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라기보다는 교사의 노동권,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두 주체의 권리를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무너졌으니 학생인권을 폐지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권리의 빈 영역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의 문제로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 공식화를 단계적으로 밟아가네요.
BBC에서 다뤄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네요. 왜 한국 언론들을 통해서는 이런 걸 알 수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밝히기 위해 애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게되서 감사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기에 더더욱 문제로 느껴집니다
상속, 증여에 세금이 엄청 적게 부과되는군요. 막연히 유럽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높은 세율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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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권이라기보다는 교사의 노동권, 그리고 학생의 인권은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 두 주체의 권리를 둘 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권이 무너졌으니 학생인권을 폐지한다는 시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권리의 빈 영역들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의 문제로 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