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vs 분리징수?

사진출처 :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지난 3월 9일 대통령 비서실이 ‘TV 수신료 징수 방식 개선’이라는 국민제안을 올려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 평등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에 청구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한다며 현행 징수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출처 : 대통령실 국민참여 토론


지난 5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수신료와 전기 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분리징수 관계법령 개정 및 후속 조처 방안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권고와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기 전에 수신료 징수 방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방송법과 KBS 수신료

먼저, KBS는 방송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은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독립, 자율적인 위치에서 공정과 공익을 추구하며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방송문화의 공공복지를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수신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방송법을 통해 수신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보장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나옵니다. KBS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수신료 제도를 살펴보면 ”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 여부 등과 관계없이 TV 수상기 소지만으로 법적인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 “특별규정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수신료를 납부” 등 납부 거부권이 제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 통합징수 유지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8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 박상현 기자는 애초에 통합징수가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된 것이라서 분리징수를 할 때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통합징수가 다른 징수 방식에 비해 징수율을 높이면서 징수 비용을 낮출 수 있어 40년 동안 한 달에 2500원이라는 낮은 수신료가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6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대통령실 비서실님의 생각이라고 게시된 글에 대해 자의적인 이슈 띄우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국민적으로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상합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은 국민들이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것인데 대통령 비서실에서 대통령실에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적절하지 않은 공론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성일 KBS 수신료국장은 징수기반이 취약해지면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수신료 징수 비용은 2배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기준 KBS 전체 수입 1조 5305억의 약 45%인 6934억 원이 수신료 수입이고 수신료 징수비용은 660억이다.)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근거인 수신료 납부 선택권에 대해선 TV 소지자가 수신료를 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납부 선택권을 부여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신료 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납부 선택권이라는 말로 대중들을 자극해 사회적 비용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리징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신료 제도를 공론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실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 한전의 kbs 수신료 위탁 징수 계약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며 KBS가 징수 방법을 바꿔서 해결할지, 수신료를 조세화할지, 미디어 서비스 자금으로 사용할지 등 논의의 큰 담론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는 수신료와 전기 요금 분리 징수 소송이 세 차례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모두 통합징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 당사자에게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권리도 없다는 점에서 통합징수가 적법하다고 사법부가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신료 징수 자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요소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수신료 분리 징수 가즈아!

그렇다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의견은 어떨까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방만 경영, 공정성 상실, 미디어 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좇아가지 못한 무능한 경영진의 책임 등을 이유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KBS를 이끌어 온 김 사장 스스로가 만든 현재라고 발언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기 요금에 통합 징수되는 KBS 수신료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KBS를 시청하지 않는데 꼬박꼬박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미래 환경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도 분리 징수법을 발의한 바가 있었던 만큼 여야가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데 민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14년, 2017년 각각 노웅래, 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위탁 징수 금지법과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던 것을 두고 이번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분리 징수를 반대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분리 징수 사유와 내용 모두 윤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동적으로 수신료가 징수되다 보니 KBS가 콘텐츠나 경영 측면에서 안일한 면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때이며 위기의식을 위해서라도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가 원칙적으로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징수 or 분리징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