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87조?... "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착시"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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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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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최대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터가 위험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좀 더 자유롭게 옮기게만 해줘도, 산재도 줄고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024.05.01
[집중취재M]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 신청은 '나몰라라'‥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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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선 끝나고 뒤늦게 보낸다…기만하는 행위같아 불편하고 황당하네요.
총선날까지 공개했어야하는 국가결산을 총선 이후에 공개하고, 덜 심각해보이게 숫자를 마사지하고 정말 난리네요. 불신, 불안이 높아집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적자 축소에 대해 정부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금을 끌어 쓰며 '통계 착시'를 일으키고, 불용 규모를 늘린 가운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꼼수'를 자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