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지역인재전형에 반대해요

"지난해 의대 중도탈락자 179명 중 77.7%(139명)는 지방 의대 학생"라는 내용을 보아하니, 의사를 수련하는 제도가 애초에 균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게 그저 희망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어느 직업이 안그렇겠냐마는..

✔ 재정 자립 부족이 문제다! ✔ 전문성 없음이 문제다!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며 읽었습니다.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 담보되어야 하니 돈이 있는 곳으로 활동이 몰리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튼 좋은 의지를 가진 활동가들이 쌓아온 자산은 활동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활동비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발생한다면 더 아쉬울 것 같네요.

🚩기후 정치 집단 구성

기존의 일명 힘있는 정당에서 제대로 된 기후정책을 내놓을리는 만무합니다. 기후정치를 주요 의제로 하는 집단이 입법권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설익은 규제는 오히려 ICT 성장을 막는 장애물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명 '규제법'이 등장하면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신사업군이라면 제도적으로 발전도 시켜야하고, 그와중에서 독점적인 세력도 막아야하고....

🚩국민동의청원 제도 보완

시민들이 가장 쉽고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개선해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건으로 우르르 몰렸다 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대화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재판 독립에 관한 헌법과 법률의 보호가 재판 개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어요!

본문과 기사들을 읽다보니 어떻게 모두 무죄가 나올 수 있나 조금(많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읽었나 싶기도 하구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이거랑 같은 말 아닌가요 ㅠㅠ

🙆‍♀️: 휴가가 많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 현금성 지원이 많은 정책이 좋은 것 같아요! 💁🏻‍♀️ : 경력 단절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아쉬워요!

다-지원해도 부족해보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부여하는 대통령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치 구조

우선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와 정치구조를 선택했는데요. 두 선택지가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부정] 감세 정책으로 불평등, 양극화 심화 예상

세수 펑크 났다는 기사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협의 제도에 참여하게 하는 이해관계자의 수와 종류를 더 확보하거나 대화 시간이나 빈도를 높이는 등 제도의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에 공감하게 되네요. 한국은 개발 과정에서 장기간 논의하거나 토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데요. 졸속 논의 졸속 개발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무작정 반대를 한다고 느끼니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구요. 해결이 안될 때는 논의한 사람이 너무 적고 다양하지 않았나 생각해보면 합니다.
노동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위험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기후위기도 그렇다는 것을 바로 생각하지는 못했네요. "기후변화 문제는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와 권력관계, 문화와 관습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백번 동감합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도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3,4번 질문을 묶어서 답변 드리자면, 녹색정의당이나 진보계열을 제외하고 제3지대로 언급되는 세력들은 거대양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상도 지향도 다른 이 세력이 오직 반대를 위한 세력결집만을 목표로 한다면 선거 이후에 다시 원래 정당으로 흡수되어 소장파 정도가 되겠지요.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봅니다.
4.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우리 나라의 교육시스템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건 시스템 문제라는 것이겠지요.

주택문제를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요. 그때마다 필요한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셔서 흥비롭게 읽었습니다.
처음 이 시스템이 나올 때부터 괜찮은걸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은 없고 입맛에 맞게 운영하네요. 시민의 참여를 바라기 보다는, 본인 뜻에 맞는 세력몰이를 즐기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여러 지자체를 상대로 이런 시민참여/공론화 사업에 참여한적이 있는데요. 이정도의 허술한 설계는 의도적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처벌 조항이나 특별법을 만드는건 정말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이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같은 문제를 생각해야합니다.
한 이슈에 대응했던 과정을 이렇게 풀어서 보니 더 현장감 있네요.
시민들의 기후 소송을 지지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소송'이라는 이름을 달고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산업/금융계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하지 못하면 소송당할까 벌벌 떤다'고 하는데, 그렇게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막자는게 맞아서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플로깅에 그치지는 않지요. 소비자로서 기업에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역할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더 자신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시민의 계층과 구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라는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선거 때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고민되었고, 제가 뽑고 싶은 이야기를 사람은 당선확률이 낮았거든요. 

제도가 바뀌고 지역에 얽메이지 않는 사람/세력이 의사결정단위에 많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