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참여연대 청년 공익활동가 학교 27기 위드위 팀?입니다.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장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정신질환자가 제도적 차별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신질환자는 28개의 법률에 의해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약사 등 광범위한 직종에서 취업과 면허 취득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 정신질환자일 경우 특정 직종의 면허 및 자격 취득 제한
_예외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면허 및 자격 부여
이런 조항들은 정신장애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실제로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한 개별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정신장애인의 자격 및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있으나,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자유는 해당 법률들에 의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신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10.9%에 불과하며 대한민국 전체 시민의 고용률인 60,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은 보험 가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민간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어 왔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 측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장애를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 사회적 낙인이 되어 정신질환자의 행동 범위를 좁히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자체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트리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시민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현저히 낮은 비율에는 사회적 낙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은 이처럼,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 제도적 차별의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 벽을 없애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연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에서 모두 함께 행복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방법들이 있을지 같이 얘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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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활동 영상 https://youtu.be/87KaB8hjGj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