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이라는 용어 때문인지, 기업에서 학생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안전이나 보호에 책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이다보니,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하는 논의보다는 임시 중단하고 기업의 관리자들에 대한 인식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법적 제도적으로도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되었을 때 다시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부과 노동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겠구요.

모병제 방향으로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숫자가 60만일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징병제의 논리 중 하나인 일종의 '평등성', '공정성'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모병제를 반대하는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모병제 하면 아무도 군대 안온다!, 다른 하나는 우리 아직 휴전국가다! 인데, 전자의 경우는 해보지도 않고 너무 부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때면 늘 불편함, 불안함을 이유로 습관처럼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최근에 친구랑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모병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종전을 하거나, 통일이 되어도 징병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났어요. 특히 통일이 됐을 때, 우리는 한 번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쉽게 병력 관련해서 변화를 할리가 없을테니까요.. 군대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많이 느끼는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조금씩 우리나라 상황에 맞춰서 변화를 해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적으로 가야하는 징병제에서는 군대의 변화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변화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바로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과 제도적인 변화, 병력의 질적 보완 이런 방향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병제와 징병제보다 현 상태의 군대가 국방에 유의미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병력싸움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직접 싸우지 않는 많은 대안들이 나왔는데 이를 유지하는게 맞나 싶습니다. 전쟁은 없으면 제일 좋고 있다면 짧은게 제일 좋다면 중요한건 양보다 질이라 생각이 되며, 다수에 투입되는 금액을 소수 기술 개발 및 정예화에 힘쓰는게 더 적합한 방법이지 않을까합니다. 특히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 나라에 집중적 대처 타격하는게 더적합해보입니다.

교육정책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한국의 정치구조에서는 임명제로 하면 오히려 더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교육감을 직선제로 하면서 외부의 관심과 견제가 더 있을 수 있었고 지금에서 더 보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교육감을 직선제로 뽑아야하는지를 알리고, 사람들이 이해한 다음에도 동일한 고민이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지금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어요.

알린다고 해서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여러 한계와 문제에도, 직선제가 교육자치에 더 가까운 방식이라면, 직선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개선책을 찾아야한다는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의견에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단 우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감 선출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 의제, 정책들을 알고 신중히 투표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