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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흔든 농단 결과는 전부 무죄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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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지자체의 프로젝트, 행사, 언론 기사가 내세우는 얼굴들을 보라. 남성 일색인 지역 정치인과 유지들, 청년 기획자와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사라져 가는 지역과 한국 사회를 구할 사명을 부여받은 얼굴을 하고 있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지역 사회가 실제로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 지역민, 결혼이주민, 농업이주민은 이런 얼굴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가정폭력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등 사건 사고의 피해 당사자로 등장한다. 이들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한 줄도 안 되는 신상정보다."
2024.04.28
지역의 미래는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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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이 없어서 재판에 개입한 행동을 처벌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검찰의 논리가 빈약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 아닐까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