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 875원 합리적” 발언이 진짜 문제인 이유
시사IN,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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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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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터가 위험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좀 더 자유롭게 옮기게만 해줘도, 산재도 줄고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4.05.01
[집중취재M]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 신청은 '나몰라라'‥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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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가 수입 과일 비중을 높이는 해결책을 내놨을 때 큰 비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기사로 맥락을 살펴보면 당장 눈 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결정이었다는 게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