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소란스럽습니다.
지난 12일 화요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구는 아직 획정되지 않았고, 선거제 개편도 큰 성과 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등록 시작됐는데…병립형·연동형·선거구 획정, 모두 '깜깜'
-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내가 뛸 운동장은 어디에"
- 총선 레이스 시작했는데… 선거구 획정·비례제 배분 '여전히 깜깜'
특히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혼재되고 어려운 용어로 선거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캠페인즈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연구자, 법조인,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현재의 논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을 투표와 댓글을 통해 남겨주세요!
이슈
캠페인즈 미디어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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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1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편법을 쓰면 같이 말려야하는데, 편법을 쓴다고 따라서 편법을 쓰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
이게 맞나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례위성정당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정당들은 민심을 왜곡해서 반영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당들은 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야 합니다.
나 하나부터 안 주면 여럿이 함께 모여 사표가 안됩니다.
의석수부터 늘려야 함
국민개인이 지지하는 형태의 정당들이 점차 다양해지고있고, 그에 걸맞는 선택권이 비례성연결에 의석수도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는 연동형선거제형태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합니다!
양당체제를 확고하게하는 병립형 선거제도를 반대합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성정당 창당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마냥 연동형의 취지를 지키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기에는 당장 한 번 한 번의 선거가 국회의원들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제 논의에서 제일 아쉬운 점은 국회의원 수 확대에 대해 길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 수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2년 넘게 지속해왔지만 공론화 단계까지 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이야기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처음 정해졌을 때 부터 따로 기준이 없었다'인데요.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그 자체만으로 더 다양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회의원 1인 1인의 힘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표결에서 약 300명의 국회의원이 600명이 되면 1인의 힘이 절반으로 감소 - 더 복잡하게 따질 것도 있지만요).
국회의원 수 증가와 더불어 비례대표 의석 비율 자체도 증가시켜야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되겠죠.
이 주제로는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의원내각제로 가야 하는가, 독일식 선거제도는 어떠냐, 다당제를 하기 위한 소수정당의 역량이 한국에 있냐 등등... 사실 선거제도는 정치학에서도 참 다채로운 영역입니다. 국가의 숫자만큼 선거 제도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논의가 더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캠페인즈 영상은 참 쉽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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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도 정하지 않고 경기를 시작한다는 것에서 우리 정치는 법도 뭣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민선영 간사님이 하신 말이 계속 기억 나네요.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는 정치를 바랍니다.
지역구에 얽메이지 말고 더 큰 이야기,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담론을 주는 제도로 전환해야합니다. 그로 인해 더 건강하고 다양한 그리고 나를 닮은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