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할 게 따로있지… 부실건축,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2023.07.25
지난 4월, 인천 서구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세운 신축 아파트였기에 사람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고, 비슷한 시기에 세워진 신축 건물의 붕괴 이슈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23.07.05. 연합뉴스) 붕괴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60%에 철근 없었다
(23.07.06. 이데일리) “철근 뺀다..코시국 아파트 걸러라” 우려 회자
(23.07.07. 동아일보)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도 부실투성이인데”… 안전 불안감 확산
살펴보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에도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2.03.28.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시공품질 관리 강화, 감리내실화, 부실시공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이 골자입니다. 이에 건설업 관계자들과 여러 연구기관은 정부의 방침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며 반발했습니다.(22.04.05. 대한경제) ‘부실시공 근절방안’ 허점 투성. 매번 크게 다르지 않은 개선안과 현장의 불평이 엇갈리는 동안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무엇이 우선적으로 변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부실건축 근절을 위한 의견 중 많은 공감을 얻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투표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내용 요약(22.03.29. 기계설비신문)
[시공품질관리 강화]
- 공공공사에 대해 법령으로 명시한 표준시방서 사용을 민간공사에도 명시적으로 규정
- 설계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
- 품질관리자에 경력기술인 배치되도록 기준 개선 및 업무겸임 제한 강화
[감리내실화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 감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완, 정부와 인허가관청의 역량 강화 지원
- 중대위험에 대한 감리의 공사중지 명령 의무화
-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 및 시공사의 손해에 대해 감리자 면책 지원
-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 실태 등 현장점검과 지도 권한 부여
[무관용 원칙 대응]
- 지자체에 위임되어있는 건설사 처분 권한 일부 국토부 직권으로 처리
- 사망사고 발생 시 불법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공공택지 공급제한과 주택도시 기금 지원 제한 최대 4년으로 강화
📌건설/시공사 책임 확대,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해법은 대체로 시공사와 건설사에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왔습니다. 관련 업계에 안전 점검과 하자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 분양 광고에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피분양자에 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부실 건축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범위를 넓이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 “건축물 기초는 준공 후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 안정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3.07.21. 대한경제) 신뢰회복 급한 건설산업…규제 강화 움직임 커진다
📌건축 감리 영역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작년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의원이 ‘공사현장 감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자체감리하는 공사 현장(단지/주택) 166곳 중 법정 감리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현장은 24곳(14.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2.09.29.건축사신문) 공공건축 현장에서조차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면,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 기준(건축은 경력 3년 이상, 토목ㆍ설비는 경력 1년 이상)을 따르면 주택건설현장 감리원은 전부 경력직으로만 채워야 한다”며 “경력직만 우대하면 신입 감리원은 대체 어디서 경험을 쌓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20.03.25. 대한경제)
현장에서는 감리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15억원 규모인 프로젝트를 발주처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10억원에 발주한다면 이에 비례해 감리원 투입도 적어지고 부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의 중요도에 비해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경력 기준은 높고 수입은 불안정하여 퇴직이 가까워진 고령층이 주로 맡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관계자는 “안전책임을 지우기 위해선 시장논리에 따라 돌아가는 불안한 감리업계 시스템 먼저 손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22.02.04.이데일리)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저감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공사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와 더불어 공사물량 축소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직접 공사비가 부족한 사례가 많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총액 입찰이 일반적인데, 종합건설사는 공기 단축, 하도급비 및 자재비 절감 등을 통해 공사비를 보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층 하도급 구조하에서 저가 수주는 곧바로 안전 확보에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기를 단축할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저가 낙찰 현장일수록 무리한 공기 단축을 감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14.06.25. 한국건설신문) 건설업계 ‘수익은 커녕 본전도 찾기 어렵다’ 성토
기술 위주의 종합평가를 거쳐 입찰이 이루어지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정 기준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견적 총액이 가장 저렴한 업체가 유리한 ‘최저가 낙찰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입찰제도는 시공사가 같은 내용의 공사를 더 저렴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하도급, 자재 아끼기 등의 요행을 반복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시공업체들이 손실을 보면서도 수주를 계속하는 이유는 현실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창호 단종면허에 따라 고정 인력과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입찰이 최저가 입찰로 일을 거의 안하고 손해가 발생하느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저단가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와 함께 수주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공실적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이다.
손해가 나지만 실적을 꾸준히 유지해야 다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미래를 위해 최저가 입찰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저단가 수주로 시공을 진행하게 되면 그 여파는 가공업체로까지 연결된다. 시공과 가공을 병행하면 업체도 있지만 시공전문 업체가 저가 수주를 했을 시 가공업체에도 수주단가에 맞추기 위해 무리한 요구가 진행되고 가공제품의 품질을 답보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시공과 가공을 병행하는 업체도 가공에서의 단가를 낮추려면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 (17.06.21. 국토매일) “건설 업계 발목 잡는 ‘최저가 낙찰제’, 개선 필요하다”
코멘트
12부실공사 관계자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삼청교육대로 보내야~
법 규제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가격경쟁을 해도 기본은 지켜지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