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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1] 반려동물 매매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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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는 604만 가구 1,448만 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KB경영연구소.2021.03.21)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펫 산업 규모는 2019년 3조 2억 원, 2020년 3조 3753억 원, 2021년 3조 7694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7년에는 펫 산업 규모가 6조 55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한국대학신문.2021.10.12).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늘어감과 동시에, 관련 산업의 어두운 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6년, SBS <TV 동물농장>은 소위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개 사육 농장의 실태를 방영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펫숍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지 말고 입양하자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단체나 미디어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선동을  하고 있으며 매매 보다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동물을 쉽게 사고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들도 쉽게 벌어지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온 정책실장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한 동물입양을 표준정책으로 수립하고,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이사 "펫숍이 사라지면 독일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게 당연시될 것이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산업에서 돈 받으면 매매이고 보호소에서 돈 받으면 책임비인가. 정말 유기동물을 줄이고 싶으면 난립하는 사설보호소와 *애니멀호더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 “반려동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등 여러 가지 규제 추진으로 반려동물 수가 적다”

*애니멀호더 : 동물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네이버 지식백과)

 

🙆🏻‍♀️반려동물 매매를 금지해야 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국회 토론회에서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과 국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존중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반려동물 매매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유기동물이 너무 많이 발생해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동물을 쉽게 사고팔다 보니 학대하고 유기하는 일도 쉽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사지 않고 팔지 않고 입양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새로운 법률과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뉴스포털.2021.07.01)

동물권행동 카라의 신주온 정책실장은 2021년 11월 27일, 반려동물 관련 사회 분위기 성숙에 따른 '반려동물 매매 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동물을 상품으로 과잉생산하고 손쉽게 구매되는 현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반려동물 매매 금지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정책실장은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한 동물입양을 표준정책으로 수립하고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동물은 지각력 있는 존재이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최약자이므로 지금의 반생태적이고 비문화적 반려동물 대량생산 경매 매매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마이뉴스.2021.12.03.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핵심활동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김세현 이사는 "반려동물 매매 자체를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펫숍이 사라지면 독일의 예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게 당연시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는 그렇게 하면 반려동물 매매 금지가 동물에 대한 인식과 동물의 권리 향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2020.11.01.)


🙅🏻‍♀️반려동물 매매 금지는 비현실적입니다!

  이경구 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은 2021년 11월 27일, 반려동물 매매금지가 현실성이 없고, 수요 맞춤형 유통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장은 2020년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견, 유기묘는 73%가 믹스견이며 88%는 코리안캣이라고 불리는 코숏이라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펫에서 거래하는 반려동물은 품종견, 품종묘이므로 유기견, 유기묘 문제는 펫숍 판매와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펫숍과 연계시키고, 그 책임을 판매자에게 돌리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국장은 대안으로 '수요맞춤형 유통정책의 수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산업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수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수요예측과 공급방안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판매자 수요 체크, 두수와 품종 조정, 생산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유기적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오마이뉴스.2021.12.03.). 

한국펫산업소매협회는 “정치권이 대형 동물단체 말만 듣고 유기동물을 빌미로 수많은 산업규제법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버려진 동물들이 늘었다. 이는 유기동물 발생 원인의 대다수가 산업과 무관한 마당개, 들개 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 대책이 우선인데 사회적 관심을 덜 받고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강아지, 고양이를 가족처럼 키운다. 산업에서 돈 받으면 매매이고 보호소에서 돈 받으면 책임비인가. 정말 유기동물을 줄이고 싶으면 난립하는 사설보호소와 애니멀호더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며 "정치권도 제발 업계 현장 얘기를 듣고 지금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뉴스1.2021.08.18.)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반려동물산업육성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유로모니터의 ‘반려동물 시장전망보고서’를 근거로, 글로벌 펫케어 시장이 2020~2021년 8.1% 성장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수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2026년에는 연평균 7.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반려동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매매 금지’ 등 여러 가지 규제 추진으로 반려동물 수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60~70%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1/5 정도에 그치고, 이는 중국, 베트남, 태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펫산업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족쇄를 풀고 각종 장애물을 속 시원하게 제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데일리벳.2022.03.15)


✏️반려동물 매매 금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만큼, ‘반려동물 매매’ 자체에 대한 토론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려동물 매매는 생명 경시 풍조를 부채질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장시켜야 하는산업일까요? 반려동물 매매 금지는 반려동물 양육 풍조와 동물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려동물 매매 금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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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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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금지 보단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구매하는 사람이 유기하는게 문제 아닌가 싶었어요. 구매던 입양이던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교육이수나 책임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요근래 인기를 끌었던 강형욱님 같은 경우를 보면, 주인도 잘 알지 못했던 개의 습성 등을 알게 해주고 적절한 교육방법을 알려줬던 게 반응을 얻었듯이, 그런 부분이 함께 가야 반려동물도 키우는 사람도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리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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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오랫동안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해 오면서 생명보다는 선호에 따라 좌우되는 움직이는 물건 정도로 여겨져 온 것 같아요. 점차 동물 자체에 대한 인식도 지배의 대상에서 상생의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생명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매매보다는 입양에 대한 제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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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이 많이 되는 주제입니다. 동물권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매매를 금지한다고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산업 관련 부문을 어떻게 전환해낼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도 필요할거고요. 매매금지 당사자들은 어떤 대안을 이야기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펫산업에서 유기견/유기묘와 품종견/묘는 다른 사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동물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나 관점이 별개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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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매매보다 입양으로 전환에 찬성합니다. 산업화는 동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산업화로도 충분하다 여겨지며, 입양으로 해결되지 않는 동물들에 대해 특정 시설을 지정하고 특정 동물들에 대한 매매가 교육을 기반으로 입양되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키울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게 필요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1~2년에 한번 보수교육을 받는 등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고도화 되어야지 산업화가 먼저 고도화되는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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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법률과 제도로 규정해야합니다.

저는 찬반을 가르는 기준이 동물권과 관련된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혹은 사회현상으로는 유기동물의 증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등록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펫샵의 품종견, 품종묘와 유기견, 유기묘의 품종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자료가 인상적인데요. 사실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추가로 매매를 금지하면 더 음지화되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형적인 품종 조정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