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닌 교육입니다.
교육과정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윤석열 정부의 의도일까요? 혹은 교육과정 대강화의 결과일까요? 얼마 전,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기사에서는 개정 2022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기존 2018 교육과정에 있었던 "4.19 혁명"과 "6월 민주 항쟁" 사이에 존재하던 "5.18 민주화 운동"이란 단어가 사라져 있다고 말하고 있었죠.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제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도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이고 이 기사를 시작으로 여러 뉴스에서 계속 보도되면서 여당과 야당의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교과서에 기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과과정 ‘5.18 삭제’ 논란, 與 “文 정부가 생략”-野 “尹 정부 민주주의 훼손” 교육과정에서 사라질 뻔한 ‘5.18’ 논란...“교과서에 기술하겠다” 약속 [팩트체크] 5·18은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을까, 애초에 없었을까 [이슈대담] ‘교육과정 5·18 삭제’ 5월 단체 입장은? 그러나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교육과정 대강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삭제했다. 처음 기사가 나왔던 오마이뉴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교육과정을 가져와보았는데요. 노란색 밑줄을 보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어떨까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9 혁명와 6월 민주항쟁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있지만 5.18 민주화 운동만 빠져있기에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도 비판을 하기 시작했죠.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삭제는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 삭제 책임자는 국민께 사과하고 관련 조항은 원상회복돼야 한다”며 “5·18의 숭고한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150만 광주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한다”고 하며 비판을 했습니다(출처 : 시사포커스). 교육과정 대강화에 의한 작업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교육과정 대강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과정 대강화란 국가 수준에서는 공통적, 대강적 기준만 제시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개별 교사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적기보다는 큰 틀에서만 적는 것이지요.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육의 자율성을 위한 교육과정 대강화였고, 그렇기에 교육과정 대강화를 위해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단어를 하나하나 넣기보다는 ‘4.19 혁명에서 6월 민주 항쟁에 이르는’으로 적어 그 기간 내에서의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4.19 혁명이 시작점이고, 6월 민주 항쟁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두 사건은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죠. 정치가 아닌, 교육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도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비판을 하자 “문재인 정부 때 내린 결정”이라고 하며 이전 정부의 탓을 했습니다(출처 : 파이낸셜 뉴스). 그리고 다시 5.18 민주화 운동을 교과서에 집어넣겠다고 발표합니다.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만들었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모르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대강화는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만 제공하고, 기존에 있는 학습요소를 제외해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입니다. 즉, 성취기준에서 ‘국내의 민주화 과정’에 관한 이야기만 넣고,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이라는 하나하나의 학습요소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전부터 학습요소를 삭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습요소는 교육과정에 남아있고, 심지어 이렇게 누군가가 비판을 하자 학습요소에 단어를 추가하면서 본래의 목적인 교육과정 대강화가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은 교육과정에서 제외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공방으로 인해 교육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교육 공공성
·
3
·
'심심한 사과/위로'의 의미를 아시나요?
몇 시간 전 하나의 뉴스를 봤습니다. "심심한 사과?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해!"...사과문이 쏘아올린 '문맹' 논란" 사건은 웹툰 작가의 사인회 예약이 마감되어 관계자가 마감 공지를 올리면서 '사인회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과정 중 불편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립니다.'라고 적은 SNS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SNS에서 이 글을 본 사람들이 '심심한 사과'라는 말에 대해 '나는 하나도 안 심심한데,' '심심한 사과라는 것이 어디있냐'라며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이 용어가 논란이 된 이유는 '심심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왜 논란이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뒤이어 스쳐지나갔습니다. 결국 관계자는 사과문을 다시 발표했죠. <혹시 몰라 한번 더 '심심하다'를 검색해본>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3일인데 왜 4흘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SNS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했었어요. 처음에 공유드린 기사에서도 내용이 있지만 '실질 문맹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지만 뜻을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문맹률은 매우 낮지만 실질 문맹률이 75%일만큼 문맥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계속해서 어휘력에 관련된 논란이 많아지고 있어서 걱정도 되면서도, 우리나라만의 이슈일까? 싶기도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심심한, 사흘, 금일 등의 뜻을 알고 있으신가요?! 혹은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글을 적으면서 뉴스를 다시 찾아보니 몇 분 전에도 뉴스가 나오고 그렇네요...‘심심한 사과’는 심심해서?…또 불거진 어휘력 논란)
·
6
·
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최근 학제개편(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학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는 원래 독일에서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가내수공업 중심의 상업 활동에서 공장이 생기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자 도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고,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만들었죠. 실제로 독일에서 1819년 현대 의무교육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1.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2. 고분고분한 광산 노동자3.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4.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일하는 사무원5.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는 과거의 기원일 뿐이라 생각해요. 최근에는 학교의 역할이 바뀌었죠. 다양한 교육 방식이 나타나고 있고, 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평등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기도 했어요.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과 돌봄과 같은 영역까지 점점 확장되고 있구요. 학교라는 곳에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때로는 헷갈리기도 합니다. 학교는 어떤 공간이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면 좋을지. 혹시 여러분들은 학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 공공성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