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안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선거구제 개편안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정치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데요. 정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게임의 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선거의 룰을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소선거구제, 정치 양극화의 원인?

극단적인 갈등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치가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갈등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소선거구제도’가 지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1명의 대표가 선출됩니다. 유권자 1명당 1표를 행사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요. 이걸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라고 합니다.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뒤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 협상안의 시한을 3월로 제안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무관심과 입장 차이로 인해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선거구제를 개편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선거구제도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 정치인 간, 정당 간에도 명확한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선거구제의 유형들 

선거제도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데요. 한 선거구제에서 몇명을 선출할 것이냐에 따라 소, 중, 대 선거구제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출 방식에는 선거구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와 선출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연동형, 병립형, 권역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유형을 조합한다면 정말 많은 유형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선거제도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거구제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득표 순위에 따라 1등, 2등, 3등 후보까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발생이 줄어들고,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합니다. 김 의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중차대한 반도체법 같은걸 정쟁으로 미루는게 말이 되냐’며 정치 양극화의 해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송의원은 특히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최소 4인 이상을 선출하여 비례성 확보와 지역주의 해소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농촌지역은 지역구가 너무 넓어진다면 사실상 누구도 대표하지 못하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 대표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식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53석은 ‘비례식 4, 5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비례대표 47석의 경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함을 밝혔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꼼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러한 중대선거구제가 꼼수 선거제도 개혁 논의라고 주장하는데요. 2023년 1월 11일 성명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지 않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개혁이 아니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실질적인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위성정당 출현 방지법을 도입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혁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선거제 개편에 관해 워낙 다양한 주장들이 있어 모두 살펴보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8개월을 앞둔 지금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선거구제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토론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은 가능할 것인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