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한겨레.2023.03.06.)
제주 제2공항 건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3월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 행정계획 확정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 항공소음 영향 대책을 수립할 것
- 법정 보호생물 보호와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 영향 조사 및 저감 방안을 수립할 것
2021년, 환경부는 똑같은 사업을 두고 “조류와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가 미흡”하며,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고, “숨골의 보전가치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었는데, 2년 뒤인 지금 이 사업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상 한겨레.2023.03.06.) 이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도 거셉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월 7일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평가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핵심공약이며 지역 최대 현안임에도 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오영훈 제주지사는 기회주의적 행보와 수수방관으로 지역 공동체를 갈등의 늪에 빠뜨려왔다"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은 산남지역과 동부지역의 미래 번영과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져다 줄 것"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제2공항 건설이 늦어질수록 도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한라일보,2023.03.07.)
제주관광협회도 3월 7일,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슬롯포화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지연 등 안전문제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조속히 추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
"특히 최근 항공좌석 부족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과 제주입도 관광객 감소 등의 현 상황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제주관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 추진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2023.03.07.)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환경파괴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월 6일 긴급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고,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2공항 부지의 환경이 달라졌는가? 조류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새들을 다른 데로 가게 해서 조류충돌 문제를 해소할 마법이라도 발견했는가? 숨골과 용암동굴의 가치가 사라졌는가? 아니면 공항 부지 평탄화를 위해 숨골과 동굴을 메우고서도 숨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비법을 새롭게 발명했는가?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전할 수 있는가? “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중략략)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환경부에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을 철저히 짓밟은 환경부는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긴급성명서)
제주 시내의 사회단체 100여 개가 모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3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경부의 결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항공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조류 충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법정 보호종이 포함된 철새와 그 서식지에 대한 보전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밖에 숨골, 용암동굴,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건강 문제 등도 해결되거나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보완 내용에는 공항 8㎞ 이내에는 항공안전대책을 강구하며 8~13㎞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돼 있다”, “이는 8㎞ 이내 하도리와 종달리, 오조리, 신산리, 천미천 등의 철새도래지는 항공 안전을 위해 없애버리겠다는 얘기” (한겨레.2023.03.07.)
✏️ 제주 제2공항 건설,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2019년 제주시 공항로에 위치한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98%에 달했고, 오는 2055년 경엔 제주공항 이용객이 무려 4,109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2 공항 건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제주공항이 북쪽에 있는 만큼,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내후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에 완공될 것이고, 위치는 제주도 동남쪽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2023.03.07.)
제주의 균형발전과 공항의 혼잡 완화를 위해 제주도 남쪽에도 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환경 파괴 우려와 함께 제주도민의 의견이 별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건설 결정은 보류 혹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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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근 십몇년 간 항공권 인하, 관광지 개발 등의 이유로 제주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수요가 그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른 부담은 제주도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로 제2공항 건설이 늦어질수록 도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오히려 공항 건설이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것 같네요. 공항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편의의 이유가 큰 것 같은데, 공항 건설이 인간이 좀 더 편하자고 환경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행위로 느껴집니다.
또, 제주도로 여행 가면 지금도 사람이 넘칩니다. 공항이 건설되어 유입이 더 늘어난다면 감당 가능할지도 의문이네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제한이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와닿네요. 변한 것이 없다면 당연히 반발심이 들 수 밖에 없겠죠. 적절한 근거가 있었으면 합니다.
보호종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채로 인간의 편의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좌석 문제와 연착 문제가 제2공항 건설의 주된 입장이라면 인간의 편의와 생태계 보존 중, 인간중심주의를 다소 내세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영향평가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건 무모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요. 누굴 위한 발전일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대체 2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던거죠? 앞서 2021년 제기된 조류 등의 생태계 및 안전문제, 그리고 '보존'이 필요한 동굴과 습지, 그리고 주민의 안전의 문제가, 2023년에 이르러 마법같이 해결되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좋지요. 그런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지 않은 발전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이런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해 10년짜리 성과를 낼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같이 살만한 것을 고민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주도가 지역 균형발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이미 관광특화로 지역 브랜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멸종위기종이나 제주도에 보존되고 있는 생태환경이 그 추가적인 필요성이 의문인 공항 건설로 파괴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