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난방비 급등’이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가정마다 평소보다 오른 난방비에 여야는 난방비 문제가 민심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며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36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을 합쳐서 전력의 65%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원전이 32% 이상으로 늘어났고 전 정부에서 30% 이상을 목표로 했던 재생에너지는 21%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23. 01. 13.)
에너지와 관련된 두 가지의 큰 이야기 속에서 주요한 키워드로 작용했던 것은 바로 ‘탈원전’인데요, 탈원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오랜 시간동안 찬성과 반대의 논제로 등장하곤 했습니다. 현재의 맥락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심화되었고, 탈원전을 지향하던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도 탈원전의 부분 유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요소와 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며 원전에 가동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르다는 주장 또한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탈원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탈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에 전력수급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홀대받고 있다. 에너지 정책마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이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1/4”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들이 결국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제물로 기승전결 원전만 외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래 산업경제의 존망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자신문 23. 01. 13.)
그린피스 노르마 토레스 그린피스 국제본부 사무총장 | "한국은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연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2020년 한국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북유럽 5개국과 네덜란드와 영국이 배출한 총량에 유사할 정도로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전 확대 정책의 타당성과 안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그는 "(한국은) 이미 전세계에서 영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상황에서 원전 추가 건설이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방향일지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특히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핵폐기물 문제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이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노컷뉴스 22. 04. 22.)
C환경단체 간사 |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요소와 폐기물에 대한 ‘처분‘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들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원자력 발전소 가동은 예전보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원인으로는 출력제어 실패, 노심 붕괴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원자력 가동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이 문제가 설비상의 문제로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과연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막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러한 자연의 ‘변수‘들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또한 원전에 가동된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를 보통 1년마다 새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된 연료가 매우 뜨거운데, 여기서부터 이 친구들이 골칫덩어리 역할을 합니다. 이 열 때문에 바로 폐기가 힘들어요. 식히는 과정이 15~20년이 걸리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방사능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식히는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공간이 부족하니 결국 땅속에 ‘매립‘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방법도 사실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베이비타임즈 22. 05. 30.)
🙅♀️‘탈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신임원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한 게 가장 크다. 여기에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배경으로 깔렸다. 국내 난방용 에너지는 연탄·전기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가스가 거의 전부다. 가스는 난방용뿐만 아니라 발전용으로도 사용되는데, 그간 탈원전으로 발전용 가스 사용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가스를 단기 시장에서 구매하게 돼 가스 도입 가격이 크게 올랐다. 원전 발전량이 충분했다면 가스 발전량을 줄여 국제 가스 가격 급등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을 거다.” 라고 현상황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답은 원자력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원자력은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원자력은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효과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원자력 또한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3년에 2기씩 건설해왔기 때문에 공급망이 안정적이고, 건설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미국 경우는 지난 30~40년간 원전 건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대신 풍력이나 태양광은 싸다. 요약하자면 원자력을 중심으로 놓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를 붙이는 에너지 믹스(energy-mix)를 잘해야 한다.” 고 이야기하면서 원전의 비중을 40%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23. 02. 03.)
K대학 교수 | “탈원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국내에서 쓰이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 38%, 석탄 25%, 액화천연가스(LNG) 18.8% 등 수입 화석연료 비중이 높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석유나 석탄같이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한다면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 적은 양의 우라늄으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는 일반 건물과 달리 부지조사 단계에서 분석한 부지 주변의 단층, 지질 및 지진 등을 토대로 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진값을 산정한 후 이 값에 안전여유도를 더해 내진설계를 바탕으로 증설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규모 6.5~7.0 수준의 지진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의 구조입니다. 이는 구조물의 벽체와 기둥을 두껍게 만들고, 철근 사용량을 대폭 늘려 시공하고, 철골 구조물이 비틀림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원전은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세계적으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베이비타임즈 22. 05. 30.)
여러분들은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할 수 있는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더 높여야한다는 입장과, 경제적 손실과 수입 에너지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원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두 입장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우시나요? 양극화가 심해진 현 시대에서 빈부 격차로 인한 고통의 정도가가 난방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금, 여야를 탓하고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탓을 하는 분석에서 벗어나, 고통을 예측하기 힘든 ‘다가온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코멘트
10원자력으로 장난치는 원전마피아 미국 제거해야됨
탈원전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논의기에 단순하게 어디가 더 환경친화적인 쪽인 가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어려워요. 환경 분야를 잘 아는 전문가들도 탈원전을 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원전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갈려서 더욱 어렵네요ㅠㅠ
댐을 더 세우건 석탄을 태우건 결국 환경이 파괴되는것은 똑같습니다
무작정 탈원전을 외칠것보다 일단 대체에너지를 찾는것이 우선인것같습니다
과학기술 영역은 사실확인이 항상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님비현상을 생각하면 반대측에서 원전의 안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서울에 원전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싶고.. 찬성측에서 원전의 불안전함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탈자차 해야되나 하는 맥락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인데.. 원전 사용에 대한 논의가 멈춰있다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이후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역시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는 점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jay_kim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원자력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여러 사례를 통해 이미 밝혀졌는데, 탈원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전문제는 뒷전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그렇게 안전하면 서울에다 한 번 지어보심이...
에너지 문제는 늘 너무 어렵네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탈원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가능한 에너지를 찾기 어렵다면, 보다 안전한 원전이 가능하도록 연구하는데에 더 힘을 쓰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원전 안전 이야기가 빠져있네요. 위험 외주화 아닙니까;;
원자력의 위험성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의 원자력 사업 관련 당사자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질게 아니라 원자력발전 자체가 안전한지를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전 만들고 싶으면 서울 한가운데에 지으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처 한강에서 물을 조달하고, 수도권에 사람이 몰려있으니 에너지 보내는데에 비용도 덜 들고 국가 지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에 원전이 안지어지는 이유를 모두 알고 있을겁니다. 위험하니까요.
당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려면 그 너머를 보고 국민을 설득해야하지 않나요? 어떤 눈치를 보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땜질에 급급한 정책은 그만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