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토의 시리즈1] 사회적 참사는 무엇 때문에 반복되는 걸까요?

한국 사회에선 수많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참사 발생 후 다양한 원인이 지적됐지만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멈추기 위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시리즈는 사회적 참사 반복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과 대응 방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입니다. 캠페이너 여러분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10/23~10/30)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주제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제도의 부재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은 생명안전법과 같은 제도의 부재가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동행은 “너무 많은 재난과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참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안전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참사는 운 나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진적인 참사의 반복을 막고, 누구나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생명안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2023.09.05.)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

황전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황 위원은 “본인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강제해산을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며 정부의 진상규명 방해가 잘못이었음을 토로했습니다.(연합뉴스.2018.05.02.)

🚩추모와 애도 방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극우 단체의 추모 방해가 유가족 공격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립을 조장하기에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대책회의는 극우단체가 “고성을 지르거나, 갑자기 분향소 근처로 접근하여 촬영을 하는 등 유가족들과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지켜보며 너무나도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많은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 “오로지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10. 29 이태원 참사를 모욕하기 위한 이들의 행위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라며 추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뉴스프리존.2023.01.12.)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집필단은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에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필단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생활화학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 그리고 이를 심사, 평가, 관리하는 정부 당국의 안이함이 축적된 결과”였다며 “이와 비슷한 무능과 무책임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와 수습 현장에도 만연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참사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위험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무능하고 소극적이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괴롭히는 데에는 유능하고 적극적인 국가”였다며 참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한겨레.2022.09.03.)

🚩추모 공간의 부재

이대학보 주영은, 하경란, 주은서 기자는 참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상징적이고, 접근성 있는 추모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학보 기자들은 성수대교 희생자위령비를 직접 찾아 “도보로 이 추모공간에 가려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통해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열악한 접근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모공간이 마련됐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언급하며 “일상적 추모가 불가능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또한 도시 중심에 추모공간을 마련한 뉴욕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추모 공간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대학보.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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