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을 아예 쓰지 않거나, 불가피한 경우 재생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로 만든 것만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보증금제는,, 헷갈리기도 할 것 같고 돈내면 환경에 해로운 일을 해도 된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은 한 번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당연히 않겠지만, (환경-일회용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지금)시동을 걸어야 이후에 다양한 정책/시도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보증금제 실행으로 일회용컵을 덜 쓰는 방향으로 최대한 빠른 시행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보면서 돈을 내면 되잖아, 또는 돈으로 본인의 편의와 갈음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생각이 퍼뜩들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또는 덜 쓰도록 하는' 것을 방향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행하는 노력이 먼저 되어야된다는 당연한 생각이 먼저 드는데 저는 동시에 규제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증금제 실행은 실효성의 측면에서 고민이 되네요.

지금에서야 분리수거 할 때 깨끗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분리수거 날이면 아파트 경비분이 고무장갑 끼고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세척했던 기억이 있어요. 엄청 힘들어하셨는데, 카페 음료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 해서 마시다가 그대로 가까운 매장에 반납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업무가 너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개인컵을 가지고 왔을 때 할인해주는 폭을 조금 더 키운다던지, 마일리지 등으로 쌓을 수 있는 제도로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댓글을 적다가 문득 모든건 시행하기 전까진 부정적인 부분만 크게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귀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나 불편할 상황이 생길거라는 생각에 반감부터 불쑥 드는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네요.

다회용컵을 쓰는 것을 늘리는 것이 더 필요한 방향이지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통해 일회용을 쓰는데에 문제 인식을 갖고 점점 더 규체를 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사라졌던 것도 효율이 떨어졌다기 보다 그때 당시 정부의 환경규제 완화정책으로 결정된 측면이 있고, 환경 문제는 특히 이런 규제들이 인식을 바꾸는 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부분을 더 보완해야 하고요.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안됐다고 하는 기업들은 맨날 준비가 어렵다고 하지 않는지...)

공병회수도 일회용품 보증금제와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구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공병회수를 제가 직접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보면, 일회용컵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보증금제를 강화해야 하나? 싶기도 하지만 어느 선을 넘게 될 경우 서로에게 부담이 커지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300원이라는 제안도 좋지만 우리들의 시스템이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봐요.

모병제로 인원 충당이 안된다는건 환경이나 처우가 개선돼야 해결되는 문제
그렇게 되면 세금이 늘어나야 하는건 맞지만 2년동안 묶여있으므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도 분명히 있기때문에 징병제가 싸다고 볼 수만은 없을듯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특수분과, 지역불균형에 대해선 특수분과의 특화된 의대를 선정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의료소외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공공의료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OECD 데이터를 보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조금 도움이 되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선택했어요. 정책적 맥락과 목적을 한번더 고려하면 어떨까 하고, 의료협동조합 사례를 보면서 의료서비스의 방식도 고민해보면 어떨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