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반환 ②] 등록금을 반환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어떤 상황인가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학 교육이 온라인(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20년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학생: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등록금반환운동본부 등 여러 곳에서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하고 있어요. 대학과 교육부에서 충분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등록금 반환 운동은 소송으로 번진 상황이에요. 대학교에는 채무불이행, 계약조건 불충분 이행으로 등록금의 25% 반환을 요구하였고, 교육부에 대해서는 위자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청구하였어요.

- ? 대학: 건국대, 한성대 등이 30여 곳이 일부 등록금(상반기 등록금 10% 내외)을 특별장학금 또는 2학기 할인으로 반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답변을 내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 해당하는 대학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들은 정부가 재정지원 카드로 대학을 컨트롤하는 건 아닌가 싶어 편하지만은 않은 상황이에요.

- ??‍⚖️ 정부: 교육부는 여러 대학교와 논의한 끝에 10월 중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총 1,000억 원을 지원(재단 적립금 1,000억 원 이상인 곳 제외)하기로 했어요.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장학금 등으로 학생을 지원하면, 정부가 해당 대학을 돕는 우회적 지원으로, 정부는 이 예산을 대학이 어떤 자구안을 내놓는지 평가한 후 지원하겠다 밝혔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80건에 달하는 대학등록금 환불 민원을 받았어요. 지난 8월 24일부터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을 진행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에요.

대학 등록금 반환,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영국: 의회 청원사이트에 ‘등록금 반환’ 등장, 34만 명 동의
- ??미국: 학생들이 대학에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 (60여 곳)

어떤 주장이 있나요?

1. 대학이 책임져야 합니다.
??‍⚖️정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책임져야 하죠”
처음부터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대학이 책임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어요.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은 각 대학에 있으며, 학생과 대학 측이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 얘기 했어요. 다만 교육부는 학교 방역과, 비대면 수업,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며,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둔 것도 아니기에 학생과 대학이 각자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적 필요하고, 등록금 감면시 대학생 중 절반가량이 고소득층 자녀이기에 고소득자 혜택이 우려되며, 대학은 상대적으로 자영업등에 비해 피해 덜해 대학 내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논의 결과, 자구적 노력을 하는 대학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걸로 논의 되었어요.
??‍?학생: “대학이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이를 국가에서 보충해주는 일은 부적절하며 대학이 책임져야죠”
많은 학생이 등록금 반환의 첫 번째 책임은 대학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적 기관의 빚을 국가가 갚아주는 것은 국가 재정의 쓰임새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대학에서 반환해야한다 주장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대학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침묵을 하고 있지만 반환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등록금 수납 내역, 학교 운영 지출 내역 등)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대학 적립금을 사용하여 반환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등록금 반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단지 정부의 일회성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2.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 대학: “교육은 국가 차원의 공공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학은 12년째 등록금 동결, 코로나 19 재정 손실, 등록금 반환 요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까지 4중고를 겪고 있다고 해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이 이어지면서 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 부분 투자까지 줄이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대학이 의도한 바가 아닌 재난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3. 대학과 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학생: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정부에게 있어요. 직접적인 수익금(등록금)을 받은 대학도 책임져야하지만 정부도 같이 책임져야해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 대학이 가진 문제들이 조금더 부각되어 나타났다고 얘기해요. 대학이 일차적으로 책임져야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고등교육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도입하는 등 정부 책임을 늘리기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며, 등록금 반환 관련해서도 책임을 같이 져야한다 밝혔어요.

??‍⚖️정치권: “대학의 자율적 운영과 국가 차원의 공공성을 모두 고려해서 함께 책임져야죠”
정의당에서는 대학과 정부가 50 대 50으로 부담하자 얘기하였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대학생 환불 요구에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얘기하였어요. 자구 노력에 충실한 대학에 대한 지원이 없다면 2학기 대학 미등록 우려가 있으며, 학생과 대학 사이 등록금 반환갈등이 장기화하면 대학교육의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 밝혔어요.

대학 등록금을 반환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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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대학 모두 실망‥근본적 해결책은? (EBS 뉴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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