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때 도입되어서 혼선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세입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정책이었지만 전월세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버리는 상황과 임대인 절대우위의 시장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을 때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별 반발도 없고 제도가 더 진일보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득력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국민의힘은 10년 전에는 세입자 정책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그냥 세입자를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거실없는 원룸에서 살고있어요. 신축 풀옵션이라 쾌적하긴 한데, 방이 아닌 거실과 베란다가 있는 집에서 살고싶네요.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상을 차릴 수 있는 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닭장같이 수십층 사는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알고 교류하고 지내는 인간미 있는 협동조합주택에 살고싶어요.

전국의 수만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등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대책에 응답해주세요!

전국의 수만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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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_kim 의견 주신대로 집값이 올라야만 전세가 존속되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태생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세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지금과 같은 전세거래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수요), 공적 대출이 불가했던 당시 집주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이 사적 대출로 기능하는 점(공급)이 만나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인에게 자금조달 수단으로, 임차인에게 월 주거비 경감이라는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나름 잘 굴러왔어요.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전세 계약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전세시장을 떠받칩니다. 대출을 끼고서라도 매매가-전세가가 계속 오르지 않으면 역전세, 깡통전세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 거의 모두 전가되었죠.

임대인은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남기지만,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게 관행화된 것이나 그런 것에 관대한 어른 세대를 보면 전세계약이 얼마나 괴상하게 유지되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습에서 더 나아가 수명이 다한 전세계약을 포기하고, 월세 시대를 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세입자 시장을 만들건지, 정책/정치가 논의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