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아
'지역화폐로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떠오르는데요.
'잘 사는 지역만 잘 살고, 인구가 적고 못사는 지역은 그대로 망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쇄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역화폐 정책이 모든 지역에 균등한 발전을 가져다줄 정책일까?'라는 고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최근 생활인구 개념이나 관광 활성화 정책이랑 연결해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높여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있는 소도시 단위 아래로는 가능할까 싶네요..
이주민의 노동환경 때문에 이민청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인구문제 해결방안으로 이민청을 논의 중인데,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는 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닐까요.
외국인 투표권만 놓고 봐도, 중국에 이민간 한국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라고 설득할 일이지, '너네가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라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항상 어느 곳에서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미지나, 당일 현장에서의 안전 장치들이나 모두 중요한 부분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주변에서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책을 설계한 사람들의 주변에서는 저러한 정책이 효능감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겠지요.
코로나 이후 더욱 악화된 사회문제들을 경험하니, 무사히 할아버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핵가족 중심이 된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는데요. 이런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아이는 행복할까요? 새로운 가정을 가꿔나가야할 부모는 행복할까요?
람시님 글 잘 읽었습니다. 독일에서의 ‘노동 4.0’ 사회적 논의 결과로 도출된 정책방안들은 한국에서도 참조할 내용들이 있는 한 편, 4차산업혁명, 산업 4.0등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 혁신 이후 발생한 문제들로는 ‘AI와 관련한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한 주제,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 노동 현장을 예시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슈, 혹은 크게 이슈화 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소개해주실 것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해외 사례를 들어주신 것들을 보면 롱롱님이 생각하시는 문제해결의 핵심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제도 개선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항상 한 발짝 느리고, 기업에 무언가 강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기에 빠른 시일 내에 무언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을 상상해본다면, 시민들이 주도하는 행동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실천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롱롱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교권을 '교사의 권위'로 해석하고, 부모의 교육권을 '자식으로서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의 관점에서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으로서 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학생의 인권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 탓이기도 할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더 많이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본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삭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도, 부모도 마찬가지일텐데요.
모두가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하는 첫걸음을 뗀 상황일텐데,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다음 사회의 학교는 어떠해야 하는지, 학생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담겨야 할 최소 기준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경로, 감축률, 재정규모 기준 제시
-2027년 배출량 5억 톤 이하, 산업 부문 14.5% 감축목표에서 상향, 재정 연간 45조 원 이상
이 요구가 ‘최소’인 이유는, 현 정부와 산업계가 ‘불합리’하다고 말하는 기존 ‘2030년까지 40% 감축’ 목표조차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IPCC는 지난 2018년 1.5도씨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2010년 대비 45%이상(2018년 대비 50% 이상) 감축을 기후위기를 막을 목표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 40%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지구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2100년까지 2~3℃가량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요구안은 기존 정부 감축 목표의 한계를 환기하며, 그럼에도 국가기본계획이 우리가 제시한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2027년 감축목표는 순배출량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4억 3,660만 톤입니다. 2018년 총 배출량 7억2,700만 톤에서 매년 4.17%씩 줄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과감한 감축을 하지 않으면 남은 3년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2030년 NDC목표 달성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총 감축량의 대부분을 2027년까지 줄여야 하며, 2027년의 감축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으로 5억 톤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존 산업 부문 감축률 14.5%는 더 상향해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14.5% → 5%로 축소하는 안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산업부 문의 감축 책임을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분야에서 대신 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21년 수립한 산업부문 감축률 14.5%에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상향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연간 45조 원 이상의 감축 예산과 적응, 정의로운 전환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민간싱크탱크가 2022년 발간한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K-Map」에 따르면, 2030년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탄소 중립으로의 이행 과정에는 2050년까지 약 1,300조 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정부재정과 민간투자를 합쳐 45조 원(2020년 실질 국내 총생산의 2.5%)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45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합니다.
넷째, 원전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닙니다.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전은 단기간에 급격히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목표달성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23.9%에서 32.4%로 높였습니다.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 12기(10.5GW)를 수명연장하고 신규원전 6기(신한울 1·2, 신고리 5·6, 신한울 3·4)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린피스 분석에 따르면 2050년 원전 비중을 35%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형 원전(1500㎿)을 20기 넘게 더 건설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도 2030년 이전에 전력망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2030년 NDC 달성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습니다.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중단하고, 효율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다음 최소 기준에 따라 바로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촉구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초안의 빠른 공개를 압박하고, 단기간에 토론회를 마련해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요. 더불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탈석탄법 제정, 분산에너지특별법, 정의로운 전환 관련 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 개선 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는 것은 의도가 너무 불순합니다. 정부의 도덕적해이가 아닐까요;; 실업급여 제도는 기업을 위한 정책인걸까요..?
실업급여 제도에서 악용사례가 얼마나 확인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그것대로 개선 방안을 고민하되, 다른 곳에 이직하고 싶지 않도록 일하고 싶은 노동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사실 기업을 지원하는 간접지원 일자리정책이 그동안 노동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니, 노동자를 직접지원하는 정책이 유의미한 것일텐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생계형 창업가나 다양한 일방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실업급여 제도도 프리랜서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을 논의하는 게 더 시의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