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있는 청년정책을 위한 정책 방향
1. 청년을 ‘미취업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2. 고용‧노동‧주거‧부채 등 청년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처지를 아우를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3. ‘취업률(일자리 개수)’ 일변도였던 기존정책의 목표를 정책대상과 의제별로 다변화해야 합니다.
4.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현장 주체-당사자와의 숙의‧협의(거버넌스) 구조를 확립해야 합니다.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취업준비가_두렵지_않도록_팍팍 :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6개월 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위주의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진로모색과 사회참여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혁헤야 합니다.
90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직원의_5%는_청년으로_고용 #공공기관에다가_민간대기업까지 :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고, 고용인원의 5%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34표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_원하면_쭉_살수있는권리 :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보증금·월세걱정, 새 집 찾는 걱정할 필요 없이 당당히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72표
주거바우처 (디딤돌, 민달팽이)
#보증금대출이자지원 #월세지원 : 보증금이 없어 고시원과 옥탑방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친구, 너무 비싼 월세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버터야 하는 나. 주거바우처를 통해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합니다.
76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세월세_인상률_5%이내로_제한 : 내 월급과 통장잔고보다 빨리 오르는 임대료는 이제 그만~ 임대인의 기분대로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전월세상한제’라는 사회적 안전핀을 채우자!
71표
인권친화 공공기숙사
#대학기숙사수용률_30%의무화 #민주적기숙사운영_통금이_왠말 : 대학 등록금으로도 부담되시는 부모님께서 왜 비싼 월세까지 책임지셔야 하나요? 충분한 기숙사를 짓기 위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42표
주거감독관
#주거감독관_비주택감독감시 #임대차분쟁조정_당사자참여 : 침대 하나 들어가기에 부족한 좁은 방, 햇빛도 바람도 안 통하는 캄캄한 지하방, 벽이 갈라지고 비가 새는‘집 아닌 집’이 있다면 우리동네 ‘주거감독관’이 달려갑니다!
60표
1, 2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독립가구공동체_사회적안전망형성 : 관계 맺지 못하고 집 안으로 고립된 독립 청년들. 이들의 연결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새로운 사회적 ‘가족’이 사는 우리 동네가 만들어 집니다.
42표
전세보증금반환 종합 지원
#내보증금은_집주인책임이지 : 전세대란 속에서 겨우 찾은 내 집, 집주인과 정부가 가입하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을 통해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겨두세요!
32표
고용보험 개혁 - 실업급여 확대
#사표내도_실업급여는_주자 : 계속 다니자니 답이 없고, 관두자니 돈이 걱정일 때, 고용보험이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3표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임금체불_국선노무사가_간다 #체불임금_국가가_먼저_지급 : 청년이 흔히 겪는 소액 임금체불 문제, 국선노무사 제도로 든든하게, 임금체불 신고포털로 손쉽게 바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받아내야 합니다.
36표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은_올리고_지키고 #워킹푸어_저소득층_소득지원확대 : 일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장려세제(EITC)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102표
부당한 고용관계 개선
#퇴근하면_좀_쉬자 #인간자유이용권_이제_그만 : 무제한적 야근, 퇴근 후의 카톡, 직장에서의 인격 모독 등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60표
청년이 노조할 권리
#일터의_민주주의 #청년_노동자의_비빌_언덕 : 일터에서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고, 청년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적인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54표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고지서상_딱반값등록금 :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입학금과 졸업유예 등록금 등은 폐지해야 합니다.
45표
만18세 투표권 보장
#투표연령_인하 : 병역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 의무가 부여되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72표
한국형 청년안전망 구축
#청년기본법 #청년종합지원센터 : 청년이 겪는 고용, 주거, 노동, 부채, 교육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청년정책의 근거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4표
지역탐색지원
#지역탐색지원 : 부모세대의 선택으로 내가 살게되는 지역,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세대가 사회의 주체로 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기성세대의 문화와 지역성 위에 살고 있는 청년, 지역을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5표
청년갭이어
#19세~29세까지 고등학교 졸업이후 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신청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시간을 보장하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3표
생활_문화향유의권리확대
#생활_문화향유필요 : 교통비, 문화생활비, 통신비등 청년에게 필요한 생활 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9표
청년참여예산제
#청년참여예산제: 청년들이 예산의 일정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참여 확대)
34표
포괄적차별금지법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병력,범죄, 이력, 경력, 성소수자, 용모, 등등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항을 세세하게 마련하는게 필요합니다.
50표
종료
·
총투표 1,176회
·
회원 투표 25명
이슈
청년이 있는 청년정책
구직활동지원 - 청년수당 전국화
#취업준비가_두렵지_않도록_팍팍 : 모든 미취업청년에게 6개월 간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위주의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진로모색과 사회참여역량 강화 교육으로 개혁헤야 합니다.
90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직원의_5%는_청년으로_고용 #공공기관에다가_민간대기업까지 :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고, 고용인원의 5%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34표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_원하면_쭉_살수있는권리 : 계약기간이 끝나갈 때 보증금·월세걱정, 새 집 찾는 걱정할 필요 없이 당당히 집주인에게 계속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72표
주거바우처 (디딤돌, 민달팽이)
#보증금대출이자지원 #월세지원 : 보증금이 없어 고시원과 옥탑방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친구, 너무 비싼 월세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버터야 하는 나. 주거바우처를 통해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려합니다.
76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세월세_인상률_5%이내로_제한 : 내 월급과 통장잔고보다 빨리 오르는 임대료는 이제 그만~ 임대인의 기분대로 결정되는 전·월세 가격 상승에 ‘전월세상한제’라는 사회적 안전핀을 채우자!
71표
인권친화 공공기숙사
#대학기숙사수용률_30%의무화 #민주적기숙사운영_통금이_왠말 : 대학 등록금으로도 부담되시는 부모님께서 왜 비싼 월세까지 책임지셔야 하나요? 충분한 기숙사를 짓기 위해 대학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42표
주거감독관
#주거감독관_비주택감독감시 #임대차분쟁조정_당사자참여 : 침대 하나 들어가기에 부족한 좁은 방, 햇빛도 바람도 안 통하는 캄캄한 지하방, 벽이 갈라지고 비가 새는‘집 아닌 집’이 있다면 우리동네 ‘주거감독관’이 달려갑니다!
60표
1, 2인 가구 가족 밖 공동체
#독립가구공동체_사회적안전망형성 : 관계 맺지 못하고 집 안으로 고립된 독립 청년들. 이들의 연결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새로운 사회적 ‘가족’이 사는 우리 동네가 만들어 집니다.
42표
전세보증금반환 종합 지원
#내보증금은_집주인책임이지 : 전세대란 속에서 겨우 찾은 내 집, 집주인과 정부가 가입하는 ‘전세보증반환보험’을 통해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겨두세요!
32표
고용보험 개혁 - 실업급여 확대
#사표내도_실업급여는_주자 : 계속 다니자니 답이 없고, 관두자니 돈이 걱정일 때, 고용보험이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53표
체불임금 지급보장기구 설립
#임금체불_국선노무사가_간다 #체불임금_국가가_먼저_지급 : 청년이 흔히 겪는 소액 임금체불 문제, 국선노무사 제도로 든든하게, 임금체불 신고포털로 손쉽게 바꿔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받아내야 합니다.
36표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은_올리고_지키고 #워킹푸어_저소득층_소득지원확대 : 일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장려세제(EITC)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102표
부당한 고용관계 개선
#퇴근하면_좀_쉬자 #인간자유이용권_이제_그만 : 무제한적 야근, 퇴근 후의 카톡, 직장에서의 인격 모독 등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무제한적으로 사람을 쓰려고 하는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60표
청년이 노조할 권리
#일터의_민주주의 #청년_노동자의_비빌_언덕 : 일터에서 청년 노동자를 보호하고, 청년이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민주적인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54표
진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비 인하 (교육공공성 확대)
#고지서상_딱반값등록금 :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등록금 때문에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 입학금과 졸업유예 등록금 등은 폐지해야 합니다.
45표
만18세 투표권 보장
#투표연령_인하 : 병역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 의무가 부여되지만 투표는 할 수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세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합니다.
72표
한국형 청년안전망 구축
#청년기본법 #청년종합지원센터 : 청년이 겪는 고용, 주거, 노동, 부채, 교육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청년정책의 근거와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54표
지역탐색지원
#지역탐색지원 : 부모세대의 선택으로 내가 살게되는 지역,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세대가 사회의 주체로 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기성세대의 문화와 지역성 위에 살고 있는 청년, 지역을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25표
청년갭이어
#19세~29세까지 고등학교 졸업이후 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신청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시간을 보장하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3표
생활_문화향유의권리확대
#생활_문화향유필요 : 교통비, 문화생활비, 통신비등 청년에게 필요한 생활 및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9표
청년참여예산제
#청년참여예산제: 청년들이 예산의 일정부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참여 확대)
34표
포괄적차별금지법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병력,범죄, 이력, 경력, 성소수자, 용모, 등등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 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조항을 세세하게 마련하는게 필요합니다.
50표
종료
·
총투표 1,176회
·
회원 투표 25명
코멘트
27기성세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존의 사회체계에서 변화 된 주체적 청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안한 청년들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라며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발!!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이 크게 확돼되면 좋겠어요. 보증금 월세 내느라 다른걸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무엇보다 실업급여강화. 실업부조도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겠지요? 그래도 현실적인건 이것같아요. 주거바우처나 월세지원등 현실적으로 힘들어보이긴해요...
주거문제는 정말이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올바른 공약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 기간에는 주거정책이 나오는데 다 유명무실 해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다원화되어서 다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생 등 특정 세대에게 집중되어서는 보편적인 복지로 나아가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전문가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복지를 받아야 관념이 열린다는 것을 들었어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거문제는 주거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의료비 지출이 높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거문제가 해결하는 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적정한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간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독사 등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짚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놓쳐서는 안 될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주거정책 모니터링이 계속 하면 좋겠어요. 당선되는 사람의 공약이 잘 지켜지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주거정책은 실현의지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훌륭하고 시급한 정책들입니다.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투표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ㅎㅎ)
좋은 제안들인데.. 모바일 상에는 어떻게 투표하는지 직관적이지 않아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 쓰는것 같습니다.
청년층이 취약계층화 되어버린 지금의 현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무엇하나 빼놓을 수 없는 문제들인데!!!!! 선택해야만 하는 사회!!! 앵간해라!!!!!!!!
청년이 특별히 불쌍한 존재, 안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사회구조안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새로운 약자입니다. 구조가 만드는 사회문제들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네가지 방향 중 첫번째 진짜 공감합니다. 그런 관점 가진 후보가 누굴까요?
어느것 하나 놓칠게 없는 내용이네요
제가 결혼 전령기다보니 주거관련사항들에 관심이 가네요
<figure><img src="https://curry-file.s3.amazonaws.com/uploads/redactor2_assets/images/184/content_545214e7c4.JPG" data-image="184"></figure>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기회비용을 높입시다
우리는 길을 걷다 입이 찝찝하면 무심코 침을 밷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이것도 벌금이 매겨지는 행위입니다.그럼에도 우리는 왜 이런 행위를 무심결에 할까요? 그것은 바로 무의식 중에 계산해보건데 만에 하나 걸렸을때의 벌금보다 당장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더 싸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왜 하청기업을 후려칠까요? 중소기업은 왜 임금이 적고 부당행위를 할까요?
이유는 그게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관리감독인원의 부족/소홀로 적발될 일도 적고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벌금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되려 노동자를 협박해 무마하거나 벌금을 내고 계속 부당행위를 저지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에서 논의되는 각종 기업의 갑질에 청년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통령 후보에게 실효성있는 처벌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거바우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상을 세입자 청년 전체로 확대하면 좋겠어요. 주거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선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세입청년 대부분이 주거비용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주택이 아니어서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지원됨이 좋지 않을까요?
(청년참여 예산제)
(생활-문화향유의권리확대) : 교통비, 문화생활비를 할인해주는 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갭이어 정책) 19세~29세까지 내가 원하는 기간 언제든지 신청한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역 탐색 지원 - 부모세대의 선택으로 내가 살게되는 지역,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음세대가 사회의 주체로 등장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기성세대의 문화와 지역성 위에 살고 있는 청년.
지역을 넘나들며 자신이 원하는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면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