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SPC 노동안전 사고,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월 8일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노동자는 사고 이틀 뒤인 8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지난해인 2022년 10월, 4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 끼임으로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올해 7월, 50대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 끼임으로 골절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SPC 계열 샤니 공장서 ‘끼임 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 2023.08.10, 경향신문)

성남 샤니 공장의 반복되는 끼임 사고는 1:29:300의 법칙이라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과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누군가 다칠 수 있는 재해의 징후가 300건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29건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끼임”으로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절단, 골절의 노동안전 문제가 발생하였고 결국 사망자가 발생한 성남 샤니 공장과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샤니는 파리바게뜨, 삼립 등으로 잘 알려진 SPC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SPC 그룹 계열사에서는 작년 10월, 파리바게뜨에 빵과 반죽 등을 납품하는 경기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배합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에서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총 1천억 원을 투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그룹 임원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꼴 산업재해?...SPC 안전관리 거듭 논란”, 2023.08.09, YTN)

나의 가족처럼 일하다 죽는 노동자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간절히 외친 유가족들은 단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관철했습니다. SPC는 그룹차원에서 안전관리, 안전경영을 천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성남 샤니 공장 사고 당시는 2인 1조 근무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사각지대와 한계가 지적되지만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됩니다. 기업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개 숙여 발표합니다. 현장 수칙은 전보다 안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샤니 공장에서, SPC 그룹에서, 우리 사회 곳곳의 일터에서 끊임없이 일하다가 끼이고 떨어지고 무너지고 병에 걸려 다치고 죽습니다. 누구도 일하다 죽지 않으려면, 당연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근로감독, 사망재해 엄벌, 그룹 총수 책임 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기업들에 강한 시그널을 주도록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수사하거나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엄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샤니공장·안성 공사장 잇단 사고…"중대처벌 무색, 심사숙고해야"”, 2023.08.10, 뉴스토마토)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 권영국 변호사 
“월급 사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핫바지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 “허 회장이 계열사(SPL)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계열사 대표에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관해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교사범이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  (“‘SPC 무한사고’ 책임 정점은 ‘허영인 회장’”, 2023.08.10, 매일노동뉴스)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

안전보건교육, 안전장치 확인,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고 점검하여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성규 노무사
"SPC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들을 짚어보면 대부분 기초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에 해당”, "기계나 첨단설비 등 하드웨어 보다는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과 근무 제도,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이 허술해서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SPC, '안전'에 1000억 쏟았는데...전문가 "기본 교육 미비"”, 2023.08.09, 뉴스핌)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람이 안에 있는 상황에선 기계를 가동하지 못하도록 안내 문구를 부착하고, 끼임 방지 등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봤어야", "사업주는 공장 설비와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교육을 꾸준히",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건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SPC 1년도 안 돼 또 사고…왜 끊이지 않나”, 2023.08.08, 연합뉴스)

처벌 중심인 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야

처벌 중심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 “안전관리 법·제도를 예방 중심으로 고치고,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사용자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바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엄벌 만능주의 ‘중대재해법’, 누가 사업하려하겠나”… 기업 부담주는 규제 1위, 2023.04.03, 문화일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방임이 아니다”, “처벌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노사 참여하에 기업주가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 이행·점검·개선하도록 하고, 노조가 감시하도록 하자” (“노란봉투법 집행시 발생할 문제, 외면하면 장관으로서 직무유기”, 2023.05.30,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모두가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해요

근로감독, 사망재해 엄벌, 그룹 총수 책임 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꾸준하고 일상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해요

안전보건교육, 안전장치 확인, 모니터링 등 기본적인 것들을 이행하고 점검하여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처벌중심인 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처벌 중심인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고 기업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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