다가) 사람을 벌하려면 그러기에 충분한 증거가 필요해요.” A : “(스포일러) 씨가 복수를 권한 사람 중에는 역시 『용서받지 못할 짓』이라면서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더군. 하지만 그런 경우도 (스포일러) 씨의 정보가 경찰에 신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나? 복수라는 선택을 하고 안 하고와는 상관없이 (스포일러) 씨의 권유 자체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란 거다. 그에 비해 법이란 건 불공평하고 불완전하지. 아닌가?” 주인공 : “맞는 말이야. 하지만 공평해지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있어. 완벽함을 목표로 법률도 계속 변하고 있지.” A : “(책상을 내려치며) 그래선 너무 늦어!! 토시로는 살해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미코시바 히로는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 교사가 되기 위해 교육실습까지 받고 있었다고! 그런 인간이? 말도 안 되지! 법률이 공평해지기만 기다린다면 난 늙어 죽을 거다. … 그럼 손을 더럽히는 것 말고 내게 무슨 방법이 있지!? 내가!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다!!”   게임 『로스트 저지먼트』의 한 장면이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자신의 아들(토시로)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아버지 A는 몇 년 뒤 그 학교폭력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C(미코시바)가 교육실습생으로서 교편을 잡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학교폭력으로 한 학생을 자살까지 내몰리게 한 이가 교편을 잡는다니! 절망하고 있는 A에게 범인(스포일러)이 다가온다. 그는, 자신은 지금껏 몇 명이나 되는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그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피해 학생의 유족들의 ‘허락’을 받고 살해했다고, 정확히는 그 유족이 직접 ‘복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만약 A만 허락한다면 이번에도 C에게 ‘합당한 처벌(죽음)’을 내리겠다고 말한다. A는 승낙했고, 범인의 도움을 얻어 알리바이를 확보한 채 C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다. 이 복잡하고 어두운 사건을 쫓아 진실을 밝혀내는 게 주인공(플레이어)의 역할이다.   게임 속 A의 울분을 이해하지 못할 이가 현재 대한민국에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그만큼 우리는, A의 대사를 빌리자면, ‘죄를 면피한 채 웃고 있는 자’들이 사회 속에 너무 많이 녹아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사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처럼 직접적인 살인으로 보복(여기서 ‘보복’이란 단어는 중요하다)을 가하자고 진지하게 주장할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적어도 ‘문명화된’ 세상에서는 말이다. 죄를 면피한 채 웃고 있는 자의 ‘생물적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 그나마 실현 가능한 ‘보복’은 그의 ‘사회적 목숨’을 끊는 일이다. 이것이 곧 ‘신상 공개’이다. 최근 우리는 신상 공개에 대한 뜨거운 논쟁에 노출되고 있다. 1) 古전두환의 손자인 전우원씨는 3월 13일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의 할아버지인 古전두환은 물론 그의 가족을 고발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 지인들의 성범죄와 마약 등 범죄 행각을 고발하며 그들의 실명과 사진, SNS 대화 내용을 캡쳐해 공개했다. 2) 올해 1월부터는 대한민국의 미용사 겸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표예림씨가 자신의 초중고 시절 학교폭력 사실을 밝힌 사건이 있었다. 표예림씨 스스로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른 4월 13일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개설돼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3) 최근의 일로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일이 있다. 6월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서 피의자 이모(30)씨의 실명과 사진을 포함해 직업, 생일, 키, 혈액형과 이씨의 과거 전과기록까지 공개한 것이다. 영상에는 피해자 김모씨도 등장해 “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 피해자로서 평생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었으면 좋겠고, 애꿎은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위 세 개의 신상 공개 사건은 전부 피해자 또는 목격자(증인)가 자발적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됨을 알면서도 ‘저지른’ 신상 공개이다. 한편 우리는 다른 측면의 신상 공개도 떠올릴 수 있다. 4) N번방 사건의 조주빈, 5)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1), 6)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피의자 전주환, 7) 그리고 최근에는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이 ‘국가’에 의해서 공개됐다. (4,5,6번과 7번을 비교하며 유독 국가의 신상 공개 결정이 여성에게 더욱 '쉽게' 행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1~3까지의 사례와 4~7까지의 사례는 양쪽 모두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주체가 다르다. 즉, 전자는 ‘개인’이 후자는 ‘국가’가 공개했음이 다르다.  그런데 양쪽 모두에 포함시키기 애매한 형태의 신상 공개도 있다. 8)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의 신상을 인터넷에 게재해 왔다. 9)‘디지털 교도소’는 2020년 3~8월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에 게시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베트남에서 붙잡혀 2021년 9월 29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0)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이라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이트가 개설됐지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라고 한다. 8~10은 4~7처럼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 공개가 아니다. 그보다는 행정적인 제재에 가깝다.  1~3처럼 신상을 공개하는 자와 공개 당한 자가 '가해자-피해자(전우원씨는 '가해자 무리'로부터 전향한 사례) 관계'라고 보기도 힘들다. 그보다는 '나쁜 사람-일반 대중 관계'라고 보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신상 공개가 범람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건 공개된 개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신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호소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에 관해 공론장에서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글을 적는다.  당장은 공부가 부족해 논의를 전부 개진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고려해볼 수 있음직하다.  A)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의 관계는 무엇일까? 둘은 반드시 일치하는가, 아니면 사적 제재의 목적을 갖지 않는 신상 공개는 가능한가? B) 신상 공개의 정당성은 어떻게, 누구에 의해 인정되는가? '정당성을 인정 받은' 신상 공개는 법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옳은가? (제재/처벌/복수/정의의 실현의 분리 문제) C) 신상 공개의 동기는 무엇인가? 동기의 갈래가 정당성의 인정 여부를 가르는가? 주체는 누구인가? D) 좀 더 넓게 보자면, 신상 공개를 통한 제재는 범죄인, 또는 가해자와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는가? 이것은 포용-용서-관용-더불어 살아가기-정의-공동체-회복-갱생-신뢰-사회적 자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 또 동시에 신상 공개를 통한 제재는 나와 내 주변인의 '인간성'을 어떻게 건드리는가?  F) 신상 공개의 법적인 측면은 어떠한가?  원래는 이 글을 첫 글로 쓰고자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밀려와 이제야 첫 발을 내딛게 되네요. 최근의 여러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위에서 저렇게 질문들을 나열했지만, 저는 윤리철학이나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상 공개에 관한 글을 쓰더라도 분명 애매한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캠페인즈는 공론장이니까, 먼저 이 글을 올림으로 다른 캠페이너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회가 도래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예상컨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디지털 기술은 더더 발전하고, 신상의 자발적-비자발적 공개(노출)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단순히 '숨어 지내던 범죄인을 향한 정의의 철퇴'를 휘두르는 어떤 도덕적 쾌감만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당장 내가 동경해 마지않던 이의 어떤 '추악함'이 목격되버릴 수도 있고, 그것이 범죄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체성과 관련된 '커밍아웃'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빈곤포르노. 그 다음 논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의 집을 찾아 껴안고 촬영했던 사진 모두 기억나시나요? 일부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빈곤포르노'라는 비판을 제기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빈곤포르노'에 대한 이슈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본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공적인사적모임'에서 캠페인즈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빈곤포르노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명 캠페인을 열었고, 캠페인 종료 시점으로 무려 20,037명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어 동참해주셨습니다.   빈곤포르노란? 빈곤·기아·질병·내전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모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특정 국가에 대해 가난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치우쳐진 선입견을 갖게 하고, 도움을 줘야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게끔 만듭니다. 뜨겁게 달궈졌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빈곤포르노’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음 단계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중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인식제고 방안과 우리의 對 아프리카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 아프리카인사이트 연구소> (2020) 제 3장 교육 파트에서 아프리카 등의 특정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정책 대안 5가지  1. 다인종, 다국적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 필요 -특정한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자리 잡기 전인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에 입각하여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글로벌 역량 평가 기준 도입 -OECD 주관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연구가 다국적,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수학, 읽기, 과학 외에 능력 글로벌 역량 분야가 평가를 추가하였다. 글로벌 역량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세계적 및 상호문화적 사안을 설명하는 능력, 2)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의 이해, 3)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4)집단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진행  3.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의무화 -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다양한 인종이나 지역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는 컨텐츠는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아프리카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언론과 마디이어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고 노출되는 정보 위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갖게 된다. 아프리카 각 국가나 주제를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컨텐츠를 개발하고 정규 교과 과정으로의 도입이 필요하다.   4. 국내 거주 아프리카인 강사와의 협력  -국내 거주 아프리카인이 다양한 국내의 공교육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여 제도와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사양성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및 활용 -아프리카 국가에서 6개월~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귀국 아프리카 해외봉사단원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강사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출처: <아프리카 인식제고 방안과 우리의 對 아프리카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 아프리카인사이트 연구소> (2020)를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교육을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위에 1~5 중,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빈곤 마케팅, 그 너머에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귀기울이지 못한 알록달록한 세상과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난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며, 건강한 방식의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캠페인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쓴이: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모금 생태계를 꿈꾸는 윤카인드

-실제 자살 사망자가 사망 직전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과 나눈 대화 일부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내성이 약한 분은 주의해주세요.  원래는 다른 주제로 토론글을 쓰려다, 오늘 아침 지인을 통해 비참한 뉴스를 접한 뒤 착잡한 마음으로 급하게 글을 씁니다. 변명의 목적이 가미됐지만 급하게 쓰다보니 내용의 전문성은 좀 떨어질 겁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죽지'말아야 할' 이유와 '굳이' 살아야 할 이유 3. '삶에 대한 기대의 제공'의 가능성 4. 맺으며 1. 들어가는 글 "여러분 2시에 뛸게요. 2분 남았어요. (웃음). ... (중략) ... 여러분, 여러분은 꼭 꿈을 찾으시고, 꿈을 찾으세요. 그리고 꼭 꿈을 이루세요. 저처럼 병신처럼 살지 마시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울갤(우울증갤러리) 접으시고, 어 잘 사셔야 해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카메라를 어따 설치하면 좋을까요. 어... 참 무섭네요.(웃음). 무서워요 솔직히. 여러분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따가 투신할 때 라방(라이브방송) 킬게요. 애들이랑 전화 좀 하다가. ...(중략)..."  이후 조금 더 담소를 나누다가 휴대폰을 고정하고 "간다?"라 말하고는 실제로 투신했다.  - 2023년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학생 A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망한 학생은 직접 인스타 라이브로 자살 시도 전 자신의 '인터넷 친구들'과 담소를 나눴고(이미 자살을 예고했습니다), 자신의 투신 영상을 인스타 라이브로 찍었습니다. 관련 영상은 빠르게 삭제되고 있는듯 보이지만 지금도 검색하면 충분히 시청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망한 학생이 왜 자살을 단행했는지 그 사정을 추적, 고발하는 글 역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 사정과 관련해서도 물론 토론의 주제를 잡을 필요가 있지만, 오늘은 다른 주제로 토론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2. 죽지'말아야 할' 이유와 '굳이' 살아야 할 이유  "아니 얘들아 솔직히, 이성적으로, 존나, 존나 감정 잡지 말고...나 죽어도 니네한테 피해 좆도 없잖아?" 여러분은 만약 힘들어 하고 있는 주변인이 저렇게 주장한다면 뭐라고 반박하실 건가요? A)종교가 있으신 분은 신을 얘기할 것이고, B)가족 또는 친구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권고되지 않지만 C)"나도 힘들다-"거나, D)"죽을 용기로 아득바득 살아라-"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E)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를 물어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위로, 해소해주고자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F)그분의 손을 잡고 병원이나 상담소로 뛰어가 우울증의 치료를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위 모든 시도는 그 사람에게 있어 결국 '나를 죽지 못하게 하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A~F 중 어떤 과정을 통해 당장 그분이 자살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도,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덕분에 안' 죽었다-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못' 죽었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위기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살로 증명(또는 목격)되는 '우리 사회의 실패'를 예방하고자, 또는 그런 '불완전'을 목격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심의 시도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살든 죽었든 아무 상관도 없으면서 그저 가식적인 말들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구하지 말라-를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인이 저렇게 주장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죽지말아야 할 이유(don't)는 얘기할 수 있어도, '죽고싶은 그가 그럼에도 굳이 살아야 할 이유(won't)'는 얘기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령 얘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 사람이 채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1) 외부로부터의 위험, 예컨대 폭행이나 성폭행, 학교폭력, 경제적 좌절 등에 의해 자살을 감행하는 사람과, 2)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유인을 느끼지 못해 자살하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1)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에 의해 벼랑끝까지 내몰리고 내몰리다가 끝끝내, 또는 도피하듯 죽음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현재의 상태가, 또는 그가 바라보는 미래가 괴롭고 힘들고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죽음을 저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가(우리가) 도울 수 있었는데도 도와주지 못해 '놓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살의 예방법으로는 사회안전망 따위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법이 피해자를 보호하것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정도와 밀도를 강화하고,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태도를 체화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는 다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유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득바득 일해서 살아내고자 하지 않는다. 어차피 내 몸이고 내 권리, 나는 그냥 죽으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울증 치료를 권하는 걸 '나를 기어코 못 죽게 하려는 시도'로 읽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2)의 사람들도 처음부터 죽고 싶어하는 유전자를 강하게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을 테고, 그러므로 2)의 상태에 놓이는 걸 막는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이미 시도 또는 노력되고 있고, 대개 사후적인 조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2)의 상태에 놓이는 사람들은 분명히 앞으로도 발생하고, 그때에 그들에겐 사후적인 조치는 대부분 '헛소리' 내지 '간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나를 삶에 묶어두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사람들, 삶에 질린 사람들, 주변의 "삶에 남으라-"는 호소를 '팩트'로 비웃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기대를 제공하는 방법이란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 질문이 이번 토론글의 핵심입니다.  3. '삶에 대한 기대의 제공'의 가능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ㄱ)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사람의 목숨이 가지는 숭고함'이라던가, '나의 죽음이 타인에게 끼치는 악영향'  또는 '삶의 철학'따위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른바 가치관의 확립을 도모하자는 건데, 저는 이 방법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우선 '삶에 대한 기대'라는 가치를 국가가 교육이라는 제도로 획일적으로 주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삶에 대한 가치'라는 건 개인이 생애를 살아가면서 스스로 주조해내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채택하는 거지 교육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종교를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어떤 사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ㄴ) 주변인들과 또는 혼자서 사회에 놓여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향유하며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ㄴ)의 콘텐츠들은 화폐 등을 교환해 소비할 수 있고, 화폐 등을 얻기 위해 탄생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콘텐츠 개발을 나라나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그런 콘텐츠로의 접근과 소비를 진작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탈상품화 정도를 높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거나 바우처의 형태로 소비를 지원해야겠죠.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몇몇 주장이 이런 내용을 담고있죠.  ㄷ) 보다 끈끈하고 정다운 공동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소외나 고립 따위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들을 더 자주 사회에 노출되거나 나오도록 기획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몇몇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죠. 광주를 선두로 다양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건 이런 시도의 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ttps://gjtory.kr/).  ㄹ) 자기 삶에서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아 '무료한' 또는 '부끄러운' 사람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런 직업도 없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주민자치경비의 형태로 역할을 수행시킨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논문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논문 제목이 기억나지 않네요...). 어떻게보면 ㄴ)과 ㄹ)은 같은 갈래로 묶일 수도 있겠네요. 애초 ㄴ)의 콘텐츠에는 시장이나 공공에서 공급되는 '물건'이나 '서비스'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창출해내는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자신이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이유는 사회가 '생산적 인간'을 강조하고 '잉여인간'은 멸시하는 구조가 작용하는 것이니 ㅁ) '생산적 인간'을 강조하는 흐름에 대한 비판 및 개혁도 간접적이나마 삶에 대한 기대의 제공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더 떠오르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 방법들 중 ㄷ)ㄹ)은 '인터넷'의 존재가 있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개인은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자기 방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른 이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교류를 발전시켜 실제 친구들을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는 A) 범죄 따위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B) '많지만 느슨한' 관계에 머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지만 느슨한 관계의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의 허무함을 부를 수 있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맺으며 사실 '삶에 대한 기대의 제공'을 얘기했지만 그 기대는 개인이 스스로 살아가면서 주조하거나 채택하는 꿈입니다. 이 '꿈'은 개인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꿈의 기획에 제약이 걸릴 겁니다. 가) 자본주의 사회냐 공산주의 사회냐 사회주의 사회냐, 나) 남자냐 여자냐 성소수자냐, 다)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 라) 부자냐 빈곤층이냐, 마) 가족이나 주변 지역사회의 구성과 성질은 어떠하냐 등등. 저는 여기서 가)와 라)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꿈을 기획하며 살아가고 있을텐데,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획할 수 있는 꿈의 성취는 '자본' 또는 '노동'이라는 틀, 도구, 경로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겁니다. 비유하자면 그 어떤 요리사라도 식재료 없이 자신만의 요리를 기획할 수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옹호하면 옹호했지, 그 스스로의 붕괴를 초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평등을 옹호하는 체제는 아니죠(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평등을 옹호하는 체제 속에서 개인들이 그 체제의 제약을 뛰어넘는 꿈을 기획하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할까요?). 이 문제도 더 고민해 보고 싶지만, 저는 아는 게 거의 없어 이만 여기서 글을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2023.04.24.월요일에 추가했습니다. 2번 목차에 원래는 사망한 학생의 말이 있었으나, 현재 영상을 찾을 수도 없고 내용도 기억나지 않아 유사한 문장을 따로 썼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알맞는 선택이죠.” 우리는 일상에서도 자본주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실제 사용되는 예를 가지고 자본주의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도 그냥 많은 돈이라는 의미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資本主義, Capitalism)는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본은 뭘까요? 자본은 그냥 돈을 뜻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돈이란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기 쉽게 표현해주는 수치이기도 하고, 물건을 교환을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고, 물건을 언제든지 바꾸기 위해 저장해두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돈이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양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통해서 불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돈과 자본의 차이고, 이를 한자 단어로 표현하자면 증식(增植)되는 돈이야말로 자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본주의란 돈의 증식을 위해 존재하는 사회 구성 방식, 돈의 증식을 위해 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믿는 생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을 통하지 않고, 돈이 저절로 불어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주식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부동산 매매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중요한 건 결국 사람들이 특정 물건을 실제 가치보다 더 높이 판단하면 돈이 돈을 버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과거에는 물물교환이 중심이었겠지만, 대부분의 아시아-유럽의 국가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한 가지 물건을 기준으로 놓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조선 땅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비교적 최근까지도 쌀이 그 기준이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 은, 구리, 철 같은 금속이 거래의 기준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의 형태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금속으로 만든 화폐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금속 화폐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화폐가 곧 부(富)의 실체이고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가치와 가격을 마구 섞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과 가치가 구분되지 않고 섞이기 시작하면서 자본이 등장했습니다. 자본이라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나는 자본이다’라고 말하고 등장한 것은 아니고, 자본이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꽤 최근의 일이지만, 인간들은 이미 기원년 전후가 되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자본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신분이냐, 계급이냐, 계층이냐’의 차이는 있지만서도,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자본을 소유하고, 노동 혹은 노동력의 대가를 화폐로 지불하는 체제 하에서, 자본의 증식을 가장 핵심적인 동기로 삼는 사고방식, 혹은 그러한 사회구조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는 노동에 기생하는 형태를 띌 수 밖에 없습니다(착취라고 말하면 거품 물고 뒤집어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기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노동 혹은 노동력을 주고 받은 화폐를 끌어모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 증식될 도리가 없거든요! 왕릉뷰 아파트와 DDP 이야기를 잠시 조선왕릉으로 돌려볼까 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두루 분포되어 있는 조선 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조선왕릉 40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단순히 왕의 무덤이라서가 아닙니다.  전문용어로는 천인상관(天人相關)이라고도 합니다만, 천지(天地) 질서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우주,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질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유교적 자연 이념에 기반하여, 무덤의 구조는 물론, 무덤의 위치까지 매우 세밀하게 구성해, 산과 강으로 대표되는 자연과 마을, 도시로 대표되는 인간 사회, 죽음과 조상, 뿌리라는 경건함과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싸고 섹스하다가 죽는 세속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그 배치 방식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사상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네스코에서 조선 왕릉 40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제할 때에는 그 완전성과 진정성에도 매우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도시개발이 몇몇 유적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대체로는 엄격한 법률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유적이 본래의 기능과 경건함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완전성과 진정성을 평가받은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화재보호법> 등의 실정법으로 이러한 유산을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보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 일관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매우 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네스코-조선왕릉)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인조의 부친 원종(元宗. 추존왕으로,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이라고도 함)과 인조의 모친 인헌왕후(仁獻王后)의 구씨(具氏) 능인 장릉(章陵) 앞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불법으로 지어진 것이라면 그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법에 합당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의 문화재 정책이나, 한국의 문화재 관련 법률, 혹은 문화재 담당 기관이 문화재를 지키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파트 건축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세계적인 문화재가 훼손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3.6%였습니다. 한국의 전체 가구수를 100으로 치면, 주택이 103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주택 문제는 주택 보급의 불공정에 있는 것이지, 주택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파트에 목을 매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자본의 요술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또,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DDP)라는 대표적인 사례도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DDP가 있던 자리에 원래는 동대문 운동장 있었습니다. 1925년 건설되어 한국 스포츠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유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2006년 서울특별시장으로 당선된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를 이유로 동대문 운동장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DDP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근현대 스포츠의 대표적인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동대문 운동장을 이렇게 헐어 버리는 것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런 말을 전부 무시하고 2007년 드디어 동대문운동장을 싹 밀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을 밀고 났더니 거기에서 조선시대 유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군사 훈련 시설이었던 하도감과 민가, 수로, 가마 유적이 대규모로 발굴된 것입니다. 에초에 일제가 동대문 운동장을 지을 때에도 한양도성을 밀어버리고 지은 탓에 수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면서 이 때 파묻어 버렸던 과거의 유적이 그대로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치적을 반드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서 발견된 수많은 유적을 그대로 떠서 여기저기 나누어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렸습니다. 유적은 원래 자리에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골에 있는 집을 헐어서 그걸 서울에 지으면 우리는 그것을 시골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치입니다. 1998년 경춘선 가평역을 지을 때의 일입니다. 역을 짓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고조선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우루루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만들고, 고조선 시대의 움집과 움무덤터를 그대로 놔두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보존 하였습니다. 또 2005년 부산광역시 4호선 수안역을 공사 할 때에는 임진왜란의 두번째 전투인 동래성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동래성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역을 공사할 때 동래읍성 전시관을 만들어 유물과 유적을 보존하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내에 눈에 보이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DDP를 짓고야 말겠다는 일념 하나로 유적을 싹 밀어버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 그건 실용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 무덤, 옛날 집터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넌 지금 한복을 입고 한옥에서 사느냐고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이나 명동성당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하철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제 일상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당장 노트북이 고장나면 제 삶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실용이라는 것도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실용 속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열차 속에서, 평범한 빌라나 아파트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가끔은 존중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여자들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 성대하고 아름답게 차린 전통 제사상보다, 모두가 함께 차린 단촐한 식사가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솔하고 담백한 한 마디가 더 많은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대의 양식을 따라 만든 드레스나 턱시도, 궁중의 예복을 입고 전통 예법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땀에 젖은 노동자의 모습이 도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장릉을 가리며 건설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는지, 조선의 유적을 여기저기 옮겨놓고 지을만큼 DDP가 중요한 건물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나 영국의 박물관은 여기저기에서 훔쳐온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미국과 일본 여기저기에도 한국의 유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 장물들을 돌려주지 않겠겠다면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곤 합니다. 낯짝이 두껍다는 말 밖에 할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유물은 돌려받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겠다고 할 때, 외국에서 장릉 앞 아파트와 DDP를 거론하면서, 너희는 너희 문화재를 지킬 역량이 없는 나라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오히려 장릉 앞 아파트와 DDP가 실용을 해치는 것은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혹은 후대의 사람들이 굳이 장릉 앞에 아파트를 건설해야만 하는 당위, 디자인 플라자를 유적지를 옮겨가면서까지 반드시 동대문에 짓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할까요? ‘너희 대한민국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욕망,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자본의 증식이라는 위대한 목표를 지켜야 한다면서 나머지는 깔아뭉개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 자기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환경도 전통도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가진 나라가 아니냐’고 말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까요?

“행복한 새해 되세요~” 라는 신년 인사, 모두 한번씩 들어보셨죠? 행복한 하루가 되라는 작별인사도 자주 듣구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라 생각해요. 그런데 슬프게도 '행복하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쉽지 않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의하기 어려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혹은 왜 자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는 것일까오?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행복한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순간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죠. 이 묘한 감정을, 혹은 고통스럽지 않기를 원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을 정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다르는 것에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추구하는 바를 우리가 함부로 짐작할 수 없기에 이를 감히 말하고 싶지 않기도 하구요.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과 행복은 다르다는 것이죠. 행복은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현되기 때문이에요. 시험 성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보았을 때 시험을 잘 보았다는 기준을 어디에 삼고 있으신가요? 만약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시험점수를 확인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몇 점이 높은지를 비교하는 사람은 똑같은 점수로 똑같은 행복을 느끼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차이가 발생합니다. 점수가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전자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이번에는 부족했는지를 생각하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나의 등수에 집착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결과가 좋더라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앞으로의 방향성과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끼겠지만 후자는 높은 등수를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등수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순간적인 쾌락과 행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례는 나의 목표를 외부(특히 타인과의 비교)에서 찾아 쾌락은 얻었으나 이는 오래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주위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원동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 중 닮고 싶은 것을 내가 배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행동하도록 한 결정적 힘이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삶의 의미, 더 정확하게는 의미를 발견하려는 의지였다.” 굉장히 공감되는 말이었습니다(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나네요...) 이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명확히 규정짓지는 못하고 있지만 행복에 조금씩 다다를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탐구하고, 나만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기에 이상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바로 눈 앞에 보이는 쾌락만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전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겠지만 다가가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더욱 나은 존재로 발전해갑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왜 매년 부각되고, 소확행과 YOLO 등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어는 매년 생겨나는 것일까요? 이는 결국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찾고, 더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사회를 꿈꿉니다. 모두가 스스로 탐구하고, 나를 위한 목표를 세워서 모든 과정을 그냥 삶으로 받아들였으면 해요. 고통이 없는 것과 행복은 다릅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 길 속에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길의 끝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모두가 나만의 길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희망하면서 웃을 수 있기를,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이 삶이 제 삶인걸요?’라면서 모두가 행복하냐는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를 꿈꿉니다.

약자라는 말에 자연스럽게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흔히 소수자로도 사용되는 이 단어는 사회에서 비정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슬프게도 비정상과 정상을 나누게 되는 기준은 인원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상이라고 인식되고, 다수와 다른 소수들은 비정상이라고 낙인이 찍히죠. 낙인이 찍힌 소수들은 다수가 있는 범위에서 쫓겨나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게 되어 그렇게 그들은 사회적 약자가 됩니다. 그들의 잘못과는 별개로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죠. 사마천은 하늘이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희생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한나라 시기 덕치를 강조하던 군주가 조조에게 진 경우가 있고, 권력층이 아닌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편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죽게 되는 장면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에서 항상 실리를 추구한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위를 정도를 걷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실리는 자신만의 이익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사마천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것이지만 정도가 아닌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에서는 당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 실리를 취하는 경우를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사마천의 주장이 옳을 수 있죠. 하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역사는 약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제국주의 지배에 있던 식민지는 사라졌으며, 여성의 참정권이 생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발판삼아 이루어낸 것들이기에 희생의 당사자들은 그들을 하늘이 돕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말했던 것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약자들은 조금씩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죠. 천도가 공평무사한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항상 강자가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자의 편을 사람들이 항상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풍년을 보장해주지도 않고, 길거리에 먹을 것이 없어 쓰러져가는 동물들도 존재합니다. 자연을 천도라고 생각하면 결국 모든 것이 공명정대하다는 것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우리의 관점에서 이를 공명정대하다고 바라볼 것인가도 의문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에, 세상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약자의 편에 선다는 것. 편에 선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옆에 서 있어 준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에 선다는 말 보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수도 있겠네요. 사실 선악의 구도는 함부로 정의하기 힘들기에 누군가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마치 다른 쪽을 대립한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도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단지,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작 이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를 바라지도 않고, 약자들이 하루아침에 다수의 동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아니, 들어주자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네요. '듣자'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