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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022년 하반기에 사망한 1,500채 빌라사기꾼 김대성의 전세사기 피해자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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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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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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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기록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를 의결했다. 작년 12월 27일에 국토교통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동안 여당의 비협조로 심사 한번 받지 못하자 국토교통위에...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때 도입되어서 혼선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세입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정책이었지만 전월세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버리는 상황과 임대인 절대우위의 시장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을 때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별 반발도 없고 제도가 더 진일보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득력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국민의힘은 10년 전에는 세입자 정책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그냥 세입자를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더 보기 >

토론 | [팩트체크]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가격 상승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은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전세사기를 야기한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문제삼으...
거실없는 원룸에서 살고있어요. 신축 풀옵션이라 쾌적하긴 한데, 방이 아닌 거실과 베란다가 있는 집에서 살고싶네요.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상을 차릴 수 있는 거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닭장같이 수십층 사는게 아니라, 서로 얼굴을 알고 교류하고 지내는 인간미 있는 협동조합주택에 살고싶어요. 더 보기 >

캠페인 | 우리가 생각한 굿굿한 집은 어떤 모습일까?

월세 내려고 알바하다 내 생활 포기냉장고 부엌에 두기 포기내 집에 친구 3명 이상 초대 포기투룸 살기 포기... 우리는 N포세대가 아닌 N꿋세대! 쾌적하게 살 집! 꿋꿋하게 지키자! 우리가 생각하는 굿굿한 집은 어떤 모습...
전세사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3가지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둔 시기에 대표적인 민생 문제인 ‘전세사기’, ‘주거불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전세사기를 인지한지...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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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유권자 네트워크 -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한 투표를!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또한, 청년 유권자이기도 합니다. 올 1분기 저는 줄곧 답답하고 우울했습니다. 좁게는 전세사기 문제해결에 별 뜻이 없어보이는 정부와 정치권 때문이기도 했지만, 넓게는 선거가 다가오는데 정작 청년은 배제되고 있다는 ...
시민참여·정치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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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만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합니다.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고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등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대책에 응답해주세요! 더 보기 >

캠페인 |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선 이유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2월까지 1만 3천명에 달하는 ...
전국의 수만명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전세사기 대책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방치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 대책 등 피해자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대책에 응답해주세요! 더 보기 >

캠페인 | 전세사기 대책 공개질의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촉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선 이유 전세사기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도 나아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2024년 2월까지 1만 3천명에 달하는 ...
@jay_kim 의견 주신대로 집값이 올라야만 전세가 존속되며, 집값이 떨어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태생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세의 기원에 대해서는 말이 많지만, 지금과 같은 전세거래는 196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들고(수요), 공적 대출이 불가했던 당시 집주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이 사적 대출로 기능하는 점(공급)이 만나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 임대인에게 자금조달 수단으로, 임차인에게 월 주거비 경감이라는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나름 잘 굴러왔어요.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대출을 끼지 않고서는 전세 계약 자체가 불가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세대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전세시장을 떠받칩니다. 대출을 끼고서라도 매매가-전세가가 계속 오르지 않으면 역전세, 깡통전세가 발생했고, 그 피해는 임차인에게 거의 모두 전가되었죠. 임대인은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남기지만, 집값이 하락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집주인이 계약만료일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게 관행화된 것이나 그런 것에 관대한 어른 세대를 보면 전세계약이 얼마나 괴상하게 유지되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수습에서 더 나아가 수명이 다한 전세계약을 포기하고, 월세 시대를 준비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세입자 시장을 만들건지, 정책/정치가 논의해야겠죠. 더 보기 >

토론 | 전세사기 대란 1년, 정치권은 응답하라!

2022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이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월 주거비를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잠깐 머물러 있을 집을 구하고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공...
전세사기 대란 1년, 정치권은 응답하라!
2022년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이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있다. 월 주거비를 줄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잠깐 머물러 있을 집을 구하고자 전세계약을 체결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공...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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